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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7. 9. (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김경호/ 분석관 연훈수,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3권을 발간 지난 6월 29일 발간한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6권)｣에 이어, 오늘 발간하는 ｢중점 분석 보고서｣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 37개 주제를 중점 분석하였음. ｢2011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은 ‘재정총괄’, ‘재정운용’, ‘재정사업’의 3개 분야(37개 주제)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함. ‘재정총괄(중점 분석 I)’분야 분석 주제 중 세입결산은 부적정한 세입과목 처리에 따른 총수입 및 재정수지가 과다산정, 이월세수를 차감하지 않은 예산편성, 정부보유 주식매각대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가 연례적으로 과다 계상되고 있음. 2010년 결산기준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이체, 이 ․ 전용 및 불용액은 8조 2,662억원으로 예산총계(264조 929억원)대비 6.1%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3조 2,481(당초계획액 대비 2.79%), 기금 불용액은 13조 2,912억원(수정계획 대비 11.12%)임. 2011년 결산 결과 기금여유자금의 운용잔액 가중평균수익률은 2.39%로 2010년 9.45%에 비해 7.07%p 하락 특히, 주식형수익증권의 연기금투자풀 수익률은 2010년 24.38%에서 △9.39%로 하락하여 순손실 발생 43개 사업성 기금 중 국제교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파생상품관련 투자손실, PF(Project Financing) 부실 등으로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재정운용(중점 분석 II)’분야 분석 주제 중 국회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45개 부처 971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증액, 감액)하였는데, 정부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국회가 증액한 금액(71개 사업 3,401억원)의 77.4%인 2,632억원을 다시 감액하였고, 국회가 감액한 금액(21개사업 737억원)의 59.0%인 435억원을 증액하였음. 2011년 예산 외로 운용된 국가재정은 5조 8,120억원으로 전년대비 58.4%(1조 9,989억원) 증가하였으나, 기술료(2,198억원) 사용실적이 미진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사업 분담금(운용규모 5,242억원)은 국회가 사용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고, 공익사업적립금(377억원)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사례로 국제개발협력사업(총리실), 통일정책 커뮤니케이션활성화(통일부), 공직선거관리(행정안전부) 등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 국제재정협력 강화(기획재정부), 학교통일 교육강화(통일부), 방위산업 지원(방사청) 등의 사업은 사업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여 집행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연구(법무부), 한글학교지원(외교통상부), 문화재 안전관리(문화재청) 등은 이 ․ 전용의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 18개 부처 ․ 청의 138개 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평균집행률은 45.3%(2010년 59.7%) 2011년 신규로 추진된 사업은 33개 부처, 394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조 7,978억원이며, 실집행률은 84.5%에 그쳐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신규사업 중 32개 사업은 사전절차(타당성 조사 등) 지연, 사업취소, 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이 전액 미집행 ‘재정사업(중점 분석 III)’분야 분석 주제 중 국가연구개발(R&D)예산은 14조 8,90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결산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등 집행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R&D투자에 따른 질적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11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정부지원 예산은 2조 4,605억원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투자는 외자유치를 위한 특성화된 전략이 필요 1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은 35개 부처, 1,469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180조 2,647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잦은 사업계획 변경,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총사업비는 평균 1.61배 증가하여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8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지출증가율은 12.2%(2001~2011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수입증가율 10.0%를 상회하고 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8대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8대 사회보험에 대한 2011년 정부지원금은 14조 7,391억원으로 2002년(6조 9,196억원) 대비 2.2배 증가 공적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이 저조함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보험은 자산운용에 있어 이해상충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 ▣「2011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요약 중점분석 I [재정총괄] 1. 2011년 회계별 ․ 성질별 세입 결산 분석 2. 예산의 이체 ․ 이용 ․ 전용 ․ 불용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분석 3. 2011년도 이월사업 결산 분석 4.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분석 5. 세계잉여금 분석 6. 2011년 예산 부대의견 준수에 관한 분석 7. 기금 재무분석 8.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분석 9. 2011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 분석 10.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중점분석 II [재정운용] 11. 수시배정사업 결산 분석 1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분석 13.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분석 14. 국회 증감사업의 집행실적 분석 15. 신규 재정사업 분석 16. 예산 외로 운용되는 국가재정분석 17.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결산 분석 18. 다부처 집행 회계 ․ 기금의 운용 분석 19. 민간 간접보조사업 결산 분석 20. 일반자치단체 지방이전재원 결산 분석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분석 22. 공공기관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평가 23.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결산 평가 중점분석 III [재정사업] 24. 학자금 지원 사업 결산 분석 25. R&D 분야 투자 관리 현황 분석 26. 중소기업 지원사업 결산 분석 27. 4대강 사업 결산 분석 28.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현황과 과제 29. 10년 이상 계속사업 결산 분석 30. 서해 5도 사업 결산 분석 3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결산 분석 32. 저소득층 취업지원사업 결산 분석 33. 고령화 대책 사업 분석 34. 8대 사회보험 재정운용 분석 35. 정부 바우처사업 결산 분석 36. 국공립병원 지원사업 결산 분석 3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결산 분석

※ 첨부: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9~11｣ 보고서 요약

참 고		｢2011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요약

1. 2011년 회계별 ․ 성질별 세입 결산 분석 (중점 분석 I, pp.1~40)

2011년 총수입은 323.0조원으로, 예산 대비 8.6조원, 전년 대비 23.5조원 증가

부적정한 세입과목 처리에 따른 총수입 및 재정수지 과다 산정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예산총칙에 따라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총 1,000억원(300억원, 7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그러나 전출금을 국제기준 및 우리나라 통합재정 분류기준과 달리 전입금 항목(91)이 아닌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으로 처리함에 따라 예 ․ 결산상 총수입 및 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등이 실제보다 개선(1,000억원)된 것으로 보이는 문제 발생

전입금은 정부내 회계간 상호거래(내부거래수입)로서 총수입 등에서 제외되는 반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총수입 등에 포함

기업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조달특별회계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결산상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한 바 있으나, 전입금으로 수납함에 따라 총수입에서 제외

2011년 12월 31일이 토요일임에 따라 이월된 세수(이월세수)는 약 3.2조원이나, 정부는 2011년 국세수입 예산편성시 이월세수를 차감하지 않고 예산 편성

한편, 정부는 2012년 예산편성시 2011년 이월세수 2조 8,310억원을 반영하였는바, 결과적으로 동일한 수입항목이 2개년도에 예산에 중복하여 계상된 것임.

정부보유 주식매각대의 연례적 과다계상

2011년 기업은행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대가 예산에 총 1조 4,591억원(각각 7,198억원, 7,393억원) 반영되었으나, 전액 미수납(기업은행은 2006년 이후 연례적 미수납)

특히, 인천공항 지분매각대는 교특회계 도로계정으로 전출이 예정되어 있던바, 도로 사업에 차질 발생(도로부문 사업 예산의 13.3%에 해당하는 9,561억원 불용)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의 연례적 과다계상

법무부 소관 벌금 및 과료(2011년 3,504억원)의 경우 2008년 이후 예산 대비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수납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4,330억원에 달함.

경찰청 소관 과태료(2011년 3,504억원)의 경우 2007년 이후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 수납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4,009억원에 달함.

2. 예산의 이체 ․ 이용 ․ 전용 ․ 불용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분석(중점 분석 I, pp. 41~89)

국회의 예산 심의 ․ 확정권은 ｢헌법｣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체․이용․전용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또한 예산과 기금에 계상된 사업비 등이 사업부진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할 때 불용이 발생함.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계(264조 929억원) 기준으로 예산의 이체액은 814억원(0.03%), 이용액은 1조 421억원(0.39%), 전용액은 1조 3,403억원(0.51%), 불용액은 5조 8,024억원(2.20%)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지출(215조 9,000억원) 기준으로는 이체액 0.04%, 이용액 0.48%, 전용액 0.62%, 불용액 2.69%임.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체, 이 ․ 전용 및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예산액	이체액	이용액	전용액	불용액
일반회계	209,930,268	72,359	767,984	694,477	2,359,140
특별회계	54,162,594	9,009	274,068	645,840	3,443,241
합 계 (비 중)	264,092,862	81,368 (0.03)	1,042,052 (0.39)	1,340,317 (0.51)	5,802,381 (2.20)

주: 예산액 등은 총계 기준임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기관의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이체(각 329억원, 48억원), 국립마이스터고 소관 변경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의 이체(323억원), 방재연구소의 소속 변경에 따른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안전부로의 이체(114억원)가 발생함.

예산의 이용은 프로그램을 넘어선 상호 융통으로 전체 이용액 중 53.84%가 농림수산식품부(5,610억원)에서 발생함. 이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보상금 지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다음으로 국방부(2,210억원), 방위사업청(1,136억원) 순임.

