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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 7. 10.(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과장 이환성/ 평가관 이세진, 788-4672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I~IV)｣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의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2011회계연도 재정사업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I ~IV)｣ 4권을 발간함.

정부가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대상 50개 중앙관서의 2011회계연도 총 성과지표 평균 성과달성률은 82.5%이며, 이는 전년도인 2010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인 82.7%보다 0.2%p 소폭 하락한 수준임.

2011회계연도 50개 평가대상 중앙관서들의 전략목표는 총 212개, 성과목표는 총 539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는 총 709개이며, 이중 572개를 달성하고 137개를 미달성함.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 총 51개 중 국가정보원 제외, 2010회계연도 대비 특임장관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3개 부처가 추가되었고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제외됨.

각 중앙관서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 보면, 대통령실, 법제처, 병무청 등 10개 기관의 달성률은 100%인 반면, 고용노동부(58.8%), 헌법재판소(58.3%), 공정거래위원회(33.3%) 등은 달성률이 부진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에 발간한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I~IV)｣에 이어, 국회의 결산 심의일정에 맞추어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 중점분석｣ 및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 총괄｣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임.

※ 별첨. 2011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주요 평가 사항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1. 성과보고서의 의의 및 평가 기준

성과보고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을 통해 사전에 정한 목표 대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성과보고서에 나타나는 성과정보는 예산집행 및 성과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가 제시하는 성과달성률의 신뢰성 부족 및 성과 미흡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세부 평가유형은 아래 표 참조), 국회에서 성과 중심의 결산 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함.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유형]

평 가 유 형		세 부 유 형
1. 성과보고서의 충실도 부족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성과실적치 누락
2. 성과달성도의 신뢰성 부족	(1)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불일치	임의적 변경 또는 누락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목표치
		성과실적 허위기재
	(2) 성과정보의 타당성 부족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3. 성과 미흡		성과보고서 상 성과달성도 미흡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2011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주요 평가 사항 요약]

(단위: 억원)

연번	사 업 명	2011 예산	2011 결산	평 가 내 용	보고서 (권, 쪽)
1	전력수요관리 (지식경제부)	1,197	1,747	사업 성과달성률이 저조(42.2%)하고, 목표 미달성한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	III, p.179
2	피복비 (국방부)	3,223	3,204	사업비는 증가 「피복만족도」는 답보, 사전준비 부족 성급한 육군베레모 보급	II, p.87
3	경제협력기반조성 (통일부)	2,996	179	예산집행률 6%, 최저수준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치는 100% 달성	II, p.48
4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교육과학기술부)	791	379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서울대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 사업부지 미확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전무	II, p.261
5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중소기업청)	2,200	2,400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III, p.228
6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환경부)	6,571	6,571	상수도 공급확대에 치중한 사업추진으로 상수도 가동률 저하 유발, 지역적 여건 고려 없이 독립가구 및 작은 마을까지 상수도 공급하여 재정투입의 비효율성 초래	IV, p.67
7	국가하천정비지원 (국토해양부)	34,300	32,297	용수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수계별 용수확보 적정성 제시 필요	IV, p.155
8	민자도로유치사업지원 (국토해양부)	4,151	3,413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높은 투자수익률을 허용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 발생	IV, p.179
9	사회적일자리확충 (고용노동부)	1,615	1,452	사회적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진흥원에 관한 성과관리 부재	IV, p.113
10	금융구조조정지원 (금융위원회)	45,000	16,613	성과달성률만 높고(900%) 예산집행률은 저조(21.7%), 예산과 성과관리와의 연계성 강화 필요	I, p.115

첨부자료	2011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주요 평가 사항

1. 단위사업 ｢전력수요관리｣(지식경제부, 부처별 평가 III, pp.179-190)

사업 성과달성률이 저조(42.2%)하고, 목표 미달성한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

사업목적: 단위사업 ｢전력수요관리｣는 최대전력수요를 억제하고 전력부하를 평준화함으로써 전원설비의 효율성 제고 및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며, 고효율 전기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전기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과제임.

