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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6. 28.(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과장 이환성/ 평가관 이세진 ․ 고준혁, 788-3780
법정배분제 등 현행 복권정책 재정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복권기금 운용과 복권사업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법정배분제 등 현행 복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2004년 1월 29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으로 설립된 복권기금의 올해 운용규모는 3조 6,934억원임.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현행 법정배분제는 재원배분의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복권기금이 일반예산과 차별 없이 운용되고 있음.

복권위원회 자체사업의 성과정보가 누락되었음.

보고서는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 및 비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1. 현 황

지난해의 복권매출은 전년대비 22.0% 증가한 3조 80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GDP대비 복권매출 비율도 2010년 0.22%에서 0.25%로 상승

2011년 이례적으로 복권매출이 상승한 원인은 2011년 7월 1일 출시된 연금식 복권의 전량 매진, 2011년 10월 3주차에 발생한 온라인복권(로또)의 1등 당첨금 이월 발생 등에 기인함.

2011년 복권매출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한 매출 총량 2조 8,046억원을 2,759억원 초과하는 것으로서, 사행성 논란이 일기도 하였음.

현재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추진체계는 복권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정부기관인 복권위원회가 복권의 발행 ․ 판매 ․ 관리업무를 위한 복권사업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체계이나 전자복권의 경우 이를 다시 재수탁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복권의 경우는 민간사업자인 (주)나눔로또가 수탁사업자로서, 인쇄 ․ 전자복권의 경우 한국연합복권(주)가 수탁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쇄 ․ 전자복권의 경우 2010년부터 한국연합복권(주)가 직접 발행업무를 담당하되 판매업무는 3개 재수탁사업자가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복권기금은 복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2012년도 복권기금운용규모는 2011년 대비 10.5% 증가한 3조 6,934억원이며, 복권기금지원 사업비는 전년대비 6.0% 증액된 1조 2,699억원임.

복권의 판매수익금 중 약 50%는 당첨금으로 사용하고, 약 10%는 복권의 발행 및 판매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에 충당되며, 나머지 약 40% 정도의 복권수익금이 복권기금사업에 사용됨.

복권수익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0개 기금 ․ 기관에 법정배분하고, 65%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에 지원됨.

2012년 복권기금 사업규모는 1조 2,699억원으로 법정배분사업은 4,259억원, 공익지원 사업은 8,440억원으로 22개 기금 ․ 기관에 총 7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외 복권기금 활용사례를 보면 복권판매 수익금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특정 목적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국가별로 다양성을 띠고 있음.

[각국의 복권 수익금 사용]

	기 금 사 용 처
영 국	문화예술진흥, 자선사업, 문화유산보전, 스포츠 육성, 보건교육환경
미 국	교육지원, 일반재정, 교통 및 경제개발, 지방재정, 환경지원, 청소년보호센터 지원, 노인복지 등
캐나다	일반재정, 보건관리, 의료지원, 문화증진 등
프랑스	중앙 및 지방정부 재원, 스포츠 진흥
호 주	일반재정, 의료지원,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단체 지원, 지역사회개발, 예술 지원, 영화제 지원 등
홍 콩	가정아동복지, 노인의료 지원, 재활프로그램, 청소년보호, 재소자 교화프로그램,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지원
대 만	지방재정, 국민연금, 의료보험

2.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 및 비율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현행 법정배분제는 재원배분의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국가재정의 사용처는 재정운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증액과 감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법정배분대상과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1999년 당시 복권발행기관의 시장점유율임.

또한, 독자적인 재원 조달수단이 있거나 성과가 저조한 경우에도 법정배분액을 의무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법정배분사업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공익사업에서도 수행되는 경우도 있음.

동법 제정 9년차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는 국가재정운용의 원칙에 따라 35%의 법정배분비율을 허물고, 공익사업을 포함한 모든 수익금에 대한 배분비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결정된 배분 대상 및 비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하고, 일몰제를 도입하여 3년 또는 5년마다 법률개정을 통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복권기금사업 선정의 합목적성 제고

현재 복권기금은 사실상 일반예산과 구분되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는 복권기금에서 배분되는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 ․ 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복지예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음.

복권의 준조세화, 복권재정의 예산화를 경계하고 있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살리고, 복권 발행 과정에서 초래되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복권판매수익금이 안고 있는 부담의 역진성이라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서는 복권기금사업을 장기적으로 일반재원 지원대상과 차별화되고, 일반국민의 가시성과 수용도가 높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법정배분율 가감조정제 운용의 적정성 제고

복권수익금 배분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법정배분율 가감조정제가 법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함.

2012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법률에서 법정배분율 가감의 폭을 20%로 규정하고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10%로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9위를 기록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최하위인 문화재보호기금 두 기관만 3% 이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조치는 현행 법정배분제가 초래하는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가 의결한 법정배분율 가감조정제의 입법 취지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복권위원회는 2009 회계연도부터 2011 회계연도까지 총 4,379억원의 복권위원회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정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예를 들어 소관부처가 중소기업청인 「서민금융활성화 지원」사업(2011년 결산액 1,200억원)은 기금운용계획상 복권위원회의 자체 사업이 되는데, 회계상 사업주체인 복권위원회와 실제 사업주체인 중소기업청이 모두 성과관리에서 해당사업을 제외하였음.

이는 같은 기간의 복권기금사업 총액 3조 1,148억원의 14.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회는 이만큼의 사업에 대한 성과정보 없이 예산 및 결산심사를 할 수 밖에 없었음.

더구나, 올해 예정된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동 사업에 대한 성과정보 없이 결산심사에 임해야 하는 상황임.

복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복권위원회 자체사업으로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수익금 배분비율 재검토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수익금을 배분함으로써,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은 국민주택기금을 법정배분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고 매년 공익사업의 배분 몫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배분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법률 입안과정에서, 기존의 10개 복권발행기관에 복권수익금의 30%를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제주도가 복권수익금의 추가보장을 요구하며 법률 제정을 반대함에 따라, 2003년 11월 1일 개최된 제7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법류 제정 · 시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배분 몫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로 배분하고, 대신 70%의 공익사업 배분 시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부분을 배분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임.

이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법정배분대상으로서 35%의 수익금 한도에서 배분받아야 할 국민주택기금은 그 한도를 벗어나 평균 46.4%를 배분받고 있고, 2008년에는 전체 복권수익금의 60%에 육박하는 배분액을 받은 바 있음.

결과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포함한 기존 복권발행기관에게 복권수익금의 70%이상이 배분되고 있는 것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권기금 설치를 통해 새로이 수행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은 법 취지에 따른 65%가 아닌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복권위원회는 위임한계 일탈의 문제가 있는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적정 수익금 배분비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