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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6. 29.(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김경호 과장/ 연훈수 예산분석관,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제19대 국회의 첫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중 「결산 총괄」,｢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 (I~VI)｣ 등 총 7권을 발간

오늘 발간하는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 등은 총 15권의 시리즈 중 2권~8권(총 7권)에 해당하며, ｢결산 중점 분석｣, ｢결산 재무제표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총수입 결산 분석｣ 및 ｢결산 분석 종합｣은 7월 중순 경 발간 예정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법령위반, 사업계획 부실, 목적 외 사용, 예산의 과다 ․ 과소 편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587개 사업을 분석하였음

유 형	사업 수	비중(%)
필요성․공익성 결여	14	2.4
사업의 유사․중복	23	3.9
집행실적 부진	52	8.9
예산 과다․과소 편성	77	13.1
사업성과 미흡	50	8.5
법령위반	33	5.6
사업계획부실	45	7.7
법․제도 미비	51	8.7
목적 외 사용	43	7.3
집행관리 부적절	181	30.8
기타	18	3.1
합 계	587	100.0

유형별로 살펴보면, 집행관리 부적절이 181개 사업(30.8%)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77개(13.1%), 집행실적 부진 52개(8.9%), 사업성과 미흡 50개(8.5%)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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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사업 예시 1. 세입예산 과다 계상(기획재정부)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사업: 연구원 소속직원의 강좌지원(국무총리실) 3. 전자여권 제조 및 개선: 연구용역 계약 부적정(외교통상부) 4. 경협기반(무상):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지연(통일부) 5. 군용시설 이전사업: 사업추진 지연 및 연례적 집행부진(국방부) 6.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사업: 2011년 1차 시범마을 국고보조금 전액 미집행(행정안전부) 7. 재외선거관리 사업: 재외선거 등록 ․ 신청률 저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우주발사체 3차 발사: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교육과학기술부) 9.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사업수행주체 없는 예산 편성(문화체육관광부) 10.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계획 미비로 출자금의 집행부진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여유자금 과다(농림수산식품부) 11. 전력부하관리: 최대전력수요 억제효과 미흡(지식경제부) 12.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차등보조가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부담완화 기여 미흡 (보건복지부) 1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 미흡(환경부) 14. 사회적 일자리 확충: 사회적기업 지원의 사업효과성 저조(고용노동부) 15. 국민임대출자: 사업비 지원방식 부적정(국토해양부) 16. 일반철도사업: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사업의 이월 및 불용 발생(국토해양부) 17.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연례적 실적부진(여성가족부) ※ 사업별 세부 분석내용은 본보고서 참조

참 고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2권~8권) 주요 내용

1. 세입예산 과다 계상(기획재정부, 부처별 분석 Ⅱ, pp.15-24)

2011년 국세수입실적은 총 192.4조원으로 예산 대비 2.5%(4.8조원) 증가하였으며,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수입실적은 912억원으로 예산(7,857억원) 대비 수납률이 11.6%를 기록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예산 7,857억원은 기업은행 주식매각대금 7,198억원과 물납주식매각대금 659억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수납액 912억원은 모두 물납주식매각대임

2011년 12월 31일이 토요일임에 따라 이월된 세수(이월세수)는 약 3.2조원이나, 정부는 2011년 국세수입 예산편성시 이월세수를 차감하지 않고 예산 편성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기한은 그 다음 날로 연장

예산편성 시점에 공휴일에 따른 이월규모를 정확히 전망할 순 없으나, 과거 연도말 공휴일(2000년, 2005년 및 2006년)에 따른 이월세수 발생 추이와 비중 등을 감안하여 차감했어야 할 것임

한편, 정부는 2012년 예산편성시 2011년 이월세수 2조 8,310억원을 반영하였는바, 결과적으로 동일한 수입항목이 2개년도에 예산에 중복하여 계상된 것임

기업은행의 정부보유지분 매각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7,198억원에 달하는 매각대금의 예산 편성은 매각단가 및 물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재정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해당 주가의 상승 여력을 제한할 우려

