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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10. 30.(수)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재정정책분석과 세수추계과장 심혜정, 788-4744 재정정책분석과장 김대철, 788-3777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을 발간

2014년 총수입은 행정부 예산안(370.7조원)에 비해 △5.3조원 낮은 365.4조원으로 전망

2013년 NABO 전망대비 총수입 증가율은 4.1%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2.7%)의 부진에서 다소 개선될 전망

국세수입은 213.9조원으로, 성장률 전망차이 등으로 행정부 예산안(218.5조원)보다 △4.6조원 낮게 전망됨.

2014년 성장률 전망(실질/경상): NABO(3.5%/5.9%), 행정부(3.9%/6.5%)

최근 세수증감이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성이 더 강해짐을 감안할 때, 2013년 기업 실적 악화 등 경기부진은 2014년 국세수입 증가를 완만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국세외수입은 151.5조원으로 행정부 예산안대비 △0.7조원 낮은 수준

2013~2017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률 전망 차이 등으로 행정부 중기 총수입 계획(5.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2013년 행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를 추경예산(210.4조원)에서 7조원 감액한 203.4조원으로 전제시 중기 총수입 증가율임.

국세수입은 연평균 경상성장률(6.2%)을 소폭 상회하는 6.8% 증가가 예상되며, 사회보장기여금 및 세외수입은 공적연금의 제도성숙, 저금리 등으로 2.9% 증가에 그칠 전망

행정부의 중기 총수입 계획과의 차이는 5년간 △29.2조원 누적될 것으로 보이며, 성장률 전망 ․ 세수추계 방식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보 노력의 실현가능성 차이 등에 기인

최근의 세입부진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기외적인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 자산시장의 구조적 침체, 무역자유화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하락 등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구조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의 세수부진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상당부분은 복지분야 등의 의무지출로서, 확실한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대비 필요

보다 과감한 조세지출 축소를 통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완충하고, 향후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수기반 확보대책을 마련할 필요

그동안 실시했던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공약이행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추진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2014년 총수입 전망

가. 총수입

2013년 총수입은 351.0조원으로, 본예산대비 △21.6조원, 추경예산대비 △9.8조원(△2.7%) 감소할 전망

국세는 202.2조원으로,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추경예산대비 △8.2조원(△3.9%) 부족

국세외수입은 148.9조원으로, 기업은행 주식매각(1.7조원) 차질 등에 따라 추경예산대비 △1.5조원(△1.0%) 감소

2014년 총수입은 365.4조원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라 금년의 부진에서 다소 개선될 전망(2.7% → 4.1%)

국세는 213.9조원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2013년 NABO 전망대비 5.8%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국세수입 증가율 5.8%는 2013년 △0.4%의 증가율 감안시(기저효과)다소 완만한 회복세

국세외수입은 151.5조원으로, 한은잉여금 감소 등으로 2013년 NABO 전망대비 1.8% 증가에 그칠 전망

[표] 2014년 총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2013년					2014년
	행정부		NABO			행정부	NABO
	본예산	추경 예산 (A)	전망 (B)	추경예산 대비 (B□A)		예산안 (C)	전망 (D)	’14년 예산안 대비 (D□C)		’13년 NABO 전망대비 (D□B)
총수입	372.6	360.8	351.0	△9.8	(△2.7)	370.7	365.4	△5.3	(△1.4)	14.4	(4.1)
국세수입	216.4	210.4	202.2	△8.2	(△3.9)	218.5	213.9	△4.6	(△2.1)	11.8	(5.8)
국세외수입	156.2	150.4	148.9	△1.5	(△1.0)	152.2	151.5	△0.7	(△0.5)	2.7	(1.8)
사회보장기여금	46.4	46.4	47.2	0.8	(1.7)	52.0	51.8	△0.2	(△0.3)	4.6	(9.8)
세외수입 등	109.8	104.0	101.7	△2.3	(△2.2)	100.3	99.7	△0.6	(△0.6)	△2.0	(△1.9)
경상성장률	(6.9)	(4.3)	(4.0)			(6.5)	(5.9)