예산의 전용은 재정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프로그램 내에서의 상호 융통으로 전체 전용액 중 42.49%가 국토해양부(5,695억원)에서 발생함. 부산항신항만개발, 인천신항개발,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일반국도건설 등의 단위사업에서 주로 발생함. 다음으로 국방부(2,609억원), 교육과학기술부(678억원) 순임.

예산의 불용은 사업계획 부실,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체 불용액 중 34.99%가 국토해양부(2조 301억원)에서 발생함.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 지연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에서의 불용과 이로 인한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에서의 도로사업 축소에 따른 불용임. 다음으로 기획재정부(1조 559억원), 국방부(5,537억원) 순임.

하지만 이러한 불용에는 예상한 세입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용, 즉 세입부족에 따른 불용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불용은 집행잔액을 의미하는 통상적인 불용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구별을 통해 집행잔액으로서의 불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함. 전체 세입부족에 따른 불용액 2조 1,571억원은 국토해양부(1조 8,610억원), 환경부(2,457억원), 조달청(241억원), 대법원(229억원), 문화체육관광부(34억원) 등에서 발생함.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모는 3조 2,481억원으로 내부거래 지출과 보전지출을 제외한 전체 당초계획(116조 2,927억원)의 2.79%에 해당하며, 불용액은 13조 2,912억원으로 내부거래 지출과 보전지출을 제외한 수정계획(119조 5,408억원)의 11.12%임.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당초계획	수정계획	변경액	불용액
기 금 (비 중)	116,292,703	119,540,827	3,248,124 (2.79)	13,291,212 (11.12)

주: 당초계획 등의 금액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 내부거래 지출과 보전지출을 제외한 것임. 변경률은 당초계획 대비 비율이며, 불용률은 수정계획 대비 비율임.

불용액 기준으로 규모가 큰 기금은 구조조정기금(3조 3,355억원), 외국환평형기금(2조 6,960억원), 국민주택기금(2조 2,670억원) 순임. 불용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은 수정계획 대비 불용액이 93.01%에 해당하는데, 이는 인도적 지원(단위사업) 중 당국차원의 지원(세부사업)에서 5,038억원의 불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기금의 불용에도 수입부족에 따른 불용이 일부(국민건강증진기금 1,063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4억원) 포함되어 있음.

3. 2011년도 이월사업 결산 분석 (중점 분석 I, pp.91~120)

2011회계연도 이월액은 5조 3,353억원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총계 대비 0.8%에 해당

일반회계 이월액은 2조 2,849억원으로 이월총액의 42.8%, 특별회계 이월액은 2조 7,980억원으로 이월총액의 52.4%, 기금 이월액은 2,524억원으로 이월총액의 4.7%를 차지

[2011 회계연도 이월 현황]

(단위: 억원, %)
회계구분	예산액(A)	이월액(B)	이월률(B/A)
일반회계	2,099,303	22,849	1.1
특별회계	541,626	27,980	5.2
기타특별회계	457,950	27,587	6.0
기업특별회계	76,513	115	0.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164	278	3.9
소 계	2,640,929	50,830	1.9
기 금	3,693,161	2,524	0.1
합 계	6,334,090	53,353	0.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는 2011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요건에 합치되지 않는 이월, 명시이월제도의 자의적 운용,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 예비비 배정 후 이월, 전용된 예산의 이월, 연례적 이월, 사전절차 미비로 인한 과다이월 등 예산이월이 부적절하였음.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도가축방역사업 ․ 국가어항사업, 통일부의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외교통상부의 개도국녹색성장지원사업 등에서 지출원인행위 없이 이월하여 이월요건을 위배

방위사업청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승인된 세부사업과 동일한 프로그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명시이월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연례적으로 세입재원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살처분보상금, 국방부의 기타파병활동사업에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배정하여 과다이월 발생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가어항사업, 국방부의 방위분담금사업, 행정안전부의 경북도청 신축지원사업 등에서 연례적으로 이월 발생

4.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분석(중점 분석 I, pp.121~150)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인 2조 4,000억원(목적예비비 1조 2,000억원, 일반예비비 1조 2,0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324억원을 편성

일반회계 예비비는 2조 3,710억원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해당 연도 집행가능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출 정당성이 인정됨.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예비비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재보궐 선거관리	—	3,679	3,652	—	87	예비비사용명서와 달리 선관위회계보고 현지조사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및 인터넷 모니터링 수당 등으로 집행
기획 재정부	미래기획운영사업 (연구개발비)	2,520	478	2,704	134	195	한 ․ UAE간 협력과제 발굴 등을 위하여 예비비 8,0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예비비 신청사유와 연관성이 미흡한 연구용역을 수행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정책연구사업비	—	500	388	—	112	정책연구개발사업비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편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비비 편성요건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획 재정부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사업 (홍보비)	6,761	4,484	12,741	667	546	FTA 홍보사업에 집행된 홍보비의 일부는 예비비 편성요건인 예측가능성 ․ 시급성 ․ 보충성에 부합하지 않음.

예비비를 배정받았으나, 불용액이 과다하거나 타사업으로 이 ․ 전용하여 사용한 사례

농림수산식품부 살처분보상금: 총 2회에 걸쳐 배정된 예비비는 9,517억 9,000만원으로 이 중 9,367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150억 1,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300만원은 불용

기획재정부 미래기획운영위원회 운영사업: 여비 3억 3,171만원, 업무추진비 4,373만원, 연구개발비 8,000만원 등으로 4억 7,8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으나, 이월액 1억 3,400만원과 불용액 1억 9,500만원을 더한 총 3억 2,9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이는 예비비 배정액의 68.8%에 달하고 있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인건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인건비로 예비비 40억 5,3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17억 5,600만원을 불용시켜, 불용규모는 편성된 예산의 28.7%에 달함.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 운영: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 개편됨에 따라 예비비 9억 7,8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기본경비, 국가위기관리센터 운영비 등에서 불예비비 배정액을 초과하는 불용액 발생

국방부 기타파병활동: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위하여 2011년에 배정받은 109억 1,500만원의 예비비 예산 중 67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 1,500만원(33.1%)은 파병에 필요한 장비획득 사업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한 사업으로는

외교통상부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 2011년 당초 예산액 116억 8,400만원의 122.8%에 해당하는 143억 4,4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 받아 사용하였으며, 2009년에는 예비비 배정 규모가 당초 예산의 152.7% 수준에 이르기도 하였음. 국회는 연례적 예비비 사용을 시정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2009년에는 543억원, 2010년에는 630억원, 2011년에는 749억원으로 매년 약 100억원 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부족분은 예비비를 이용하여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회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음.

5. 세계잉여금 분석(중점 분석 I, pp.151~165)

2011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총 6.5조원 발생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총세입액은 270.5조원, 총세출액은 258.9조원으로 11.6조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5.1조원을 제외한 총 6.5조원(예산 대비 2.5%)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1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3조원

2003~2006회계연도에는 평균 1.9조원이었던 세계잉여금이 2008~2011회계연도에는 3.6배 수준인 평균 6.8조원으로 증가

대규모 세계잉여금 발생은 정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며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가용 재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연도 중 조세수입 추이 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

일부 특별회계는 연례적으로 예산 대비 대규모 세계잉여금이 발생

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은 연례적으로 예산 대비 대규모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유재원을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타 회계 ․ 기금에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국회 심의제도 도입 필요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후 공적자금 및 국가채무 상환에 법정 최소비율만을 사용할 계획

원칙적으로 세계잉여금도 결산과 함께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금액 및 처리방안이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계잉여금 처리 내역을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법정 처리절차 및 기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

6. 2011년 예산 부대의견 준수에 관한 분석(중점 분석 I, pp.167~204)

‘부대의견’이란 예산안 등에 부수하여 의결함으로써 법률의 시행 또는 예산 집행의 방식, 조건 등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담고 있음.

2000년 2건이던 부대의견은 2009년 73건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7건 및 12건을 채택하였고, 2012년에는 27건을 채택

부대의견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2000~2012년까지 권고형 74건, 지시형 172건, 조건부 집행형 53건임.