2006년 이후 연례적으로 기업은행 지분 일부에 대한 매각대금을 예산에 반영해 왔으나 수납실적은 전무

정부는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산은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매각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등 매각여건이 이전보다 악화되었으며, 향후에도 중기 정책금융체계에 대한 전반적 결정과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매각대금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

[기업은행 주식매각대 예결산 현황: 2006~2012년]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액	12,190	-	9,639	12,190	12,690	7,198	10,230
수납액	-	-	-	-	-	-	-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사업: 연구원 소속직원의 강좌지원(국무총리실, 부처별 분석 I, pp.192-197)

동 사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부출연금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각 대학의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GPAS: Graduate Program for Area Studies)'을 개설하여, 각 대학에 강좌운영비, 지역연구지원금, 해외연수 지원금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대외정책연구원은 2011년 동 사업 예산액 7억 8,000만원 중 7억 7,900만원을 집행함

GPAS 강의는 2011년 1~2학기 중 총 26개 강좌에 출강한 17명의 강사가 전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직원(박사급)이 수행

2008년 동 사업이 시작된 이래 외부강사를 통해 운영한 강좌는 2008년 및 2009년의 경우 각각 총 20개 강좌 중 4개, 2010년의 경우 24강좌 중 2개에 불과하였음

이에 따라 각 대학의 국제대학원에 교부된 강좌운영비 지원금 2억 800만원 전액이 동 강좌에 출강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직원에게 지급(강좌당 1,600만원) 되었으며, 강의로 인해 연구원 본연의 연구업무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강좌에 출강한 17명(1,2학기 포함)의 연구직원(박사급)은 전체 연구직원(74명, 2012년 5월 현재 기준)의 22%, 박사급 연구직원(42명)의 40%에 해당함

GPAS 강의는 주간에 진행되고, 한 학기(최소 4개월~6개월) 동안 정규 운영되며, 17명의 연구직원 가운데 10명은 1, 2학기 모두 출강한 것으로 나타남

3. 전자여권 제조 및 개선: 연구용역계약 부적정(외교통상부, 부처별 분석 II, pp.227-229)

외교통상부에서는 전자여권제조 및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전자여권제조 및 개선 사업은 전자여권의 제조, 전자여권의 내구성 및 보안성 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 780억원 중 777억원을 집행

전자여권제조 및 개선 사업에서는 매년 전자여권 품질개발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2011년도 연구용역 예산은 4억 3,000만원이며, 이 중 1억 5,400만원을 집행

그런데 여권 품질개선 및 보안성 강화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한 번의 계약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을 2회계연도 예산으로 나누어 집행

연구용역의 계약체결기간이 당해연도 7월~다음연도 7월까지임

당해연도 예산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다음연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급

｢국고금관리법｣ 제20조에서 명시한 ‘지출원인행위의 준칙’을 위반

｢국고금관리법｣ 제20조에서는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금액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연구용역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 편성을 전제로 계약체결이라는 지출원인행위 수행

예산확보를 전제로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다음연도에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통해 연구용역 잔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

향후, 계약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필요

4. 경협기반(무상) :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지연(통일부, 부처별 분석 II, pp.344-345)

통일부는 경협기반(무상) 사업에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사업은 경기도 연천군에 남북청소년교류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관, 생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임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 집행이 부진함

2011년도에 425억원의 예산 중 2억 6,200만원이 집행되어 0.6%의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나타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유는 부지매입, 각종 용도지역 변경 승인 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당초 계획 상으로는 부지매입이 2011년 12월에 완료되고 설계는 2011년 9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진행상황에 따르면 부지매입은 2012년 12월, 설계는 2012년 8월에 완료될 예정

2012년 예산에는 2011년도에서 이월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사비 예산도 편성되어 있어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될 가능성이 있음

｢국가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요구할 것을 규정

집행가능성이 낮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향후,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필요

또한, 부지매입 및 용도지역 변경승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

5. 군용시설 이전사업: 사업추진 지연 및 연례적 집행부진(국방부, 부처별 분석 Ⅲ, pp.127-133)

동 사업은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 등에 따라 군사기지와 시설을 이전하거나 재배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예산현액 5,986억원 중 54.1%인 3,237억원을 집행

2007년 이후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매년 70%를 하회하고 있어 예산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집행률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1년에는 불용액이 2,408억원에 이르고 있음.