나. 국세수입

2013년 국세수입은 202.2조원으로, 본예산대비 △14.3조원, 추경예산대비 △8.2조원(△3.9%) 감소하여 2년 연속 세입결손을 시현할 전망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자산관련 세수(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부진 등에 기인

2014년 국세수입은 2013년 NABO전망대비 11.8조원(5.8%) 증가한 213.9조원으로 전망되며, 정부예산안(218.5조원)보다는 △4.6조원(△2.1%) 적을 것으로 전망

내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금년 기업실적의 부진, 부동산 경기회복세 미약 등으로 국세수입의 증가속도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소득세)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으로 2013년 NABO 전망대비 9.0% 증가한 52.7조원으로 추계

(법인세) 2013년 영업실적 부진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NABO 전망대비 6.6% 증가한 45.0조원에 그칠 전망

(부가가치세) 민간소비 및 대외여건의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3%p)으로 인해 2013년 NABO 전망대비 3.9% 증가한 60.1조원으로 추계

[표] 2014년 국세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2013년					2014년
	행정부		NABO			행정부	NABO
	본예산	추경예산 (A)	전망 (B)	추경예산대비 (B□A)		예산안 (C)	전망 (D)	’14년 예산안 대비 (D□C)		’13년 NABO 전망대비 (D□B)
국세수입	216.4	210.4	202.2	△8.2	(△3.9)	218.5	213.9	△4.6	(△2.1)	11.8	(5.8)
소득세	50.5	49.8	48.3	△1.5	(△2.9)	54.2	52.7	△1.6	(△2.9)	4.4	(9.0)
법인세	48.1	46.0	42.2	△3.8	(△8.2)	46.0	45.0	△1.0	(△2.2)	2.8	(6.6)
부가가치세	58.9	56.6	57.8	1.2	(2.1)	60.8	60.1	△0.7	(△1.1)	2.3	(3.9)
교통세	13.0	13.0	13.1	0.1	(0.6)	13.5	13.3	△0.2	(△1.4)	0.2	(1.6)
관 세	11.0	10.3	9.8	△0.5	(△4.7)	10.6	10.1	△0.4	(△4.1)	0.3	(3.5)
기 타	35.0	34.8	31.0	△3.8	(△11.0)	33.4	32.7	△0.7	(△2.1)	1.8	(5.7)

다. 국세외수입

2013년 국세외수입은 148.9조원으로 추경예산대비 △1.5조원(△1.0%) 감소, 전년대비 10.1조원(7.3%) 증가할 것으로 전망

사회보장기여금은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추경예산대비 0.8조원(1.7%) 증가한 47.2조원으로 전망

세외수입 등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운용수입의 감소와 기업은행 주식매각(1.7조원) 차질에 따라 추경예산대비 △2.3조원(△2.2%) 감소한 101.7조원으로 전망

2014년 국세외수입은 151.5조원으로 2013년 NABO 전망대비 2.7조원(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예산안(152.2조원)보다는 △0.7조원(△0.5%) 적을 것으로 전망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기여금의 상승에 따라 2013년 NABO 전망대비 4.6조원(9.8%) 증가한 51.8조원으로 전망