국회는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채택한 12건의 부대의견 중 2건은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5건은 부대의견의 일부만을 준수하였고 5건의 사업은 부대의견을 준수

[ 2011년 예산 부대의견 중 일부준수 또는 준수 미흡 사례]

소관	부대의견	준수여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소관 K-2전차사업의 파워팩(엔진+변속기) 소요예산(55억원)은 K-2전차의 시험평가과정에서 발생된 제 결함을 해결하고, 3계절 시험평가 후 집행한다.	시험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외도입으로 전환	일부준수
한국언론 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가 특정언론에 집중되지 않도록 중앙지와 지방지 간 그리고 중앙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한다.	지방지에 대한 광고비중은 2010년 대비 0.7%p 상승하였으나, 중앙지에 대한 광고비중은 19.0%로 축소되지 않아 중앙지와 지방지 간 형평성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중앙지간 형평성도 광고비 비중이 3.4배 차이 나는 등 부대의견에 대한 준수가 미흡	준수미흡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지역투자촉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연말 불용액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2011년 1인당GRDP등을 반영하는 등 2010년에 비해 완화되었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음	일부준수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도심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배관 건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자금의 우선 융자지원 등의 소외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소외지역에 대한 융자실적은 당초 계획을 하회하는 등 우선지원이 미흡	준수미흡
정부	정부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한다.	자치단체별 보육료 부담 차등 정도가 개선되지 않음	준수미흡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5개월, 436억원)'에 대해 일반회계와 특별교부세로 2분의 1씩 분담하여 2011년에 한하여 지원한다	일반회계와 특별교부세로 분담하였으나, 2012년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한시적 지원은 준수하지 않음 일부 준수	일부준수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소관 '연구개발특구(대덕) 기반시설 구축 사업(죽동지구진입도로 건설, 화암네거리입체화 건설)'은 국비지원율을 50%로 하고, 2011년 예산(50억원)은 죽동지구진입도로 건설 10억원, 화암네거리입체화 건설 40억원으로 반영한다.	죽동지구 진입도로는 2012년 7월 개통예정이나 화암네거리는 지방비가 매칭되지 않아 이월 일부 준수	일부준수

7. 기금 재무분석(중점 분석 I, pp.205~242)

기금재무제표

64개 기금의 재정상태표는 자산 1,043조원, 부채 1,065조원, 순자산은 △22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부채가 2010년 대비 421조 증가한 1,065조원이며 이는 주로 연금충당부채의 최초인식으로 373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기금의 재정운영표에서 프로그램순원가는 58.9조원이고 비배분수익․비용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8.9조원이며 최종 재정운영결과는 1.7조원 손실

유형별 기금 재무현황

(단위: 억원, %)

유 형	구 분	2010(A)	2011(B)	증 감
				금 액 (B－A)	비 율 (B－A)/A
계정성	자 산(a)	4,220,380	4,624,542	404,162	9.6
	부 채(b)	4,974,640	5,403,494	428,854	8.6
	순자산(c=a－b)	－754,260	－778,952	－24,692	3.3
금융성	자 산(a)	446,061	388,235	－57,826	10.1
	부 채(b)	362,845	349,293	－13,552	5.5
	순자산(c=a－b)	83,216	38,942	－44,274	35.7
사업성	자 산(a)	1,391,484	1,469,936	78,452	5.6
	부 채(b)	951,328	994,228	42,900	4.5
	순자산(c=a－b)	440,156	475,708	35,552	8.1
사회 보험성	자 산(a)	3,648,184	3,947,236	299,052	8.2
	부 채(b)	155,168	3,903,683	3,748,515	2,415.8
	순자산(c=a－b)	3,493,016	43,553	－3,449,463	－98.8
전 체	자 산(a)	9,706,108	10,429,949	723,841	7.5
	부 채(b)	6,443,980	10,650,698	4,206,718	65.3
	순자산(c=a－b)	3,262,128	－220,749	－3,482,877	－106.8

자료: 정부가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사업성기금의 재정운영결과

농지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군인복지기금은 1,000억원 이상의 재정운영결과 이익을 기록

국민건강증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은 1,000억원이상의 재정운영결과 손실을 기록

계정성기금의 재정운영결과

외국환평형기금(2조 2,317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3조 3,048억원)은 재정운영결과 손실을 기록

복권기금은 전년도대비 5,219억원 증가한 6,687억원의 재정운영결과 이익을 기록

사회보험성기금의 재정운영결과

공무원연금기금(11조 4000억원), 군인연금기금(1조 962억원)은 연금충당부채 최초인식으로 인한 충당비용인식으로 재정운영결과 손실을 기록

금융성기금의 재정운영결과

신용보증기금 관련 기금의 보증잔액은 106조 6,605억원을 기록, 신용보증관련기금의 운용배수는 4.9~12.9배로 법적한도배수인 20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경우 40배)에 크게 못미침.

8.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중점 분석 I, pp.243~277)

기금여유자금 수익률 악화:

2011년 세계경제의 악화와 저금리정책의 지속으로 기금여유자금의 수익률이 전년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하락

기금여유자금의 운용잔액 가중평균수익률은 9.45% → 2.39%로 7.07%p 하락하였음

특히 주식형수익증권의 연기금투자풀의 수익률이 2010년 24.38%에서 △9.39%로 하락하였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금

43개 사업성기금 중 국제교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이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11년 신규로 가입한 해외주식형 수익증권과 연기금투자풀에서 손실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파생상품 관련 투자손실이 미회복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부동산투자에 따른 PF 부실로 투자손실이 확대되고 있음.

무역보험기금의 수익률 악화

무역보험기금이 2011년도 중 투자한 주식형 수익증권(투자원금: 200억원) 4개 상품중 4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

2011년 기금은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시 주식형수익증권 식형 수익증권 투자시 통합투자한도 설정을 통한 자산운용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의 투자나 위험이 높은 투자 결정시 개별투자시마다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등의 절차가 필요

연금성기금의 주식투자수익률 악화

연금성기금의 직, 간접 주식투자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연금기금과 국민연금기금 중 해외,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간접주식투자가 기준수익률보다 낮은 운용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간접주식투자의 경우, 기금이 운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수익률이 기준수익률보다 낮아 위탁자산운용사 선정시 보다 철저한 검증 및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9. 2011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분석(중점 분석 I, pp.279~313)

2010회계연도 의무지출 집행액은 총136.5조원으로 총지출(304.4조원) 대비 44.8%를 차지

의무지출 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88.2조원(64.6%), 특별회계 1.2조원(0.9%0, 기금은 47.1조원(34.5%)으로서 회계․기금간 비중은 2010년과 유사한 수준

총지출 전년대비 증가액 21.6조원 중 50%인 10.8조원은 의무지출 증가액이며, 10.8조원 중 5.8조원(53.7%)은 교부금 증가액이고, 7,244억원(6.5%)는 법령개정이 증가 원인

[의무지출 결산 현황]

(단위: 조원)

	2010			2011			전년대비
	총지출 (A)	의무지출 (B)	비중 (B/A)	총지출 (C)	의무지출 (D)	비중 (D/C)	총지출 (C‒A)	의무지출 (D‒B)	비중
일반회계	156.4	80.9	51.7	168.5	88.2	52.3	12.1	7.3	60.3
특별회계	43.8	1.2	2.7	44.3	1.2	2.7	0.5	0	0.0
기금	81.8	43.6	53.3	90.0	47.1	52.3	8.2	3.5	42.7
합 계	282.8	125.7	44.4	304.4	136.5	44.8	21.6	10.8	50.0

의무지출 사업의 성격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법정지출인 교부금 65.5조원(48.0%), 복지 분야 52.2조원(38.2%), 기타 분야 4.3조원(3.2%)과 이자지출 14.5조원(10.6%)으로 구성

교부금의 경우 전년대비 9.7%인 5.8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수입 증가에 기인

교부금 다음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이자지출로서 전년대비 8.8%인 1.2조원이 증가. 국민주택기금의 전년대비 이자지출 증가율이 41.8%로서 가장 높음(전년대비 6,924억원 증가)

총지출 기준 이자지출(14.5조원)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기금 및 금융성기금 이자지출은 8.5조원으로서 이자지출 총액은 23.0조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의무지출 연평균증가율은 8.3%로서 총지출 증가율 6.3%, 경상GDP증가율 6.1%보다 각각 2.0%p, 2.2%p 높음.

연평균증가율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집행액 기준

의무지출 중 복지 분야 증가율이 10.7%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이자지출 분야임(9.1%)

2011회계연도 국민연금 지출액은 9.8조원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52.2조원)에서 가장 큰 비중인 18.8%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연평균증가율 또한 17.3%로 가장 높음.

2011회계연도 의무지출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국비 12.1조원, 지방비 5.1조원 등 총 17.3조원

의무지출 국고보조사업비의 연평균증가율은 14.0%이며, 이 중 국비 증가율은 14.1%, 지방비 증가율은 13.7%임

지방비 증가율이 국비 증가율보다 낮으나 총지출 증가율 6.3% 및 의무지출 증가율 8.3%에 비하여 각각 7.4%p, 5.4%p 높음.

10.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중점 분석 I, pp.315~356)

성과보고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을 통해 사전에 정한 목표 대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성과보고서에 나타나는 성과정보는 예산집행 및 성과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

총괄적인 정부의 성과목표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50개 중앙관서의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상 전략목표는 212개, 성과목표는 539개, 관리과제(주요정책과제 제외)는 2,082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는 709개로 성과목표 1개당 평균 1.3개가 설정되어 있으며,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는 총 4,875개로 과제 1개당 평균 2.3개

전체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중 당초 계획한 성과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비율은 80.7%로 나타났으며,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중 성과달성률이 100% 이상 나타난 비율은 82.8%

평가대상 50개 중앙관서의 2011회계연도 총 성과지표 평균 성과달성률은 82.5%이며, 이는 전년도인 2010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인 82.7%보다 0.2%P 소폭 하락한 수준

각 중앙관서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 보면, 대통령실, 법제처, 병무청 등 10개 기관의 달성률은 100%인 반면, 고용노동부(58.8%), 헌법재판소(58.3%), 공정거래위원회(33.3%) 등은 달성률이 부진

11. 수시배정사업 결산 분석 (중점 분석 II, pp.1~17)

일반적인 재정사업은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예산이 배정되지만,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추진 가능성이 미흡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경과에 따라 예산배정 규모와 시기를 통제하고 있음.