[군용시설 이전사업 집행 현황: 2007~2011년]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07	269,699	91,209	360,907	142,102	78,347	140,459	39.4
2008	302,094	78,347	380,441	183,555	157,816	39,069	48.2
2009	190,962	157,816	348,778	238,610	97,660	12,507	68.4
2010	240,975	97,660	338,635	195,371	93,326	49,938	57.7
2011	505,263	93,326	598,589	323,672	34,064	240,853	54.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부대개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중단 및 취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무리한 예산편성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군용시설 이전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대규모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예산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집행가능한 수준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

6.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사업: 2011년 1차 시범마을 국고보조금 전액 미집행(행정안전부, 부처별 분석 Ⅲ, pp.355-360)

2011년 1차 시범마을 국고보조금 전액 미집행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사업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순환형 자립마을 조성사업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임

1차 시범마을(충남 공주시) 조성을 위해 2011년에 지자체에게 교부된 국고보조금 18억 9,8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음

무리한 사업추진과 집행관리 부실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

행정안전부는 2009년 7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수립 이후 단 4개월 만에 1차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주민들에 대한 동의 과정은 단지 3~4회의 주민설명회와 1회의 주민투표에 불과하고 이후 주민들의 의한 주도적인 참여도 저조

행정안전부는 2011년 하반기에 동 사업의 사업추진방식을 바이오매스 플랜트 방식에서 지열을 활용한 시설원예 방식으로 변경

지열을 활용한 시설원예 방식 역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였음.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집행실적의 부진과 세부적 검토없이 사업추진방식 등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7. 재외선거관리 사업: 재외선거 등록 ․ 신청률 저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처별 분석 Ⅲ, pp.453-459)

재외선거관리 사업은 재외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재외선거의 준비 및 관리와 재외 공명선거 기반 조성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액은 80억 7,200만원이고 집행액은 76억 8,100만원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등록 ․ 신청률의 저조

예상선거인 223만 3,193명의 5.5%인 12만 3,571명이 등록신고 ․ 신청

등록 신청자(선거인) 12만 3,571명 중 5만 6,456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4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 선거인의 40%에 해당하는 89만 3,277명 정도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고를 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예산사업의 성과측면에서의 미흡

재외선거인에 대한 등록신청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나 등록신고 ․ 신청률은 5.5%

재외국민들이 적게 분포되어 있는 구주, 중동, 아프리카 등은 등록신고․신청률이 14.3%~36.2%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면 재외국민 예상선거인들이 가장 많은 아주와 미주지역은 등록신고․신청률이 각각 6.3%와 3.4%로 나타남

특히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국가들인 일본의 등록신고․신청률은 4.1%, 미국은 2.7% 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향후 선거에 있어서는 아주와 미주지역 재외선거인들의 등록신고 ․ 신청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대한 계도 ․ 홍보를 강화필요

등록신고 ․ 신청이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

8. 우주발사체 3차 발사: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교육과학기술부, 부처별 분석 Ⅳ, pp.95-96)

동 사업은 발사체 기술자립 능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로호 3차 발사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결산 현황: 예산액 180억원, 집행액 180억원 (집행률 100.0%)

2011년 예산으로 출연된 180억원 중 국제협력비 환차손 보전액 100억원은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출연되었으나, 아직 미지급

환차손 보전액은 나로호 3차 발사 완료시 러시아에 지급해야할 예산임

국제협력비는 나로호 3차 발사 완료 이후에 지급하게 되므로, 관련 예산이 2011년 내에 집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었음

현재 나로호 3차 발사는 2012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2011년 예산으로 지원된 국제협력비 환차손 보전금 100억원은 2012년 연말 이후에나 집행될 예정임

201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집행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급한 것은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9.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사업수행주체 없는 예산 편성(문화체육관광부, 부처별 분석 Ⅳ, pp. 226-227)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2014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활동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회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정부는 2014년까지 총 소요예산 599억원의 30%인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2011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함

예산을 집행할 (가칭)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미구성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주관단체인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의 갈등으로 인하여 대회 명칭 및 개최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가칭)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음

예산을 집행할 주체가 없어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10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함

