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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10. 29.(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과장 신후식/ 분석관 김혜선 ․ 황종률, 788-4656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정부지출의 배분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창출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를 발간

(방법론적 의의) 재정지출의 내용 및 구조의 차이가 고용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부문별로 세분화하여 재정지출정책의 고용창출효과를 도출

이를 위해 산업연관표 및 부속 고용표 상의 기본계수행렬을 소비승수효과, 투자승수효과, 제한된 일반승수효과 등을 고려했을 경우로 확장하여 정부지출의 배분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봄.

(최근 고용계수 추이) 2000년대 들어서 全 산업의 취업 및 고용계수는 지속적인 하락세

1990~2011년 기간 중 소비에 의한 유발효과가 가장 컸고, 1990년대에는 수출이 투자보다 유발효과가 컸으나, 2000년 이후로는 투자가 수출보다 유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정부투자지출이 민간투자지출보다 취업유발효과가 더 크고, 민간소비지출이 정부소비지출보다 취업유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취업유발계수(2011년): 민간투자지출(12명/10억원), 정부투자지출(13명/10억원)
민간소비지출(16명/10억원), 정부소비지출(14명/10억원)

(최근 정부지출 현황)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 총 28개 부문 중 정부지출은 건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등 3대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음.

지난 5년간(2007~2011년 중) 이들 3대 지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95.5%(건설 22.8%, 공공행정 및 국방 40.2%, 교육 및 보건 32.3%)

(정부지출의 배분 시나리오) 10억원의 정부지출이 6개의 시나리오(일반형, 소비형, 투자형, 건설형, 공공행정형, 교육보건형)별로 배분될 경우를 가정

일반형, 소비형, 투자형 지출시나리오는 지난 5년간의 정부지출, 정부소비지출, 정부투자지출의 연평균 산업부문별 배분구조임.

건설형, 공공행정형, 교육보건형 지출시나리오는 지난 5년간의 세부 산업별 지출비중에 따라 건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에만 각각 배분하는 경우임.

(분석결과) 지출배분별 유형에 따라 고용창출효과의 폭이 크게 변화

기본 승수모형의 경우 10억원 지출 시 교육보건형 배분구조 하에서는 16.85명으로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크고, 공공행정형 배분구조 하에서는 11.76명으로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작았음.

소비승수효과를 고려할 경우 기본승수모형에 비해 지출 시나리오별로 평균 10.2명(74.2%)의 추가적인 취업유발효과가 발생

투자승수효과를 고려할 경우 모든 지출 시나리오에서 고용창출효과는 기본모형보다 크고 소비승수모형보다 작게 나타남.(평균 2.3명(16.8%)의 추가적인 취업유발효과 발생)

6개의 지출시나리오에 따라 1조원의 재정지출이 배분될 경우 최대 27,660명(소비승수모형의 교육보건형 배분)에서 최소 10,890명(승수제한모형의 공공행정형 배분)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

위의 분석결과를 이용해 실제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를 전망할 경우에는 모형의 가정과 한계점에 유의할 필요

(정책시사점) 재정지출정책의 고용창출효과는 재정정책의 내용 및 구조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산업부문별로 차이가 큰 것이 특징

재정지출정책의 고용창출효과는 동일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의 배분구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

[ 모형별 ․ 지출시나리오별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10억)

모 형	지출 시나리오
	일반형	소비형	투자형	건설형	공공행정형	교육보건형
기본승수모형	13.74	14.06	12.81	13.17	11.76	16.85
소비승수모형	24.10	24.81	21.99	22.45	22.48	27.66
투자승수모형	16.04	16.44	14.84	15.22	14.14	19.25
승수제한모형	12.71	13.16	11.37	11.70	10.89	15.96

모든 모형에서 교육보건형 지출배분이 가장 큰 취업유발효과를 보였으며 투자형과 공공행정형 지출배분의 취업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부문별 특성에 따라 고용창출효과의 양적 ․ 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

또한 총수요를 진작시켜 관련 산업의 직간접적인 생산파급효과를 유발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지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관건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