예결산 현황: 동사업의 2011년도 계획액은 1,196억 8,500만원, 계획현액은 1,727억 400만원, 집행액은 1,747억 400만원으로 계획현액 대비 집행실적은 101.1%임.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전력소비절감량(MWh)｣및 ｢피크억제량(MW)｣이며, 2011년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각각 42.2%와 111%임.

주요 사업내용:

첫째, 전력소비절감의 유도를 위해 LED조명기기, 인버터 변압기 등의 고효율 전기기기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과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함. (｢전력소비절감량(MWh)｣지표)

둘째, 전력 부하관리를 위해 축냉설비, 가스냉방설비등의 부하관리기기 보급에 대한 지원을 하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때에 고객과 한전과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전력수요를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제공함.(｢피크억제량(MW)｣지표)

성과관리 평가 결과:

첫째, 전력수급이 어려운 최근의 상황에서 동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반해,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 계획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전력소비절감량(MWh)｣지표의 경우, 저조한 성과 달성률(42.2%)을 기록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부족하며, ｢피크억제량(MW)｣지표는 9·15 정전사태 시기에 발생한 피크억제량을 실적에서 제외할 경우, 목표를 미달성함.

둘째, 9·15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올해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예비전력이 344만㎾(예비율 5.4%, ’12.6.7)까지 내려감.

특히 당분간 새로 가동되는 발전소가 없으며 안전기준 강화 조치로 일부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안이 수요관리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동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업성과 관리가 필요함.

2. 단위사업 ｢피복비｣(국방부, 부처별 평가 II, pp.87-90)

사업비는 증가 ｢피복만족도｣는 답보, 사전준비 부족 성급한 육군 베레모 보급

사업목적: 관리과제 ｢피복개선｣ 사업은 현역병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복, 전투화 등 공통 기본피복을 제공하는 사업과 특수 업무 수행자의 품위유지와 전투효율화를 위한 특수피복을 제공하는 사업 및 장병 개인 위생관리에 필수적인 일용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결산 현황: 동 사업의 2011회계연도 예산액은 3,222억 7,900만원, 예산현액은 3,302억 800만원, 집행액은 3,203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은 97.0%로 다소 양호함.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피복만족도(%)｣이며, 2011년도 목표치는 70%, 실적은 67.8%, 달성률은 97%임.

성과관리 평가 결과:

첫째, 예산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인 ｢피복만족도｣는 계속해서 답보상태

2009년 2,600억원, 2010년 2,895억원, 2011년 3,223억원의 예산 투입, 2년 연속으로 11.3% 증가

만족도 조사 결과, 2009년 69%, 2010년 68%, 2011년 67.8%로 오히려 조금씩 하락

예산의 증가와 성과지표의 실적이 상호 무관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

둘째, 사전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육군 베레모 무리한 추진으로 불량품 보급 초래

육군 베레모 보급 예산은 2012년부터 반영되어 있었으나 2011년에 전투모 예산 일부 및 다른 피복예산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하여 추진

2014년에 완료되는 신형전투복 보급과 연계되어 있는 사안으로 시급성 부족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 베레모에 대한 규격 중 필링과 인장강도를 완화 적용하여 불량품으로 폐기처분되어야 할 제품을 일부 보급한 것으로 나타남.

3. 관리과제 ｢경제협력 기반조성｣(통일부, 부처별 평가 II, pp.48-51)

예산집행률 6%, 최저수준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치는 100% 달성

가중치 부여기준 애매, 성과측정 객관성 ․ 신뢰성 부족

사업목적: 관리과제 ｢경제협력 기반조성｣은 남북경협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역 ․ 경협 등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대출, 보험, 제도개선, 교역물자관리체계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

예결산 현황: 동 관리과제의 2011년도 예산액은 2,996억 4,700만원, 집행액은 178억 5,700만원,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5.95%로 최근 3년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 집행률 16.7%, 2010년 16.4%로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

성과관리 현황: 동 관리과제 성과는 ｢남북경제협력 사업 추진 노력도｣ 지표로 측정, 2011년 목표 80점에 실적 80점으로 목표 대비 성과 100% 달성