2014년 개최가 임박한 시점에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에 차질이 있을 것이 우려됨

10.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계획 미비로 출자금의 집행부진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여유자금 과다(농림수산식품부, 부처별 분석 Ⅴ, pp.21-25)

동 사업은 산지 ․ 수출 엘리베이터 인수 ․ 지분참여 등을 통해 해외 곡물자원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출자하고 있음

2011년에 공사는 출자된 예산액 200억원 중 31억원(15.5%)을 집행하고 169억원을 이월

사업계획 미비와 곡물도입 성과 저조

동 사업은 2011년 신규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산지 엘리베이터 건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5월에 산지 엘리베이터 인수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

당초 건설방식에서 인수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부의 출자부담은 당초 1,010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194억원이 증가

곡물도입량은 2011년 10만톤, 2012년 92만톤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도입된 것은 2011년 1.1만톤(당초 목표대비 11%)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곡물도입계획 대비 실적]

(단위: 천톤, %)

	2011			2012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곡물도입	100	11	11.0	920	0	0.0

주: 2012년은 4월말까지의 실적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여유자금 과다

2011년도 출자금의 미집행 잔액(169억원)으로 인한 이자 수익이 5.4억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201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체 이자순수익(56억원)의 약 10%에 해당

최근 4년간 농림수산식품부 재정사업 수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을 검토할 때 사용되는 지표인 “이자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비율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2011년 37.3%로서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자순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비율 20% 기준은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을 검토할 사용되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20호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 방안(2008.10)｣을 참고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여유자금을 고려하여 동 사업 수행에 있어서 자체여유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전력부하관리: 최대전력수요 억제효과 미흡(지식경제부, 부처별 분석 IV, pp.441-443)

동 사업은 부하관리요금제도 참여고객 및 부하관리기기 설치자 지원을 통해 최대전력수요를 억제하고 전력부하를 평준화함으로써 전원설비의 효율성 제고 및 전력수급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1년 9·15 정전사태 등에 따른 계획 변경(두 차례)에 따라 당초 계획액 687억원을 대폭 상회하는 1,218억원을 지출하였음

동 예산은 전력 수급 상황이 악화되거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전력 사용을 억제하거나 비상시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직접적 수요조정 예산과 축냉설비, 가스냉방설비, 스마트미터 디스플레이 등 전력부하관리기기 보급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2011년의 경우 직접적 수요조정 예산 비중을 줄이고 전력부하관리기기 보급사업 비중을 확대

[내역사업별 2010·2011년 계획 및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10		2011
	당초 계획액	집행액	당초 계획액	집행액
합 계	68,565	85,455	68,709	121,828
ㅇ전력부하관리기기 보급	16,632	16,632	25,521	23,521
ㅇ상시 수요조정	50,933	67,823	42,208	94,927
ㅇ비상시 수요조정	1,000	1,000	980	3,380

자료: 지식경제부 제출자료(2012.4.)

그러나 전력부하관리기기 보급에 따른 최대전력수요억제 실적을 살펴보면 기기보급에 따른 최대전력수요 억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최대전력수요 억제 실적을 살펴보면, 전력부하관리기기를 통한 실적은 총 96MW에 불과하나 수요조정을 통한 억제 실적은 4,503MW로서 전력부하관리기의 약 47배

[전력부하관리기기 보급 현황 및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억제 실적]

(단위: 대, MW)

구 분	보급대수		최대전력수요억제 실적
	2011년 신규	2011년말 누적	2010년	2011년
축냉설비	73	6,579	19	17
가스냉방설비	1,531	1,531	-	24
지역냉방설비	65	65	-	11
냉난방기기원격관리	11	14	1	1
최대전력관리장치	548	2,680	42	43
스마트미터 디스플레이	26,500	46,376	-	-

자료: 지식경제부 제출자료(2012.4)

특히 스마트미터 디스플레이의 경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60억원을 투입하여 46,376대를 보급하였음에도 최대전력수요억제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미입주 공동주택에 기기를 보급하거나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남.

자료: 감사원, ｢지식경제부 등 3개 기관 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2.5.