2011년도에는 161개 사업의 2조 8,619억원이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이 중 2조 3,494억원이 배정(배정률 82.1%), 2조 3,045억원이 집행(집행률 80.5%)

[2011년도 수시배정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부처	대상사업	대상액	배정액		집행액
			금액	배정률	금액	집행률
25개	161개	28,619	23,494	82.1	23,045	80.5

국회 증액사업 중 수시배정으로 지정된 예산은 18개 부처, 74개 사업의 5,212억 2,500만원으로, 국회 증액사업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의 재정의도가 명시적으로 반영된 사업이므로 수시배정시 신중할 필요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된 74개 국회 증액사업 중 실집행률이 80% 이상인 사업이 29개로 연내집행이 가능하여 수시배정지정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산 집행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국방부 자체보호장비 사업의 경우 미국 수출승인이 나지 않아 해당 예산을 전액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였고, 통일부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사업은 부지매입 등 사전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이 배정된 133개 사업 중 41개 사업의 배정액 대비 실집행률이 60%미만으로, 예산배정 이후에도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다수 존재

수시배정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후에 사업추진이 부진하였다면 수시배정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수시배정제도를 명시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측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배정사업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시배정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필요

1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분석 (중점 분석 II, pp.19~46)

｢국가재정법｣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원칙은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예산집행을 통제하여 예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추진, 사업의 주요내용 변경, 이·전용의 한계 위반 등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사례

국무총리실 국제개발 협력사업(1,625백만원), 통일부 통일정책 커뮤니케이션 활성화(1,780백만원), 행정안전부 공직선거 관리(351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원격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1,022백만원)

사업의 주요내용의 변경 사례

기획재정부 국제재정협력 강화(303백만원), 통일부 학교통일 교육강화(4,007백만원),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지원(2,495백만원),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정책홍보(1,000백만원)

이 ․ 전용의 한계 위반 사례

법무부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연구(78백만원), 외교통상부 한글학교지원(7,314백만원),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944백만원)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 이월된 기본경비의 목적 외 사용, 비목별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총 42개 사업의 목적 외 사용 사례를 분석

이러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① ｢국가재정법｣ 상 전용의 요건과 한계 명확화 ② 집행지침 상 에 전용의 한계 관련 규정 보완 필요, ③ 집행지침 상 비목별 용도 구분에 관한 규정 재정비, ④ 예산의 이 ․ 전용 내역 제출 강화, 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등 5가지를 제시함.

13.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분석 (중점 분석 II, pp.47~74)

2011년 결산을 기준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법무부 등 18개 부처청의 총 138개 사업으로, 동 사업들에 편성된 2011년도 총 예산액은 6조 2,521억원이고, 이 중 45.3%인 2조 8,337억원이 집행되었음.

[2011년도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직접사업		보조사업		합 계
	예산현액 대비	예산액 대비	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저조	중앙정부 교부실적 저조
사업 수	99	5	27	7	138
총 예산액(A)	5,297,005	22,312	863,980	68,840	6,252,137
총 집행액(B)	2,096,969	4,093	730,668	1,932	2,833,662
집행률(B/A)	39.6	18.3	84.6	2.8	45.3
평균 집행률	36.0	52.8	40.3	15.2	36.1
주: 평균 집행률은 각 세부 사업의 4년 평균 집행률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직접사업 중 연례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70% 미만인 사업은 법무부의 시설보완사업 등 총 99개 사업이고, 예산액 대비 4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 등 5개 사업임.

보조사업 중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70% 미만인 사업은 경찰청의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등 27개 사업이고,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은 양호하나 중앙정부의 교부실적이 예산액 대비 70% 미만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등 7개 사업임.

138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부진(15%), 사업추진지연(14%),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과 추계 불확실 및 과다편성(14%)으로 인한 부진 유형이 비교적 많았음.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평균집행률은 2010년 결산시 59.7%에서 2011년 결산시 45.3%로 낮아져 집행 부진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간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함.

14. 국회증감사업의 집행실적 분석 (중점 분석 II, pp.75~92)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는 45개 부처 971개 사업의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였음.

2011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31개 부처 201개 사업에서 이 ․ 전용 및 조정을 통한 예산변경이 발생하였음.

[2011년 국회 증감사업 중 이 ․ 전용 및 조정이 발생한 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
예산변경 사업 수	예산액	전 용		조 정		이 용		예산 현액	집행액
		증액	감액	증액	감액	증액	감액
201	22,813,695	92,115	－272,862	234,672	－208,478	103,151	－124,286	23,703,827	22,199,067
	(100.0)	(0.40)	(－1.20)	(1.03)	(－0.91)	(0.45)	(－0.54)	(103.9)	(97.31)
주: ( )안은 예산액 대비 비율임

국회가 증액한 사업을 감액한 경우는 15개 부처 71개 사업으로 국회가 증액한 금액의 77.4%가 감액된 것으로 조사됨.

국회가 감액한 사업을 증액한 경우는 11개 부처 21개 사업으로 국회가 감액한 금액의 59.0%가 증액된 것으로 조사됨.

[2011년 국회 증감사업의 이 ․ 전용 및 조정을 통한 예산변경 현황]

(단위: 개, 억원, %)
	사업수	예산안 심사		2010 결산
		예산안	국회조정 (A)	예산액	예산변경 (B)	예산 변경률 (B/A)	예산현액	집행액
증액 → 감액	71	23,978	3,401	27,348	－2,632	－77.4	26,872	22,739
감액 → 증액	21	6,164	－737	5,426	435	-59.0	6,211	5,464
주: 1. 국회조정에는 예산안에 대한 환율조정에 따른 증감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예산변경에는 이 ․ 전용 및 조정이 포함되어 있음. 3. 국회가 증액한 예산을 감액하거나 국회가 감액한 예산을 증액한 경우 예산현경률이 음(－)의 값으로 나타남. 4. 예산현액은 예산액에 대한 이 ․ 전용 및 조정 외에 전년이월 및 이체가 포함되어 있음.

정부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 확정권을 훼손하는 예산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5. 신규 재정사업 분석 (중점 분석 II, pp.93~128)

2011년도 신규 재정사업은 33개 부처 394개 사업(세부사업)이며 규모는 2조 7,978억원임.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17개 사업, 3,146억원), 농림수산식품부(12개 사업 3,052억원), 지식경제부(45개 사업 2,863억원), 행정안전부(13개 사업 2,734억원) 순임.

예산액 중 2조 2,792억원을 집행하여 평균 실집행률은 81.5%임.

방송통신위원회(136.1%)가 가장 높았고 국방부(37.8%)와 국토해양부(39.4%) 등은 저조하였음.

[2011년도 신규 재정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사업 수		예산액		실집행액	평균 실집행률	평균 집행률	전체사업 평균집행률
	수	비중	금액	비중
일반회계	217	55.1	1,448,456	51.8	1,236,177	85.3	93.6	98.9
특별회계	129	32.7	858,333	30.7	622,106	72.5	81.4	96.4
기 금	48	12.2	491,003	17.5	420,890	85.7	83.7	91.4
합 계	394	100.0	2,797,792	100.0	2,279,173	81.5	88.1	95.9

국회가 반영한 신규 재정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는 총 43개 사업, 1,656억원을 신규로 반영함.

예산집행실적(평균 69.7%)이 전체 신규 재정사업의 집행실적(81.5%)보다 저조함.

신규 재정사업 중 32개 사업(1,228억원)은 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 지연, 사업 취소, 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됨.

국방부 ‘통합중앙경리단 신축’(165억원), 지식경제부 ‘차세대중형항공기개발’(110억원),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시스템 구축’(29억원) 사업, 방위사업청 ‘차기군단정찰용UAV’(38억원) 등

신규 재정사업 중 57개 사업은 2012년도 예산에 미반영됨.

이 중 15개 사업은 당초 2012년 이후에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 재검토 및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취소 등으로 인해 편성되지 않음.

16. 예산 외로 운용되는 국가재정 분석 (중점 분석 II, pp.129~155)

’11년 예산 외로 운용된 국가재정은 총 5조 8,12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9,989억원(58.4%) 증가

증가는 주로 현물출자 증가(전년대비 1조 9,446억원)에 기인

5조 8,120억원 중 ｢국가재정법｣에서 예산 외로 인정한 경우가 2조 3,080억원(전년대비 1조 9,989억원 증), 개별 법률에서 인정한 경우가 1조 3,054억원(전년대비 1,088억원 증), 예산 외 운용의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는 2조 1,986억원(전년대비 119억원 감)임.