성과관리 평가 결과:

첫째, 성과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94.0%

이는 예산수요를 정확히 측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책정하였거나 아니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

향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소요액 명확히 산정하여 예산배정 필요

둘째, 가중치 부여기준 애매, 성과측정 객관성 ․ 신뢰성 부족

동 관리과제의 성과는 ① 물자반출입 승인신청 예비검토건수, ② 경협제도개선 건수, ③ 민간의견 수렴횟수를 합산하여 산출. 이때 각각 4:4:2의 가중치 부여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4:4:2 가중치를 부여하여 객관성 저하

다수의 지표를 하나의 성과지표로 묶어 합산하여 각각의 성과달성정도 파악 곤란

4. 단위사업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교육과학기술부, 부처별 평가 II, p.261-264)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서울대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 사업부지 미확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전무

사업목적: 단위사업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사업은 국가가 적절한 재정지원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새로운 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의학교육 ․ 연구 및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중심병원으로서 역할을 제고하며, 병원 경영의 적자폭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재정적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결산 현황: 동사업의 2011년도 예산액은 791억 700만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예산을 각 국립대병원에 전액 교부(출연금)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43%에 불과함.(예산현액 기준 881억 2,000만원 중 379억 1,800만원을 집행)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공정률”, “서울대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 공정률”, “국립대병원 시설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각각 3.8%, 8.3%, 102%임.

성과관리 평가 결과:

첫째,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사업｣과 ｢서울대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예산실집행이 전무한 실정인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가 필요함.

경북대병원의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로 사업비 전액(190억원)을 이월하였고, 서울대병원의 경우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사유로 2011년 예산 전액(64억원)을 이월, 2010년 예산 전액(52억원)을 재이월함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음.

둘째,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국립대병원 시설만족도”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의 궁극적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국립대병원 시설만족도”는 결과지표로서의 타당성은 있으나 동 지표만으로는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국립대병원의 적자폭 감소 및 재정적 독립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5. 단위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중소기업청, 부처별 평가 III, pp.228-231)

일시적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사업목적: 단위사업｢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의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경영안정지원｣, ｢일시적경영애로기업지원｣, ｢재난기업지원｣, ｢수출금융지원｣의 세사업으로 구성됨.

예결산 현황: 동사업의 2011년도 계획액은 2,200억원, 2011회계연도 집행액은 계획액 대비 200억원을 증액한 2,400억원임.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중소기업)평균 대비 지원업체 매출액증가율”과 “자금지원결정처리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각각 105.8%와 151.6%임.

성과관리 평가 결과:

단위사업 전체의 성과지표별 성과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단위사업에서 예산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경영안정지원｣과 ｢일시적경영애로기업지원｣ 세사업의 성과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성과지표 ｢평균대비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배)｣는 2011년 성과목표 1.54배와 대비하여 1.63배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세사업 ｢일반경영안정지원｣은 1.21배, ｢일시적경영애로지원｣은 1.13배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정부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성과가 정부 계획과 대비하여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일시적경영애로기업지원｣은 일시적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세사업, ｢일반경영안정지원｣은 제품생산비용, 시장개척비 등의 비용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세사업임.

[단위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세사업 내용별 성과달성]

세사업명	2011년 예산 (백만원)	성과지표 평균대비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배)		성과지표 자금지원결정 처리기간(일)
		2011년 성과실적	2011년 성과목표	2011년 성과실적	2011년 성과목표
일반경영안정지원	100,000	1.21	1.54	13.3	17.6
일시적경영애로지원	20.191	1.13		8.8
재해중소기업지원	43,604	1.65		3.7
수출금융지원	76,205	2.29		11.8
전 체	240,000	1.63		11.6

6. 관리과제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환경부, 부처별 평가 IV, p.67-70)

상수도 공급 확대에 치중한 사업 추진으로 상수도 가동률 저하 유발, 지역적 여건 고려 없이 독립가구 및 작은 마을까지 상수도 공급하여 재정 투입의 비효율성 초래

사업목적: 관리과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는 낙동강하류 지역의 취수방식을 강변여과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면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의 생활용수를 개발하며, 고도정수시설을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농어촌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량하여 먹는 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사업임.