이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는 2010년 초년도 사업에서 미입주 공동주택에 기기를 보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사업 완료 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전력부하관리를 위해 전력수요관리지침 개정, 미입주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점검, 전력피크시 수요반응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지식경제부는 최대전력수요 억제 효과가 미미하거나 전혀 억제 실적이 입증된 바 없는 스마트미터 디스플레이 보급 비중을 확대하면서 직접적인 수요관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사업계획을 부적절하게 수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동 사업에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기 보급을 지양하고 수요조정 사업비 비중을 늘려 최대전력수요 억제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

12.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차등보조가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부담완화 기여 미흡 (보건복지부, 부처별 분석 Ⅵ, pp.24-32)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1992년~, 지자체 경상보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사업

결산 현황: 예산현액 2조 23억원(예산액 1조 9,346억원, 예비비 677억원), 지자체 실집행액 1조 9,977억원(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 99.8%)

지자체 국고보조율: 서울 10~30%, 지방 40~60%로 차등적

만 0~2세 보육시설 이용률 증가에 따른 보육료 지출규모 증가

보육료 지원단가가 높은 저연령층(만 0~2세)의 보육시설 이용아동수가 예산 편성시의 예측에 비해 1.2배로 증가하여 1,381억원 규모의 보육료 추가 지출을 가져왔으며, 이를 국고에서 677억원, 지방비로 704억원을 각각 추가적으로 부담

참고로, 2012년 4월말 현재 만 0~2세 지원아동수는 72.1만명으로 예산 편성시 예측(70만명) 대비 2.1만명 초과하고 있으며, 무상보육을 실시(2012년 3월~, 소득하위 70%→100%)하면서 만 0~2세 보육시설 이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도에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비 예산의 초과 지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2011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지원아동수 및 지출현황]

(단위: 명, 억원)
		예산편성시(A)	실적 (2011. 12월말)(B)	증감(B-A)
지원 아동수	0~2세	450,372	545,600	95,228
	3~5세	456,322	433,096	-23,226
	기타(6세 이상)	15,080	12,614	-2,466
	합 계	921,774	991,310	69,536
예산	국고	19,346	20,023	677
	지방비	19,805	20,509	704
	합계	39,151	40,532	1,381
자료: 보건복지부(2012. 5)

기초자치단체 유형 및 재정력에 따른 보육료 부담 차이 발생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가 시 ․ 군 지역에 비해 예산 대비 보육료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남

시 ․ 군 지역의 보육료 지출비중이 0.6~5.7%인 반면,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는 일부 상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5.3~13.8%의 높은 보육료 지출비중을 보임

특별시 자치구 가운데서도 재정력 상위권인 자치구(서초구 등)는 보육료 지출비중이 낮고 자체사업 비중은 높은 반면, 하위권인 지역(노원구 등)은 보육료 지출비중이 높고 자체사업 비중이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고보조율의 차등 정도가 보육료 부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재정력이 상위권인 특별시 자치구의 예산 대비 보육료 지출비중은 2.7~7.4%인 반면, 하위권인 지역에서는 8.5~10.3%로 약 2배 가량 높았으며, 반대로 자체사업 비중은 상위권 지역에서 31.9~38.6%로 나타나 하위권의 16.6~26.8%에 비하여 높았음

국고보조율 수준을 결정할 때 재정력 및 보육료 지원수요가 정밀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은평구는 송파구보다 영유아보육료 지출비중이 약 1.4배, 영유아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은 30%로 동일

1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 미흡(환경부, 부처별 분석 Ⅴ,pp186-190)

동 사업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또는 국가기관)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 및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

국고보조 내용: 전기차는 동급 가솔린 차량과 가격차의 50% 이내로 국고보조, 충전기는  국고 100%로 설치

자치단체 실집행 현황: 예산액 158억 1,000만원 중 84억 4,900만원이 실집행(예산액 대비 실집행률 63.1%)

2011년 전기차 운행률 43.3%

2011년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계획에 따르면 7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실제 운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303대이며, 계획 대비 운행률은 43.3%에 불과

당초 계획 대비 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2010년말 수요조사 시 자치단체에서는 약 250대를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공급자 입장을 반영하여 700대롤 보급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실제 수요가 계획에 비해 부족