예산 외 운용 재정사업 중 주요 자금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기술료(5개 부처)는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미사용 금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1년 5개 부처 기술료 수입액은 총 2,198억원

부처가 사용하지 않고 자체 보관중인 기술료 수입액은 총 1,469억원임. 당해연도 기술료 수입액 대비 사용액 비율이 국토해양부 38.0%, 보건복지부 18.6%에 그침.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국토해양부)은 국회가 사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11년 운용규모가 5,242억원, 지출 규모가 1,443억원에 이르고 향후에도 계속 정부가 운용할 예정이지만 국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음. 정부로 귀속되는 다른 부담금과 동일하게 예산에 편입할 필요

공익사업적립금(문화체육관광부)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미흡함.

’11년 적립금이 377억원, 지출액이 457억원, 누적잔액은 474억원임.

예산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례가 다수 있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 적립금과 예산 간 재원 변경이 잦아 예산 외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짐.

옥외광고수익금(행정안전부)은 예산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에 사용됨.

수익금이 ’09년 116억원, ’10년 168억원, ’11년 199억원으로 매년 증가

주요 사업인 국제행사 지원 및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은 정부가 예산으로도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옥외광고수익금이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확장하는 데 사용됨. 사용계획 및 실적의 국회 보고 등 일정한 통제 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17.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결산분석(중점 분석 II, pp.157~192)

2011년 재정융자사업은 17개 부처, 136개 세부사업에서 총 27.7조원 지출됨.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출액(13.4조원)이 전체 융자지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

남북협력기금 융자금은 당초 계획 1,874억원 중 130억원(6.9%)만 집행됨.

2011년 융자원금 회수액은 26.4조원, 이자수입은 7.8조원 규모이며 융자지출액에서 융자원금 회수액을 차감한 규모는 1.3조원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말 단기대여금은 17조 2,135억원, 장기대여금은 121조 2,135억원 등 총 138조 5,681억원의 대여금 자산 존재

2011년 재정융자사업의 문제점

융자금 편중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인 식품 ․ 외식종합자금사업 중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당초 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지원 업체 수가 11개에 그쳤으며 특정 업체가 업체당 지원한도의 두 배를 초과하여 전체 지원액(195억원)의 40%에 해당하는 78억원을 지원받는 등 융자금 지원이 특정 업체에 편중됨.

융자금 지원 대상 선정 부적정: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의 국민임대(융자) 사업에서는 LH공사에 융자된 9,265억원 중 미착공분에 지원된 비중이 83.9%(7,774억원)에 이름.

융자금 예산의 연례적 과다 편성: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지원사업의 경우 FTA 피해 기업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무역조정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07~2011년 중 총 1,30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동 기간 중 실제 집행액은 17억 5,000만원(1.3%)에 불과

융자금 지원방식 부적정: 지식경제부의 해외자원개발융자사업에서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 손실을 보상하는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무역보험공사에 융자금을 지급한 후 사업 수행에 소요된 인건비 ․ 운영비 등을 원리금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어 사실상 융자금을 출연금과 같이 운용하고 있음.

2011년 이차보전사업은 9개 부처, 6개 회계 ․ 기금의 22개 세부사업에서 총 5,068억원 지출됨.

2011년 이차보전사업의 문제점

국가보훈처의 4개 이차보전사업,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 및 장애인자립자금 이차보전사업 등은 이차금리 및 수요 과다 예측 등에 따라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사업은 당초 총 1,500억원의 민간 융자금에 대하여 2%p의 이차를 보전한다는 계획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중 실제 융자 실적은 125억 1,900만원(당초 계획의 8.3%, 전액 대기업 융자)에 그쳤으며 예산 집행액이 3,400만원(예산 대비 2.3%)에 불과

18. 다부처 집행 회계 ․ 기금의 운용 분석(중점 분석 II, pp.193~206)

2011년 18개 특별회계 중 4개, 64개 기금 중 5개 기금이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수산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 등 총 5개 기금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 예·결산의 상이한 회계처리 개선 필요

세입예산은 관리운용주체인 국토해양부 소관에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반면, 실제 발생한 수입 즉 세입결산은 중앙관서별로 구분되어 수납처리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각 부처 소관 매각대 예산의 적정성, 과소수납 여부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중앙관서별 예산 구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에특회계는 근거법률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3조에서 관리운용주체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예산을 중앙관서별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중앙관서별로 구분하여 편성 ․ 집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근거법률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1조에서 관리운용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규정(제1항)하면서도 예산을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제2항)할 수 있도록 소관별 예산 구분의 근거를 마련

기금관리주체가 아닌 타부처가 기금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집행체계의 복잡성에 따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평가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할 우려

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타부처의 경우 사업예산이 해당 부처의 예산한도(실링)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 부처는 실제 소요액보다 기금 재원을 과도하게 신청하고 배정받을 유인이 존재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기금관리주체가 사업의 타당성 ․ 실현가능성 ․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데 한계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별로 구분하는 등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19. 민간 간접보조사업 결산분석 (중점 분석 II, pp.207~222)

2011년 민간 간접보조사업은 11개 부처 82개 세부사업 5,171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예산현액 5,437억원 중 5,333억원(98.1%)을 실집행

민간 간접보조사업이란, 부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민간 보조사업자가 다시 민간단체 등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사업을 말함.

1963년 (구)｢보조금관리법」제정당시부터 간접보조금에 대해 규정되어 왔으나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였고, 최종 수혜자인 간접보조사업자  단계에서 결산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민간 간접보조사업의 예 ․ 결산 현황, 결산상 문제점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음.

민간 간접보조사업의 결산상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중앙관서의 집행률(95.0%),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98.1%), 간접보조사업자의 최종집행률(92.3%)에 차이가 나게 되어 결산 정보 왜곡 우려

보조금은 투명성 관리를 위해 집행지침상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한번에 전액이 교부된 것은 전체의 9.3%로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저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 국가의 역할을 보완 ․ 대행하는 민간 보조사업 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타 기관에 재교부하면서 사업운영 관리비를 취득하는 사업방식은 적절하지 못함.

민간 간접보조사업의 27%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 협회 등이 보조사업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다시 민간에 재교부하는 방식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20. 일반자치단체 지방이전재원 결산분석(중점 분석 II, pp.223~249)

2011년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예산은 97.3조원, 결산 집행액은 98.4조원

2011년 정부총지출 대비 지방이전재원 결산 집행액의 비중은 32.3%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일반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크게 증가(1995년 22.2%, 2000년 28.6%, 2005년 28.8%, 2010년 36.2%)

[2011년 지방이전재원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2010 결산(A)	2011		증감
			예산(B)	결산(C)	(C‒B)	(C‒A)
	지방이전재원(a)	91.5	97.3	98.4	1.1	6.9
	지방교부세	27.4	30.2	30.2	0	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3	35.3	35.3	0	3.0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31.8	31.8	32.9	1.1	1.1
정부총지출(b)		282.8	309.1	304.4	-4.7	21.6
비중(a/b)		32.4	31.5	32.3
자료: 기획재정부(2012.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보조율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국고보조금을 다음연도로 더 많이 이월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재정력이 열악하여 국비보조율을 높게 적용받아 지방비를 상대적으로 더 적게 부담하는 자치단체도 여전히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국고보조금의 이월가능성이 큼.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지출 소요 증가로 인한 재원부담은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최근 들어 지출소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평균 국비보조율은 44.4%로 기초생활보장(86.0%), 노인청소년(56.2%) 부문에 비해 낮음.

회계연도 중 수도권 지자체에 대한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증액(예비비 증액)은 국고보조금 증액분 이상으로 지방비부담을 증가시켰음.

비수도권 농촌지역 지자체의 경우 노인 ․ 청소년 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당초예산에 비해 결산액이 더 컸음.

지자체가 편성하는 지방교부세의 당초예산(27.4조원)과 최종예산(30.5조원)과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정산분 지방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한 것임.

당초예산액과 최종예산의 차이가 크게 되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투명한 재정집행을 저해하게 됨.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분석(중점 분석 II, pp.251~293 )

각 시 ‧ 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세입 결산액은 51조 7,030억원, 총 세출 결산액은 46조 8,141억원으로 2010년 대비 각각 6.6%, 8.6% 증가

2011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시 ․ 도 교육비 특별회계 합계) 총 예산액은 48조 6,293억원, 예산현액은 51조 5,925억원이고, 세입 결산 결과 51조 7,030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 결과 46조 8,141억원이 지출됨.

세계잉여금은 4조 8,889억원 발생하였고, 세계잉여금 중 2조 3,992억원은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 2조 4,291억원 발생

총 세입 결산액 51조 7,030억원 중 이전수입은 44조 9,491억원, 자체수입은 1조 4,865억원,   기타수입은 5조 2,674억원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구조를 보면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수입으로 분류

2011회계연도의 경우 이전수입이 총 44조 9,491억원으로 총 수입의 87%를 차지하고, 자체 수입(기타 수입 포함)은 13.1%에 불과하여 자체 재원은 취약하고,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임.

