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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7. 10.(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과장 성명기, 788-4744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제19대 국회의 첫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시리즈 중 제14권인「201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총수입 323.5조원에 대하여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나누어 예산편성 부정확, 세입 결손, 세무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13개의 이슈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국세 수입 부문의 주요 이슈

(예산편성 부정확) 양도세 과대추계, 이월세수 예산 미반영 및 세목편입 오류

(제도 개선 필요)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지급총액 축소로 인해 효과 제한적

(세무행정 비효율)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액 증가, 저조한 역외탈세 징수실적, 부실과세의 증가

국세 외 수입 부문의 주요 이슈

(예산편성 부정확) 사회보장기여금 제도변경 효과 추계 누락, 한은잉여금 예산 미반영

(세입 결손) 정부출자기관 배당금 과소 책정, 지방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부진, 정부지분매각 저조

(통계처리 비일관성) 조세수입에 물납주식매각대 반영 필요

이 외에도 이번에 최초로 도입된 발생주의 ․ 복식부기 제도를 발생주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언

참 고		201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주요 내용

1.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축소

명목소득금액 1,700만원을 기준으로 수급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전년에 이어 수급자 7.8%, 지원금액 8.0% 감소

2012년부터 확대시행계획에 의해 수급자와 지원금액이 증가할 전망

공제 대상 세목을 회계연도중 변경하여 예산과 결산간 일관성 결여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처리하다가 2011 결산시부터 근로소득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

2. 이월세수 처리 부적절

2011년 12월 31일이 공휴일임으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2012년으로 이월된 세수는 약 3.2조원이나, 정부는 2011년 세입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음.

2011년 세입예산에는 이월세수를 차감하지 않았다가, 2012년 예산 편성 시 2조 8,310억원이 2011년도로부터 이월되는 것으로 계상하여 사후적으로 반영함.

행정부는 2011년 이월될 세수를 평일이었던 2010년 12월 31일 수납된 금액과 동일하게 전망하는 추계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연도별 또는 일자별로 세수가 변동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정확한 추계방식임.

부가가치세에서 발생하는 이월세수는 과년도수입 세목으로 계상하여야 했으나, 본래 세목인 부가가치세로 계상하는 세목 편입 오류 발생

과년도수입에서 이월세수 예산액 대비 수납액 오차가 가장 크게 발생하였는데, 행정부에서는 이월세수가 없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로는 약 1.3조원이 발생

3.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액 증가

2011년 국세 체납액은 23조 3,386억원으로 국세 192조 3,812억원 대비 국세체납비율이 12%를 넘는 높은 수준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8조 1,511억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한 수준에 그침.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해 각종 정책수단과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금정리실적이 매우 저조

징수권을 포기한 불납결손액 7조 8,804억원과 미정리 체납액 5조 4,601억원의 합인 13조 3,405억원은 국세 대비 6.9%를 차지함.

체납세액과 불납결손액의 증가는 조세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진납세의욕을 저하시키며 나아가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에 장애요인

국세 가산금의 불납결손액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6,161억원

국세 가산금의 징수실적 또한 본세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야 할 것임.

4. 역외탈세 징수실적 저조

역외탈세는 국부의 유출 방지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추징 및 징수되어야 함.

2011년 156건의 역외탈세행위를 적발하였고, 2010년 대비 92.0% 증가한 9,637억원의 세액을 추징함.

반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세액 1조 4,656억원 중 6,199억원만이 현금징수되어 징수비율이 42.3%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

역외탈세에 대한 연도별 ․ 세목별 징수자료와 역외탈세 관련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자료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 필요

5. 양도소득세 과대추계 및 추계방식 개선 필요

2011년 양도소득세 예산은 8조 6,977조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금액은 7조 3,894억원으로, 1조 3,083억원(15.0%) 과대추계

행정부의 양도소득세 추계모형은 토지 및 건물 가격과 거래량이 세수규모를 결정하는 구조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산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음.

2011년도 실제 토지 및 건물 매매량은 전년대비 각각 15.1%, 21.6% 증가하여 정부의 전망치(토지 및 건물 각각 4.9%, 5.4%)를 상회하였으나, 실제 세입은 예산을 하회

전체 시장거래량에만 의존하는 전망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계오차로 추정됨.