한편 공급자의 전기자동차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추경을 뒤늦게 편성함에 따라 사업 추진 지연

사업계획 수립 시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및 검토 과정을 거쳐 실제 보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14. 사회적 일자리 확충: 사회적기업 지원의 사업효과성 저조(고용노동부, 부처별 분석 VI, pp.225-232)

사회적일자리 확충은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2011년 예산은 1,615억원이며, 이 중 1,354억원(84%)을 집행하고 98억원은 불용

사업이 시작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의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정부지원을 제외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2011년 819억원의 적자를 기록

[사회적기업 재정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주요 수입		주요 지출		당기 순이익 I	당기순이익II (정부지원 제외)
	매출액	정부지원금	총사업비	인건비
2007	46,466	15,979	68,840	21,281	4,640	-11,339
2008	134,256	57,648	208,570	87,608	9,643	-48,005
2009	235,480	84,117	340,528	155,072	7,095	-77,022
2010	376,470	82,402	484,915	188,692	7,723	-74,679
2011	485,447	87,978	661,372	219,438	6,087	-81,891

인건비 위주의 직접적인 지원이 사회적기업 스스로 경영성과를 정확히 인식하게 어렵게 하고,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첫해 1인당 월 98만원을 시작으로 총 5년간 차등 지원되며,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50만원으로 시작해서 총 3년간 차등 지원되고,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의 67.0%가 인건비에 집중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당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고용조정이 발생

2009~2011년 동안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2,734명 중 계속 고용된 인원은 898명(32.8%)에 불과하며, 1,072명(39.2%)이 실업 상태에 있음

또한 타업체에 취업한 경우(764명, 27.9%)는 사회적기업이 디딤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취업에 성공했는지에 대해 사후검토를 통해 동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측정할 필요가 있음

15. 국민임대출자: 사업비 지원방식 부적정(국토해양부, 부처별 분석 Ⅴ, pp.405-413)

국민임대출자 사업(2009~2018년 / 출자, 보조)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2018년 간 3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40만호를 공급하는 사업임

주택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15~45%(2011년 기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업비를 전출 후 국민주택기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출자로, 지방자치단체에는 보조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2011년 계획액은 8,934억원이고, 계획현액 대비 38.4%인 3,434억원을 집행함

사업비 지원 방식 개선필요

국민임대출자 사업은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규모별로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단가를 차등 계산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집행의 경우 규모별 사업실적 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주택 규모로 집행하고 있음

주택의 규모별 비중에 따라 사업비가 초과 지급되거나 과소 지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방식 개선이 필요함

국민임대 전환지구 변경 승인에 따른 국민임대출자금 상계문제

2009년 이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미착공된 지구 중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2011년 영구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으로 전환됨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2년여 동안 지구지정 해제한 천안성환, 천안신월 지구를 제외한 31개 지구를 국민임대지구에서 보금자리지구로 전환하였으며, 28개 지구의 지구계획(변경) 승인을 완료함

2011년 국민임대출자 사업에서 전환지구 변경 승인으로 인해 상계 처리한 결과 계획은 9,159억원에서 8,934억원이 되었고, 집행액은 6,987억원에서 3,434억원이 됨

[국민임대 전환지구 상계 처리 전후 2011년 국민임대출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2012 계획액
	계획액	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상계처리 전	915,884	915,884	698,653	76.3	217,231	455,668
상계처리 후	893,387	893,387	343,366	38.4	550,021

자료: 국토해양부(2012)

공사에 대한 출자금이라는 성격상 이자까지 정산하여 반납토록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가피하게 상계처리를 하였으나 동 사업비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목적을 한정한 사업성 출자금인 만큼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대비 착공실적 저조문제

2011년 집행액 중 착공분과 미착공분으로 나누어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착공분의 경우 4만 7,230호에 대해 2,066억원이 집행되었고, 미착공분의 경우 12만 1,905호에 대해 4,921억원이 집행됨

미착공분은 물량 기준으로 착공분의 약 3배, 재정지원액 기준으로 약 2배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있어 재정지원이 대부분 미착공분에 대해 이루어짐

[국민임대출자 상세 집행 내역]