특히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6조 1,390억원에 달하여 총 재원의 69.9%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중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2011년 9월 기준, 총 부담분 4조 3,847억원 중 2조 2,922억원만 전입되어 시‧도 부담분의 47.7%가 미전입

총 세출 결산액 46조 8,141억원 중 인건비 20조 5,482억원, 전출금 등 14조 9,387억원, 자산취득 4조 4,927억원 및 기타 6조 8,345억원 지출

세출 결산액을 비목을 중심으로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20조 5,482억원으로 총 세출 결산액 대비 44%로 제일 비중이 높고, 단위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회계 전출금이 포함된 전출금 관련 비목이 14조 9,387억원으로 32%의 비중을 차지함.

학교회계 전출금을 비교하면 사립학교가 거의 없는 초등학교는 제외하고, 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1교당 지원비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큰 차이가 없음.

2010년 지방교육채 잔액은 3조 115억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추가 발행되지 않고, 원금 8,777억원 상환되어 채무 잔액은 2조 1,391억원임.

BTL 임대료와 운영비는 2007년 46억원을 지급한 이래 2011년에는 8,224억원을 지급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음. 향후 임대료만 9조원 정도 남아있는 등 운영비와 합하여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함.

22.  공공기관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평가 (중점 분석 II, pp.295~330)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 463.5조원이며, 2007년 249.3조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2011년 말 12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10년 말 229조원에 비해 10% 증가한 252조원임.

비금융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11년 말 현재 246.3조원으로, 2006년 96.6조원 대비 149.7조원 증가함.

SOC 사업 관련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89.8조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공항철도 포함) 11.1조원, 한국도로공사 22.6조원, 한국수자원공사 11.3조원 등임.

에너지 관련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의 금융부채 47.5조원, 한국가스공사 금융부채가 23.1조원임.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중 한국석유공사가 11.9조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1.9조원 등임.

공공기관의 2011년 말 현재 자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액은 8.7조원으로 2010년 4.5조원의 1.9배임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의 지급보증액은 2010년에는 1.6조원 수준이었지만, 201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3.8조원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자회사 (주)해울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한 3,764억원은 센터의 2011년 말 자본 3,638억원보다 많은 수준임.

23.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결산 평가 (중점 분석 II, pp.331~349)

286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가 예산을 통하여 직접 지원한 금액은 35.3조원으로 집계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대출 비중을 높이거나 간접대출을 수행하는 금융권이 신용대출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차손실 방지를 위해 융자사업 기준금리를 자금조달금리를 반영한 채권발행금리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지원사업의 목적이 이용객 증대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 축소에 있으므로 기존의 이용객 수 지표 외에 운영보조금 지표를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농림수산식품부는 예산이나 기금을 통해 수행 가능한 홍보사업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관계없는 사업에 교부된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시켜 예산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2년 9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위탁운영비율 재산정시 발매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위탁운영비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4. 학자금 지원 사업 결산 분석(중점 분석 III, pp.1~23)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자금 지원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으로 나누어짐.

학자금 대출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비롯하여 5개 부처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2011년 집행액은 1조 2,242억원임.

2011년에 ICL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총액은 2조 6,853억원이며, 총 73만 3,536건이 지원됨

소득분위별로는 ICL은 2분위,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9분위의 비중이 높음.

장학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2011년 집행액은 5,226억원임

장학금은 저소득층 및 이공계 위주로 지원되었는데, 2만 4,303명에게 5,520억 6,700만원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지원됨.

[2011년 학자금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부처	세부사업	2011				2012 예산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학자금대출	교육과학 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출연	191,823	191,823	191,823	—	159,349
		국고대여학자금융자(사학연금기금)	161,745	136,343	136,016	328	121,096
	국방부	학자금대부(군인복지기금)	75,220	68,020	56,496	11,524	60,719
	행정 안전부	대여학자금융자(공무원연금기금)	737,177	737,177	699,598	37,579	701,252
	농식품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농특회계)	60,482	60,482	60,482	—	35,507
	고용 노동부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고용보험기금)	103,681	103,681	79,786	23,895	75,000
	소 계		1,330,128	1,297,526	1,224,201	73,326	1,152,923
장학금	교육과학 기술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331,250	331,250	331,250	—	—
		국가장학금 지원	—	—	—	—	1,750,000
		우수학생 국가장학	109,520	109,520	109,520	—	92,970
		근로장학사업	81,000	81,000	81,000	—	81,000
	국가 보훈처	장학금(보훈기금)	824	824	823	1	742
	소 계		522,594	522,594	522,593	1	1,924,712
합 계			1,852,722	1,820,120	1,746,794	73,327	3,077,635

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수행되며,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예산안 중 학자금 대출 지원에 직접 편성된 금액만 표시하였음.

자료: 각 부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교육과학기술부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부정확한 대출 수요 예측으로 2011년에 계획대비 67.5%의 인원에게 계획대비 61.5%의 금액만 대출하였음.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대여학자금 융자 사업은 과다 편성 후 계획변경이 있었으며, 군인복지기금은 기금 자체자금을 활용한 사업수행이 가능함에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등 학자금 지원 사업의 비효율적인 집행 사례가 있었음.

학자금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현실화를 통한 대출 이자율 인하 노력이 필요함.

25. R&D 분야 투자 관리 현황 분석(중점 분석 III, pp.25~52)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4조 8,902억원에 이르지만 기획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결산 현황을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R&D 사업의 총괄적인 결산 현황은 정부 내에서 파악되지 않음.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차년도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R&D 사업의 결산 내역의 집계 ․ 분석이 필요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배분 ․ 조정하는 주요 R&D 예산을 대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사업별 결산 현황을 집계한 결과 R&D 예산의 집행률은 99.8%임.

2011년 주요 R&D 사업의 예산액은 9조 8,740억원이며, 9조 8,560억원을 집행하고 10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81억원은 불용하였음.

[2011년 R&D 예산의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2011							2012 예산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 ․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R&D 전체		148,902							160,244
	주요R&D	98,740	121	－14	98,848	98,560	106	181	107,644
	(예산액 대비)	(100.0)	(0.1)	(0.0)	(100.1)	(99.8)	(0.1)	(0.2)

주: 주요 R&D 예산은 국방 ․ 인문사회 분야 R&D 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등의 운영경비와 정책연구비를 제외한 연구개발예산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R&D 투자 증가 결과 논문, 특허 등 양적 성과지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논문의 피인용도, 우수 특허 비중, 기술료 등 질적 성과의 개선은 미미함.

양적 지표 위주로 R&D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개선하여 연구성과의 달성 정도 등 질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R&D 투자의 경제사회목적별 비율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서 민간의 R&D 투자를 대체하거나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목적의 R&D 투자 비중이 52.3%로 미국(10.4%), 영국(12.6%), 독일(22.8%), 일본(27.6%)에 비하여 높음.

민간의 R&D 투자와 중복되거나 민간의 R&D 투자를 구축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축소할 필요가 있음.

26. 중소기업 지원사업 결산 분석(중점 분석 III, pp.53~72)

2011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총 14개 부처, 205개 사업이며, 2011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9조 7,465억원이고 결산상 집행액은 9조 9,003억원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지원이 해당 사업(세부사업)의 주 목적이거나, 사업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이상(총지출 기준)인 사업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금액의 합을 중소기업 지원예산으로 나타내고 있음.

2011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집행액 기준, 14개 부처 중 중소기업청 소관이 전체의 60.4%를 차지, 다음으로 지식경제부(17.7%), 고용노동부(8.8%), 농림수산식품부(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1년 결산 기준 전체 중소기업 지원액의 54.6%에 해당하는 5조 4,063억원이 융자, 보증 등 자금지원의 방식으로 집행되었으며, 소상공인 지원예산(융자 등 자금지원을 포함)의 연평균 증가율이 14.1%로 높게 나타남.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현황 파악 및 관리의 실효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리대상사업의 범위를 재정비할 필요

기관의 유지․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중소기업청 기본경비 및 인건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본경비 및 인건비,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목적으로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보호사업 등은 제외할 필요

중복지원에 따른 비효율이 우려되는 사업은 통폐합 등 조정필요

창업선도대학사업(중소기업청)과 창조캠퍼스사업(고용노동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지식경제부)과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 사업(지식경제부)등은 사업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지원 사례가 발견되는바, 통폐합 등 조정필요

그 외 중소기업지원의 성과 제고 및 관리개선의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청 청년인턴제 사업(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고용노동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중소기업청), 무역조정 및 지원사업(중소기업청),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 사업(기획재정부) 등이 있음.