세외수입 등은 한은잉여금 등의 감소로 2013년 NABO 전망대비 △2.0조원(△1.9%) 감소한 99.7조원으로 전망

[표] 2014년 국세외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2013년					2014년
	행정부		NABO			행정부	NABO
	본 예산	추경 예산 (A)	전망 (B)	추경예산대비 (B□A)		예산안 (C)	전망 (D)	’14년 예산안 대비 (D□C)		’13년 NABO 전망대비 (D□B)
국세외수입(I+II)	156.2	150.4	148.9	△1.5	(△1.0)	152.2	151.5	△0.7	(△0.5)	2.7	(1.8)
I. 사회보장기여금	46.4	46.4	47.2	0.8	(1.7)	52.0	51.8	△0.2	(△0.3)	4.6	(9.8)
국민연금	32.8	32.8	32.8	△0.1	(△0.3)	35.9	35.7	△0.2	(△0.5)	3.0	(9.0)
산재보험	5.4	5.4	5.4	△0.0	(△0.6)	6.1	5.9	△0.2	(△3.2)	0.5	(9.8)
고용보험	6.1	6.1	7.1	1.0	(15.8)	8.0	8.1	0.2	(2.0)	1.0	(14.0)
사학연금	2.0	2.0	1.9	△0.1	(△3.3)	2.0	2.0	0.0	(1.4)	0.1	(6.9)
II. 세외수입및자본수입 등	109.8	104.0	101.7	△2.3	(△2.2)	100.3	99.7	△0.6	(△0.6)	△2.0	(△1.9)
중앙정부세외수입	62.1	62.3	61.8	△0.5	(△0.8)	63.3	62.8	△0.5	(△0.8)	1.0	(1.6)
중앙정부 자본수입	4.8	4.8	4.6	△0.1	(△3.1)	4.5	4.4	△0.1	(△2.5)	△0.2	(△4.7)
융자회수	35.7	29.7	28.0	△1.7	(△5.7)	25.1	25.1	0.0	(0.0)	△2.9	(△10.3)
기업특별회계총수입	7.3	7.3	7.3	0.0	(0.0)	7.4	7.4	0.0	(0.5)	0.1	(1.8)

라. 2014년 세입예산안과의 비교

정부는 2014년 세입예산안 편성의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부 세입예산안과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정부는 세입예산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수추계의 근거를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

2014년 총수입 전망치(365.4조원)는 행정부 예산안(370.7조원)대비 △5.3조원 (△1.4%) 낮은 수준으로 경제전망 차이 등에 기인

국세수입(행정부 예산안대비 △4.6조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의 경기회복세가 행정부 전망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년 기업실적 부진 등이 내년 국세수입의 증가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실질/경상, %): (행정부) 3.9/6.5  (NABO) 3.5/5.9

경상성장률에 대한 국세수입의 탄성치: (행정부) 1.14  (NABO) 0.98

최근 세수증감이 경제성장률에 후행하는 경향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기업 실적 부진 등이 2014년 국세수입의 증가를 완만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국세외수입(예산안대비 △0.7조원): 성장률 전망 등의 차이에 기인

[표] 2014년 행정부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행정부	NABO	차이(NABO□행정부)
	’14년 예산안	’14년 전망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370.7	365.4	△5.3	△1.4
국세수입	218.5	213.9	△4.6	△2.1
소득세	54.2	52.7	△1.6	△2.9
법인세	46.0	45.0	△1.0	△2.2
부가가치세	60.8	60.1	△0.7	△1.1
관 세	10.6	10.1	△0.4	△4.1
기 타	46.9	46.0	△0.9	△1.9
국세외수입	152.2	151.5	△0.7	△0.5
사회보장기여금	52.0	51.8	△0.2	△0.3
세외수입 등	100.3	99.7	△0.6	△0.6

2. 2014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가. 국세수입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최근의 세수부진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 국제적 조세경쟁에 따른 세율인하 및 기업의 조세전략(Tax Planning) 시행 확대로 법인세 유효세율의 추세적인 하락(2000년 27.9% → 2012년 17.5%)

자산시장의 구조적 침체: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로 자산관련 세수뿐만 아니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감소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등의 동반 감소

실효관세율의 하락: FTA 등 무역자유화의 확대 등으로 실효관세율(관세수입/수입액)이 지속적으로 하락(1980년대 8%대 → 2012년 1.7%)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구조적인 세수부진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의 세수부진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구조적 세수부진 요인은 성장에 따른 자연 세수의 증가를 둔화시킴에 따라 향후 세입여건 제약 우려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상당부분은 복지분야 등의 의무지출로서, 확실한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비 철저