예결산 현황: 동 관리과제의 2011년도 예산현액은 6,571억 4,900만원, 2011회계연도 집행액은 6,571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은 100.0%로 양호함.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1년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106.9%임.

성과관리 평가 결과:

첫째, 상수도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2010년도 지방상수도시설의 가동률은 53.1%에 지나지 않음.

연중 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대비한 여유 시설용량을 고려하여 적정 가동률이 85%라고 하더라도 31.9%만큼 과잉 건설된 것

둘째, 2011년에 매몰지 주변지역에 국고 3,345억원을 지원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는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가구 및 작은 마을 등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까지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재정 투입의 비효율성을 초래함.

마을상수도 수준의 급수인구인 100~2,500명에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109개이고, 100명 미만의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18개에 이름(마을상수도 수준 이하의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총 사업개수의 85%, 국고 투입액의 57%)

[매몰지 상수도 공급 사업 현황(급수인구 규모별)]

(단위: 백만원, 명)

	사업수 (개)	총사업비	총국고		급수인구	1인당 사업비
			금액	(비율)
100명 미만	18	5,973	4,182	(0.9%)	980	6.09
100~2500명	109	361,312	247,325	(55.9%)	88,881	4.07
2500명 초과	23	273,862	191,263	(43.2%)	143,423	1.91
계	150	641,147	442,770	(100.0%)	233,284	2.75

소규모 급수인구를 가진 지역에는 100m 이하의 심부 지하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통해 훨씬 낮은 비용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지하수 분포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 방안을 결정해야 함.

7. 단위사업｢국가하천정비지원｣(국토해양부, 부처별 평가 IV, pp.155-159)

용수수요량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수계별 용수확보 적정성 제시 필요

사업목적: 단위사업 ｢국가하천정비지원｣사업의 목적은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홍수 ․ 물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 수질개선 ․ 생태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임.

예결산 현황: 동사업의 2011년도 계획액은 3조 4,300억원, 2011회계연도 집행액은 3조 2,297억원으로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94.2%, 계획현액 대비 집행실적도 85.8%로 다소 미흡함.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4대강 사업 용수확보량”, “4대강 사업 홍수조절능력 증대량”, 등이며, 2011년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각각 99.91%, 99.91%임.

성과관리 평가 결과:

첫째, 성과보고서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용수를 확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가뭄 시 용수 공급가능량’은 감소하였음.

4대강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에서는 가뭄시 용수 공급가능량을 2020년 기준 278억톤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4대강 사업이 반영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에서는 259억톤으로 제시함.

둘째,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에 따른 효과를 용수확보량이 아닌 ‘가뭄시 용수 공급가능량 증가분’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2020년 기준 용수부족량은 10.2억톤에서 4.3억톤으로 6억톤이 감소하였으나, 용수 수요량도 289억톤에서 264억톤으로 25억톤이 감소하였음.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하도준설 및 보 건설을 통해 확보된 용수를 평상시에는 하천유지용수로만 사용하고, 댐 건설 및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확보된 수자원의 일부를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할 계획임.

셋째,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확보된 용수의 사용목적에 따른 편익을 수계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국토해양부는 장래 물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계별로 적정한 수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높은 투자 수익률을 허용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 발생

8. 단위사업｢민자도로유치사업지원｣(국토해양부, 부처별 평가 IV, pp.179-188)

사업목적: 동사업은 SOC를 적기확충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국토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예결산 현황: 동사업의 2011년도 계획액은 4,151억원, 2011회계연도 집행액은 3,413억원으로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82.0%, 계획현액 대비 집행실적도 81.0%로 다소 미흡함.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 “민자고속도로 건설 3자공고(건)” 및 “민자고속도로 건설 실시계획 승인(건)”의 성과달성률은 각각 50%, 67%임.