정확한 추계오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부 실적자료의 공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6. 부실과세의 증가와 개선과제

‘부실과세’는 과세당국이 결정 ․ 고지한 내용이 직권 또는 불복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그 당초의 처분을 의미함

2011년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행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1조 589억원으로 전년대비 62.7% 증가

부실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행정부에 대한 과세품질을 저하시키며, 납세자와의 마찰로 인한 행정력 및 경제력 낭비가 발생함.

부실과세의 증가로 납세자가 납부한 조세에 대해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 증가하는 경우 국가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7. 사회보장기여금 제도변경 효과 추계 누락

신설된 월별보험료에 대한 납기일 이연효과로 1개월분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을 예산 추계 시 누락

납기일 미도래로 미수납된 금액은 총 6,673억원

고용보험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회계연도 중 요율변경을 통해 4,847억원의 준 조세를 예산 대비 초과 징수

예산 대비 10.6%, 이월분 징수결정액을 포함하면 18.8% (8,586억) 초과 징수

제도 변경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의미를 퇴색시킴.

이러한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변화가 국민 부담수준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 제공

8. 정부출자기관 배당금 과소 책정

2011년 일반회계 배당수입은 4,276억원으로 전년대비 119.6% 증가하였으나, 최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더라도 배당수입은 증가하지 않는 모습

전년도 당기순이익 비중과 당해 연도 배당수입 비중 간 관계 약화, 현금배당가능이익 대비 정부배당세입 비중의 감소 추이는 배당금이 과소 책정되었음을 시사

출자기관 설치법의 높은 준비금 비율은 배당억제요인이나, 18대 국회에서 당기순이익 적립한도(10~40% 이상)를 상법수준(10%)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27개 중 7개만 통과되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9. 지방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부진으로 인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결손 지속

2011년 토지매각대는 3,186억원으로, 예산 1조 830억 대비 29.4%에 불과

이로 인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부담 69.6억원 증가

일반매각보다 매입공공기관에 대한 매각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매입공공기관의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매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이전대상기관의 소극적인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에 대한 실질적 조치 필요

10. 정부지분매각 저조

2011년 정부지분매각대 예산은 1조 4,591억원이었으나, 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상 재정수지보다 결산상 수지가 악화

기업은행은 적정가격의 매각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인천공항공사는 반대여론이 높아서 매각에 필요한 법개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불확실한 정부지분 매각 대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과 결산상 재정수지 규모를 차이 나게 하여 재정운영방향의 혼란을 초래

또한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세출사업의 추진에 있어 차질을 초래함.

11. 세입예산상 한은잉여금 미계상

2011회계연도 결산상 한은잉여금이 2조원 납입되었으나, 세입예산에는 미반영

한국은행의 추정 순이익금 중 차년도 국고납입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계상할 필요

다만 환율 및 국내외 금리의 변동에 따라 추정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한국은행의 적립금 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 보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필요

12. 물납주식매각대의 처리 문제

물납주식매각대(912억원)를 결산보고서에서는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로 처리하는 반면, 재정통계 계산 시에는 ‘융자 및 전대차관회수’로 처리하여 통합재정지출을 감소

물납주식매각대금은 실질적으로 조세수입임에도 불구하고 보전수입 또는 융자회수로 처리되고 있어 조세통계가 왜곡될 소지가 있음.

조세부과가 있은 후 현금징수된 경우는 국세수입으로 처리되고, 조세부과 후 물납징수된 경우는 당초의 조세부과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보전수입 또는 융자회수로 처리되고 있어 조세통계 왜곡

물납주식매각대금은 통상 물납주식매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조세수입 중 과년도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수입목의 신설도 가능

13. 발생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산방식으로 개선 필요

국회에 2011년 국가 재무제표 최초 제출되었으나, 2011년 결산보고서상 발생주의 세입은 현금주의와 큰 차이가 없음.

2011년 세입은 2010~2011년 경제활동에 대한 세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분 국세수익을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기 때문임.

발생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세수를 추계한 결과, 2010년 징수 금액(현금주의)은 177.7조원(GDP대비 15.15%)이지만, 경제학적 의미의 발생주의 세수는 184.8조원(GDP대비 15.75%)

2010년은 2009년보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발생주의 기준 세수가 더 큼.

경제학적 의미의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를 집계 ․ 보고하는 것은 세수입의 변화와 정책의 효과를 보다 쉽게 분석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별도의 내용으로 결산과정에 포함할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