(단위: 호, 백만원)

연차	2011 계획액	2011 집행액
		착공분		미착공분		합계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년차	237,532	3,750	20,743	24,615	107,636	128,379
2년차	216,928	9,743	38,768	21,350	70,082	108,850
3년차	162,063	12,146	52,051	29,378	110,012	162,063
4년차	299,361	21,591	94,993	46,562	204,368	299,361
소계	915,884	47,230	206,555	121,905	492,098	698,653

주: 사업비의 연차별 지원비율은 1년차 20%, 2년차 25%, 3년차 25%, 4년차 30%임

자료: 국토해양부(2012)

사업비 지원시기와 착공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LH 등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게 되는 자금은 저소득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단순히 사업시행자의 이자수입 발생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16. 일반철도사업: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사업의 이월 및 불용 발생(국토해양부, 부처별 분석 Ⅴ, pp.361-368)

일반철도 건설프로그램은 일반철도 조사설계사업과 일반철도 건설지원의 단위사업으로 구분

일반철도 조사설계사업은 일반 철도건설의 타당성검토 및 기본․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예산현액 1조 4,628억원 중 1조 4,628억원(99.9%)이 집행되었음

일반철도 건설지원은 실제 건설비를 조달하는 사업으로 2011년 예산현액 1,220억원 중  1,207억원(98.9%)이 집행되었음

그러나 국토해양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실집행을 살펴보면, 일반철도 조사설계의 경우 예산현액 1,257억원 중 48.7%만이 집행되었고, 일반철도건설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1조 4,868억원 중 87.4%가 집행되었는 등 실집행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표 1]  2011년 일반철도건설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실집행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일반철도	1,569,829	42,666	1,612,495	1,360,022	252,472
– 일반철도 조사설계	113,700	12,043	125,743	61,205	64,538
– 일반철도 건설	1,456,129	30,623	1,486,752	1,298,817	187,934

자료: 국토해양부(2012)

사전검토 미비, 무리한 사업계획 및 물동량 재검토로 인한 세부 사업별 집행 부진 개선 필요

구로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한 ‘구로차량기지이전’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입지선정에 대한 마찰로 매년 표류하고 있어 전반적인 사업검토가 요구됨

기본계획 수립 중 지역민원으로 오류주박기지 건설계획이 보류됨에 따라 2011년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출연금(설계비)10억원 중 8억원을 교부하지 못함

수색역에 공항철도와 연계되는 연결선을 신설하는 ‘공항철도연계시설확충 사업’은 개발이 불확실한 신규열차 투입계획 등 무리한 사업계획과 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음

당초시속 180km의 KTX, EMU열차를 투입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기간 내에 열차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1년 12월에 기존에 투입하고 있는 열차인 KTX, AREX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2011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중 감사원의 수요재검토가 있어 650억원 중 24.0%만 집행됨

익산과 대야를 연결하는 11.0km 단선을 복선전철화 하는 ‘익산~대야사업’은 물동량 재검토로 인해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

2011년 80억원의 예산액(노반 실시설계 완료(8억원) 및 용지매입(52억원), 노반공사(2개 공구) 착공소요(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5.4%만 집행하고, 용지비와 공사비 전액을 차년도로 이월함

17.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연례적 실적부진(여성가족부, 부처별 분석 Ⅵ, pp.320-326)

아이돌보미지원사업(2007~/ 민간·지자체경상보조, 지출액 367억원)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아동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 방식으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인데, 돌보미 서비스 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가 시행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결산 현황과 사업 체계

예산현액 401억 8,900만원, 실집행액 371억 9,600만원(92.5%), 2012년도 예산 434억 6,400만원임

‘아이돌보미  사업관리(민간경상보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고보조율 100%)’와 ‘아이돌봄 서비스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서울 30%, 지방 70%)’으로 수행됨

2011년 아이돌보미 서비스 중 영아종일제 돌봄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

영아 종일제 돌봄 예산집행 실적: 35.6%

시간제 돌봄 예산집행 실적: 91%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담인력 인건비 기준을 객관화 및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담인력 인건비 편성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인건비 수준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아동보육 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질의 안정화를 위해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근무경력과 업무실적 등의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