성과관리 평가 결과:

첫째,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한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었음.

국토해양부는 실시협약 변경시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의 수익률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의 평균 수익률 6.14%의 두배에 가까운 11.51%로 승인함.

국토해양부는 2011년도에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해 예측운영수입의 20.9%인 415.9억원을 지급하였음.

동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10년 평균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 6.14%로 정할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을 현행 90.0%에서 56.9%로 낮출 수 있음.

※ 국토해양부는 2009년에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수익률 7~8% 수준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을 90%에서 58%로 낮춘 바 있음.

둘째, 재정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을 맡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도로유치사업의 실제적인 사업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한국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입하겠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됨.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이 건설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재정사업으로도 설계시공일괄발주 및 설계공모를 통해서 충분히 건설단계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단위사업 ｢사회적일자리확충｣(고용노동부, 부처별 평가 IV, 113-118)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진흥원에 관한 성과관리 부재

사업목적: 단위사업 ｢사회적일자리확충｣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저소득층 등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예결산 현황: 동사업의 2011년도 예산액은 1,615억 6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452억 2,600만원으로 이 중 1,354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3%임.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사회적기업 인증 건수”,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 “사회적일자리 참여자수”,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각각 103%, 205%, 75%, 330%임.

성과관리 평가 결과:

첫째,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성과지표가 부재한바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성과를 측정 ․ 평가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 등의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기업은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등으로 구분됨. 그러나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수,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 등의 성과지표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성과만을 측정하고 있어 문제

[사회적기업의 유형 분류]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둘째, “사회적기업 진흥원 설립운영”에 대한 성과지표가 미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이 사업비를 특정사업에 편중하여 집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예산의 69%(161억원 중 112억원)를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집행

사회적기업의 진흥과 육성이라는 기관 본연의 임무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 및 사업비의 효율적 배분 ․ 집행이 필요

10. 단위사업 ｢금융구조조정지원｣(구조조정기금), ｢기업구조조정지원｣(구조조정기금) (금융위원회, 부처별 평가 I, pp.122-129)

성과 달성률만 높고(900%) 예산 집행률은 저조(21.7%), 예산과 성과관리와의 연계성 강화 필요

사업목적: 단위사업 ｢금융구조조정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지원｣(관리과제 ｢금융 ․ 기업 구조조정지원｣)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인수 ․ 정리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사업임.

예결산 현황: ｢금융구조조정지원｣사업의 2011년도 계획액은 4조 5,000억원, 2011회계연도 집행액은 1조 6,613억원으로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36.9%이고, ｢기업구조조정지원｣사업의 2011년도 계획액은 5,000억원, 2011회계연도 집행액은 1,084억원으로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21.7%임.

성과관리 현황: 관련 성과지표는 2010년도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에서 2011년도에는 “부실채권 인수규모(억원)”으로 변경됨. 동지표의 2011년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900%(목표 3,000억원, 실적 2조 7,021억원)임.

성과관리 평가 결과 :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높은 반면, 사업 계획액 집행률은 각각 36.9%, 21.7%에 그치고 있어 예산과 성과관리의 연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성과지표 달성률이 높은 원인은 2011년도 성과지표 작성 당시(2010년 5 ~ 6월)에는 구조조정기금의 설립초기로 부실채권 인수실적이 미미하고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여 성과목표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한 측면이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함.

그러나 계획액 집행률이 20~30%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성과지표 달성률이 900%에 이르는 것을 단순히 목표치의 보수적 설정만을 이유로 납득하기는 어려움.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이 목표치에 근접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계획액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기금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정 지원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다만, 구조조정기금은 최악의 시장상황을 가정하여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부실자산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충분히 설정되는 예비재원의 한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한편, 2012년도부터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 인수 없이 기존 인수자산 정리에 주력할 계획으로 2012년도 성과계획서에는 관리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음.

그러나 향후에도 이와 유사하게 예산액(계획액 포함) 집행률은 저조함에도 성과지표 달성률만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과다계상, 성과목표치의 과소설정 또는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등의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