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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6. 26.(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과장 서세욱 / 분석관 전용수, 788-3770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발간 제19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결산분석 시리즈 중 제1권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제19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를 시작으로 총 15권의 ‘결산분석 시리즈’를 발간할 계획

｢국회법｣에 따라 2010회계연도 결산 의결 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

시정요구사항 1,107건의 7.9%에 해당하는 87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

조치 미완료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20.5%)에 비하여 감소함.

시정요구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지만 ‘대책수립중’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1,107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61건에 대하여 정부의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분석 대상 중 51건은 정부의 ‘조치완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미흡

국회의 결산 의결에 따른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

‘대책 수립중’ 또는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등의 사유로 조치가 미흡한 사항은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1.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 현황

국회는 2011년 8월 31일에 201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5건의 감사요구, 1,107건의 시정요구사항, 2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함.

정부는 2012년 4월말을 기준으로 시정요구사항 1,107건 중 1,010건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7.9%에 해당하는 87건은 조치미완료(조치중 또는 내용 검토중) 상태임.

조치 미완료 건수 및 비중은 전년(211건, 20.5%)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음.

2. 시정요구사항 및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하여야하지만, ‘대책수립중’ 등의 이유로 지연 처리하고 있음.

조치미완료 사업 87건 중 47.1%에 해당하는 41건을 ‘대책수립중’,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등의 이유로 조치를 완료하지 않고 있음.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1,107건 중 과년도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시정요구사항은 153건으로, 전년도(9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함.

전체 시정요구사항에서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시정요구사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6년 6.1%, 2007년 9.6%, 2008년 7.4%, 2009년 8.9%, 2010년 13.8%임.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완료 또는 조치중인 사항 중 61건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 대상 중 51건은 정부가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분석 결과 정부의 시정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분석 대상 중 21건은 사업성과 미흡, 15건은 집행관리 부적절, 8건은 집행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정부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조치결과 분석의 유형별 분류]

유 형	사업 수	유 형	사업 수
사업의 유사 ․ 중복	1	법령위반	2
집행실적 부진	8	사업계획 부실	3
예산 과다 ․ 과소 편성	4	법 ․ 제도 미비	7
사업성과 미흡	21	집행관리 부적절	15
합 계			61

3. 개선방안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한 조치결과가 국회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집행실적을 제고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업의 경우,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회 결산 심의 및 재정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할 경우 조속히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심사가 예산안 심의에 반영되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제19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를 시작으로 ｢결산 총괄｣ 등 총 15권의 ‘결산분석시리즈’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주요 분석 사항

1. 기술료 징수 ․ 감면 정책의 일관성 확보 미흡(위원회 공통, 62~64쪽)

국회는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기술료 징수 ․ 감면 체계를 운용하는 등 복잡 ․ 다기하고 부처의 재량여지가 큰 기술료 체계는 제도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지적

각 부처별로 상이한 현행 기술료 부과 체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등 상위규정으로 일원화 시키는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료 징수 ․ 감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과학기술기본법｣의 대통령령이다.

정부는 기술료 징수 및 감면체계 개선 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2011년 12월까지 개선방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확정하였음.

국회는 기술료의 징수 ․ 감면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기술료의 징수 ․ 감면과 관련한 자율권을 확대하였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2012년 5월 14일에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에 시행예정인 공동관리규정에 따르면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징수 ․ 감면 기준을 정비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함.

기술료가 부처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징수 ․ 감면되는 것은 연구현장에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혼란의 여지가 크며, 부처의 재량여지가 큰 기술료 체계는 제도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정부는 공동관리규정의 재개정 등을 통하여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기술료의 징수 ․ 감면 기준이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사업 중 시범마을 사업의 국고보조금 전액 미집행(행정안전부, 181~185쪽)

국회는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1차 시범사업부터 사업준비가 부실하여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폐자원처리시설 건설 이후 지역주민의 자율적 관리역량과 의지가 불충분한 경우 정상적인 시설 운용이 어려워 재정낭비의 우려가 있는바, 대책 마련을 요구함.

행정안전부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 ․ 운영토록하고,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동 사업의 사업비는 대부분 이월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2011년 11월에 동 사업 1차 시범마을의 사업추진 방식을 바이오매스 플랜트에서 지열 활용 시설원예재배로 변경하였음

2010~2011년 동안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의 1차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교부되었던 국고보조금 23억원 중 4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 9,8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음.

1차 시범마을의 집행실적 저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의 조속한 구성 등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3.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의 매출총량 위반(문화체육관광부, 216~219쪽)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수행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정한 매출총량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준수 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매출총량제 준수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음.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규제 수단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9년부터 해당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매출과열 시 발매차단, 판매점 대상 교육 및 홍보 등 건전화 활동을 강화하고 과열방지를 위한 규제정책으로 총량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음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제한 등 인위적 매출규제(2011년도 발매 중단조치 3일) 및 건전화 활동 강화 등으로 매출총량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함.

그러나 사행산업 매출총량제가 실시된 이래 2011년까지 연례적으로 매출총량제를 위반하여 과다 매출하고 있음.

2010년 결산 지적 후에도 2011년에도 매출총량을 위반하였는바, 매출총량제 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4. 공동자원화사업 집행실적 개선 필요(농림수산식품부, 243~245쪽)

국회는 해양투기 실태와 지자체별 추진실적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업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축산분뇨 해양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야 하므로 시급한 사업이지만, 2010년 예산의 실집행률이 38.9%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하였음.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중 공동자원화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사업지침에 반영하였고, 1만톤 이상 해양배출하는 31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 ․ 단속을 실시하고 민간 전문컨설팅반을 구성하여 자체 투기 근절을 지원하는 등 동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2011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실적은 37.0%로 2010년 45.6%보다 오히려 하락함.

면밀한 사전준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연례적인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집행부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5.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건설 부채 개선대책 미흡(국토해양부, 325~330쪽)

국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음.

고속철도 건설사업비 중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비는 국가가 50%, 수도권 노선 확충사업은 4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채권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음.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국고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기획재정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유자산의 효율적 활용, 역세권개발 및 해외사업 다각화 등을 통한 수익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현재까지 고속철도 사업비 분담비율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2011년에도 누적 금융부채가 14조 280억 수준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음.

국고지원 비율 조정 검토 등을 통해 철도시설공단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