27. 4대강 사업 결산 분석(중점 분석 III, pp.73~117)

2011회계연도 4대강 사업은 예산액의 92.1%인 5조 743억원을 집행하였음.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소관의 재정 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사업으로 구성됨.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사업은 2011년에 3조 1,513억원이 투자되어 집행

[4대강 사업 예 ․ 결산 현황: 2009~2012년]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예산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재정	국토해양부	8,320	8,161	32,900	29,447	33,350	31,799	6,763
	농림수산식품부	460	410	4,566	4,566	11,480	8,928	13,860
	환경부	8,810	8,826	12,472	11,075	10,257	10,016	7,282
	소 계	17,590	17,397	49,938	45,088	55,087	50,743	27,905
한국수자원공사		1,175	1,175	30,749	30,749	31,513	31,513	16,343
합 계		18,765	18,572	80,687	75,837	86,600	82,256	44,248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2012)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 예산편성 방식, 사전철차 이행 문제, 사업규모, 예산 과다편성 여부, 예산 집행과정 상에서 전용과다 발생,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추진 공정 지연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됨.

2011년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의 경우 시설비 이월 과다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1~2년), 수자원공사 지원사업 반납금(133억원) 발생, 골재 판매 수입 과다계상(예산액 대비 7.8% 수납) 등이 검토됨.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의 경우,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 등 부적절한 회계처리, 재해예방 이외의 사업비 과다(22.1%) 등이 검토됨.

2011년 환경부 소관 사업의 경우,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 지연, 집행잔액 반납 미흡, 세입결손으로 인한 이월 등이 검토됨.

4대강 사업은 2012년 대부분의 공정이 완공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현재 사업공정률은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의 경우 90.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은 농업용저수지 둑높기 사업이 47.8%,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이 53.0%이며, 환경부 소관 사업은 80.6%를 보이고 있음.

28.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현황과 과제 (중점 분석 III, pp.119~178)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이 있음.

2011년 정부지원 예산액은 2조 4,605억원이고 68.9%인 1조 6,960억원을 집행함.

[주요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예 ․ 결산 현황: 2010~2012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예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6,951	3,670	7,859	7,488	8,028
혁신도시	11,489	4,584	13,682	6,568	9,013
기업도시	253	253	140	110	100
지식기반 ․ 산업교역형	69	69	110	110	100
관광레저도시	184	184	30	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465	737	693	633	1,040
경제자유구역	2,484	1,949	2,219	2,149	1,232
지역특화발전특구	13	12	12	12	11
합 계	21,655	11,205	24,605	16,960	19,424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우선 2012~2014년 예정된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함.

37개 정부기관 및 147개 공공기관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세종시 건설사업의 공정률은 20.8%(2012. 5 현재), 혁신도시 기반조성 사업 공정률은 83.4%(2012. 3 현재)임.

혁신도시건설 사업의 이전 청사신축 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하고(2011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25.2%) 종전부동산도 전체 28.6%만이 매각됨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의 경우 민간투자나 외자유치를 위한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투자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경기침체나 동시 다발적인 시행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각 사업별 특성에 맞게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족기능이 유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29. 10년 이상 계속사업 결산 분석(중점 분석 III, pp.179~210)

2011년 결산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사업은 35개 부처, 1,469개 세부사업이며 이들 사업의 2011년 예산액은 180조 2,647억원임.

이 중 재량지출사업 예산액은 69조 6,322억원(38.6%)이고, 의무지출사업 예산액은 110조 6,324억원(61.4%)로서 의무지출사업의 비중이 높음.

이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6개 부처, 75개 사업이 해당되며, 2011년 총 예산액은 5조 7,271억원임.

10년 이상 계속사업의 결산상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총 74건의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에서 평균 12.3회 계획변경이 있었고, 평균 6.0년의 사업기간이 연장이 있었으며, 총사업비는 평균 1.61배가 증가되었음.

[10년 이상 계속사업 중 계획변경,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증감현황]

(단위: 수, %)

		사업수	비중	비 고
계획 변경	1~5회 변경된 사업	16	21.6	평균 12.3회 변경 최저 1회 변경(계수대로 광역도로/국토부) 최고 29회 변경(화옹지구/농식품부) 합계 910회 변경
	6~10회 변경된 사업	14	18.9
	11~15회 변경된 사업	22	29.7
	16~20회 변경된 사업	10	13.5
	21회 이상 변경된 사업	12	16.2
	합 계	74	100.0
사업 기간	변경이 없거나 감소된 사업	12	16.2	평균 6.0년 증가 최저 10년 감소(대함유도탄방어/방사청) 최고 18년 증가(미호천 II지구/농식품부) 합계 443년 증가
	1~ 5년 증가된 사업	28	37.8
	6~10년 증가된 사업	19	25.7
	11~15년 증가된 사업	11	14.9
	16년 이상 증가된 사업	4	5.4
	합 계	74	100.0
총사 업비	변경이 없거나 감소된 사업	12	16.2	평균 1.61배 증가 최저 0.78배로 감소(울산신항 개발/국토부) 최대 14.9배 증가(평택 ․ 당진항 개발/국토부) 합계 31조 3,605억원 증가 매몰비용 합계: 52조 3,813억원
	1.0~1.5배 증가된 사업	26	35.1
	1.6~2.0배 증가된 사업	13	17.6
	2.0~3.0배 증가된 사업	12	16.2
	3.0배 이상 증가된 사업	11	14.9
	합 계	74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재정사업 평가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469개 사업중 593개 사업(40.4%)만이 재정사업 평가를 시행하였고 876개 사업은 관련 평가를 미시행함.

이밖에 국방부의 황금박쥐사업은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국토해양부의 철도사업들은 사업이 당초 계획대비 지연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함.

재량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이 착수되었을지라도 진행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그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단계에서의 점검을 통해 매몰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계속 추진 여부와 재원 투입의 적절성을 재고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0. 서해 5도 사업 결산 분석 (중점 분석 III, pp.211~227)

정부의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예산심의 중인 2010년 11월에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응하여 국회는 국방부 등 4개 부처의 3,11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음.

서해 5도 지역의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2,614억원, 서해 5도 및 접경권 지역의 대피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예산 498억원을 증액하였음.

[2011년도 서해 5도 사업 국회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국회증액 규모	사업내용
국 방 부	93,362	서해 5도 증편 부대의 병영생활관 신축, 백령도 관제부대 화생방 방호기능 확충, 전력증강 관련 물자 및 장비 획득 등
방위사업청	168,001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레이더,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소형중거리 GPS 유도탄 획득 등
행정안전부	42,000	서해 5도 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안보교육장 건립, 주민생활안정 지원
소방방재청	7,817	인천, 경인, 강원지역에 위치한 접경권의 대피시설과 경보시설 확충
합 계	311,18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회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남.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55억 3,900만원을 서해 5도 지역과 무관한 군사고처리배상금, 재해복구사업 등에 이 ․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방위사업청은 서해 5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인정받은 명시이월 한도액을 서해 5도와 무관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활용

서해 5도 사업의 2011년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11개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병영생활관, 주민대피시설 설치, 소형 중거리 GPS 유도폭탄 등 11개 사업에 1,145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실집행액 기준으로 20.3%인 233억원만 집행되었음.

과도한 예산이 반영되어 해당 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경우 시급성이 높은 다른 서해 5도 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수 없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

3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결산 분석(중점 분석 III, pp. 229~250)

2011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 7개 부처의 25개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1,340억 1,100만원이 집행됨.

동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으로 2009~2013년까지 추진

해외취업사업(고용노동부, 2011년 308억 4,200만원 집행), 해외인턴사업(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 2011년 317억 3,400만원 집행), 해외봉사사업(외교통상부, 2011년 721억 7,900만원 집행)으로 구분

당초 10만 4,957명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양성할 계획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6만 4,841명(당초 계획 대비 38.2% 감소)으로 목표 인원을 하향 조정

2011년 부문별로 예산이 통합되었으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비효율적인 사업구조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사업 실적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정부는 2009~2011년 동안 지원 실적을 6,902명 과다 산정하였으며, 재산정한 실적에 의하면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은 51.4%, 수정 목표 대비 달성률은 89.8%

특히 해외취업사업의 경우 3년 동안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은 31.1%, 수정 목표 대비 달성률은 64.3%로 저조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계획 대비 지원 실적 현황: 2009~2011년 ]

(단위: 명)

	2009			2010			2011			합 계
	당초 목표	수정 목표	실적	당초 목표	수정 목표	실적	당초 목표	수정 목표	실적	당초 목표	수정 목표	실적
해외취업	7,262	2,800	1,571	9,243	4,500	2,719	10,315	5,678	4,057	26,820	12,978	8,347
해외인턴	3,695	2,879	2,764	7,580	2,500	2,609	7,580	2,904	3,233	18,855	8,283	8,606
해외봉사	3,780	3,780	4,466	3,930	3,908	3,822	4,040	3,932	4,290	11,750	11,620	12,578
합 계	14,737	9,459	8,801	20,753	10,908	9,150	21,935	12,514	11,580	57,425	32,881	29,531

주: 실적은 재산정 실적임.

해외취업사업(고용노동부)은 해외취업이 단순 노무직에 집중되고 고용유지기간이 1년 내외로 짧다는 문제가 있는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외취업 강화, 비자문제와 같은 제도적 여건 개선 등 해외취업의 질적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함.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교과부)은 폐지된 유사사업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고, 플랜트해외인턴사업(교과부)은 해외인턴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문제가 있는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해외봉사사업(외교통상부)은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이 유사함에도 수행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므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2. 저소득층 취업지원사업 결산분석(중점 분석 III, pp.251~266)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은 2010년 전체 인구의 13.1%(634만명), 전체 가구의 17.7%(311만가구) 수준

기초수급자는 155만명(88만가구), 차상위계층은 185만명(102만가구),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인 자는 294만명(131만가구)

2011년 저소득층에 대해 취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은 5개 부처 소관 12개 사업이며, 지출 규모는 1조 3,256억원

주요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2011년 지출액 3,557억원) ․ 성과중심자활사업(90억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570억원),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1,243억원) 등

한시적인 단기일자리 성격의 직접일자리 사업 정비 노력 미흡

정부가 2004~2012년 동안(8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직접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저소득층 취업지원사업 중 단기일자리 성격의 사업은 42.5%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2008년 OECD 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비중 10.7%)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성과중심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분산 추진 등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설계 및 합리적인 위탁비용 산정에 대한 합의가 없이 분산 추진하고 있으며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상이한 지원

참여자보다는 위탁기관에 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이지만, 위탁기관 선정 요건이 미흡하고 성과관리가 부실하여 역량이 저조한 업체가 참여

참여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훈련수당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훈련수당 만을 받고 있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

저소득층 취업지원사업 중 민간고용시장 일자리로 연계하여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자활근로, 성과중심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지 지원)의 저소득층 지원대상이 과소

2011년 기초수급자(근로능력자)는 전체 기초수급자(근로능력자)의 21.5%(5.7만명), 차상위계층은 전체 차상위계층의 3.1%(5.7만명)가 참여하는데 그침.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부담으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근로능력판정 기준이 대부분 정량적인 평가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에게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을 배치하지 못해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어려움.

33. 고령화 대책 사업 분석 (중점 분석 III, pp.267~290)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른 고령화 대책 예산에 4대 공적연금지급금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급액과 건강보험 지원예산을 포함한 예산을 고령화 대책 사업 예산이라고 볼 때, 2011년에는 총 집행액이 16조 9,832억원이며, 이 중 4대 공적연금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연금지급금이 57.6%(9조 7,832억원)를 차지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른 고령화 대책 사업은 총 11개 부처에서 50개의 예산 또는 기금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고령화 대책 사업 예산 집행액 중 32.3%(5조 4,827억원)에 해당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지원(65세 이상에 대한 급여비 비중 적용)이 10.1%(1조 7,173억원)

정부는 ‘2011~2015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령화 대책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나, 동 예산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공적연금지출예산과 노인의료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예산을 포함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음.

기본계획에서 중장기 재정소요액 증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하여 실소요예산이 기본계획상 추계치를 초과함.

기본계획은 각 부처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소규모 사업들을 취합하여 제시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지급 1개 사업이 전체 고령화 대책사업 예산의 67.8%(2012년)을 차지하고 나머지 33.2%가 53개 사업에 분산되는 등 일부 사업에 편중된 현상이 발생

고령자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간 또는 고령자 대상으로 특화되지 않은 일반 일자리 사업과 중복적으로 추진되며 부처 간 연계성이 취약함.

공익형 노인일자리(보건복지부)-자활근로(보건복지부)-지역공동체일자리(행정안전부)의 3개 사업, 고령친화기업(보건복지부)-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자활공동체사업(보건복지부)의 5개 사업 등이 상호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부처간 상호 정보교환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인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의 발전이 미흡하여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

민간분야(시장진입형) 일자리가 단기·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익형 일자리는 일부 단순업무 중심의 사업에 노인들의 참여가 편중

고령화에 따라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계산의 실효성 확보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관리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34. 8대 사회보험 재정운용 분석(중점 분석 III, pp.291~335)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4대 공적연금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8개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2002~2011년간 8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등 수입은 총 582조 767억원, 급여비 등 지출은 482조 2,125억원이며,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수입(10.0%)보다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

8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장기 재정전망 및 관리계획의 대상기간을 현행 5회계연도에서 10회계연도 정도로 연장하고, 8대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정부 재정 외로 운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른 6개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화하여 국회의 재정통제의 엄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02년 이래 10년간 군인연금의 보험료 등 수입과 급여비 등 지출간의 수지는 총 8조 6,177억원의 적자로 나타나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심각한 재정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므로, 특수직역연금간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인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011년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14조 7,391억원으로 2002년 6조 9,196억원 대비 2.2배 증가함.

정부총지출 대비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비중은 4.2~4.6% 수준이었으나, 2010년과 2011년에 4.8%로 증가하여 최근들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욱 증가함.

최종보험료율에 근거한 보다 정확한 정부지원금 규모 산정을 위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예산안 편성시기 이전으로 조정 필요

건강보험은 2012년 5월,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11월말에서 6월말로 변경하였고 2013년부터 시행 예정임.

2011년 공적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이 저조하고, 사회보험은 자산운용 있어 이해상충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금융자산 수익률이 벤치마크 대비 2.02%p 하회하여 수익률이 가장 저조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금융자산 수익률이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0.02%p 상회하는데 그침.

사학연금은 2008~2011년 동안 해외주식 ․ 해외채권의 위탁운용이 벤치마크 수익률을 하회(해외주식 4.45%p, 해외채권 7.98%)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함.

고용노동부 및 건강보험공단은 피위탁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로 구성된 자산운용실무협의회로부터 자금배분 및 투자전략 자문을 받고 있어,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산운용에 있어 이해상충문제가 심각함.

35. 정부 바우처사업 결산 분석(중점 분석 III, pp.337~352)

바우처(voucher)사업은 199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최초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1년 기준 6개 부처, 26개 사업에서 3조 5,774억원이 집행됨.

바우처는 제한된 범주의 상품과 서비스들 중에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된 구매력을 인정하는 보조금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이 2조 23억원 집행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학비지원(6,395억원), 고용노동부의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2,002억원)이 그 다음으로 지출액이 큼.

15개 사업(2조 9,890억원)에서 일정소득 이하의 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바우처사업이 수행되며, 그 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혜택이 필요한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사업이 수행됨.

바우처카드 통합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 ․ 체육 ․ 관광바우처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3개 바우처사업의 수혜자는 저소득층으로 유사하고 문화바우처의 경우 연 5만원, 여행바우처의 경우 연 15만원, 체육바우처의 경우 월 7만원 등 금액이 소액임에도 사업별로 별개의 카드를 발급, 수혜자가 사용하도록 함.

수혜자가 바우처 사용시 별개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처 소속 바우처카드의 통합이 필요함.

부정수급자 관리 필요

보육지원시책에 대한 감사결과, 해외체류 아동 허위 등록, 원거리 아동 허위 등록 등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음.

그 이후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조치 등이 미흡하며, 발견된 부정수급행위자에 대한 행정적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바우처사업의 특성상 부정수급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36. 국공립병원 지원사업 결산 분석(중점 분석 III, pp.353~372)

2011년 병원급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총 186개 병원으로, 국립병원이 27개, 특수법인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이 75개, 시도립병원이 84개임.

국립병원, 공공병원, 기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등 병원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총 9,685억원임.

국립병원

국립병원 중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는 병원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방식으로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데 일부 국립병원들은 수입 보전 후 초과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고지원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부곡병원 등 일부 국립병원들은 정원 대비 의사 충원율이 12.5%, 27.3%, 15.4%로 저조하며, 이들 병원들은 병상수가 400병상 이상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의사 인력은 1~3명에 불과함.

경찰병원은 평균병상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데, 재무상태가 좋은 병원에 정부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별 재원배분과 병원규모, 재무상태를 고려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지방의 의료수요를 담당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데, 실집행이 부진하여 사업성과가 적시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3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복수혜 등 (중점 분석 III, pp.374~39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정책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한국사회 적응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임.

2007년 12만 6,955명이던 다문화가족이 2011년 1월 1일 현재 21만 1,458명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2만명씩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지원 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

2011회계연도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은 9개 부처 27개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출규모 923억 500만원으로 2007년 이후 연평균 77.7%로 증가함.

다문화가족 사업은 9개 부처 27개 사업으로 분산추진됨에 따라 일부 유사중복수혜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4년간(2007~2011년) 사업규모가 급속히 증가(연평균 78%)하여 왔지만 사업대상자(2011년 약 21만명) 또한 급속히 증가(연간 2만명)하여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음.

제한된 예산(2012년 예산 975억 8,600만원)이지만 사업의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사중복수혜(한국어교육사업 등)를 억제하고, 사업간 시너지 효과가 확보되도록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다문화가족 사업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사업확대 시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등 다른 취약계층과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