보다 과감한 조세지출 축소를 통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완충하는 한편, 향후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수기반 확보대책을 마련할 필요

그동안 실시했던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공약이행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추진

나. 법인세수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법인세수 부진은 기업 수익성 악화와 법인세 유효세율의 하락이 동시적으로 작용한 결과

법인세 유효세율은 국제적 조세경쟁에 따른 법인세 부담완화 정책 등으로 하락추세

경기부진의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기업들이 현금 등 단기 금융자산 보유를 높이는 등 보수적 자산운용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조세전략(Tax Planning)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이 유효세율의 추가적인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조세전략이란, 법 형식적으로 소득의 성질이나 귀속에 있어 여러 가지 방안을 선택가능한 경우에 보다 적은 조세액이 산출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로서, 합법적 절세행위(Tax Reduction)와 탈세(Tax Evasion) 또는 공격적 조세전략(Aggressive Tax Planning)과 같은 위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다.

다. 경상GDP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간의 괴리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 간에 방향성이 불일치하는 등 상관관계 약화

이는 2000년대 이후 국세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법인세수 증가가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성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데 기인

국세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 (80년대) 9.8  (90년대) 14.6  (2000년대) 21.3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근 변화된 경기와 세수증가 간 경향성이 적절히 반영될 필요

내년 국세수입 증가율 전망시 내년 경상성장률에만 지나친 비중을 두는 것은 세수오차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라. 세입여건의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세수입의 부진은 교부세 등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여건을 제약할 전망

2013년 국세수입 결손(본예산대비 △14.3조원 전망)으로 지방세는 △0.9조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2.2조원, △2.9조원 감소할 전망

다만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입 감소를 완충할 것으로 기대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2015~2017년간 연평균 3.5조원 내외의 지방재정 확충효과

국세수입 부진에 따른 지방이전재원 증가율 둔화, 자산시장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도 재정위기의식을 공유하여야 하며,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출의 낭비요인 제거 등 강도 높은 세출절감노력 필요

국가 전체적 건전재정기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국가전체 차원에서의 재정전략이 수립될 필요

3. 2013~2017년 총수입 전망

가. 총수입

2013~2017년 중 총수입 증가율은 5.2%로 경상성장률 6.2%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며, 이는 국세외수입의 낮은 증가율에 기인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경기고점인 2016년에 7.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이후 2017년에는 증가세가 둔화

2014~2015년 중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4년 +3%p, ’15년 +3%p)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둔화 등으로 국세증가율은 6% 내외 수준 증가, 이후 7%대로 상승할 전망

국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2.9% 증가에 그칠 전망

연금제도 성숙 및 저금리,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국유재산의 가치 하락, 이자 수입 증가세의 둔화 등에 기인

[표] 2013~2017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13~’17 증가율
조원	총수입	351.0	365.4	385.3	406.7	430.4
	국세수입	202.2	213.9	228.2	246.2	263.3
	국세외수입	148.9	151.5	157.1	160.4	167.1
	사회보장기여금	47.2	51.8	55.1	58.6	62.1
	세외수입등	101.7	99.7	102.0	101.8	105.0
증가율	총수입	2.7	4.1	5.4	5.5	5.8	(5.2)
	국세수입	△0.4	5.8	6.7	7.9	6.9	(6.8)
	국세외수입	7.3	1.8	3.7	2.1	4.2	(2.9)
	사회보장기여금	7.4	9.8	6.3	6.4	6.0	(7.1)
	세외수입등	7.2	△1.9	2.3	△0.2	3.1	(0.8)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4.0/2.6	5.9/3.5	6.2/3.7	6.5/3.9	6.1/3.7	(6.2/3.7)
국세탄성치		△0.10	0.98	1.08	1.21	1.14	1.11

주: (  ) 안은 연평균 증가율임.

나.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2013~2017년간 총수입 증가율 5.2%는 성장률 전망 차이 등으로 행정부의 5.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며, 금액차이는 5년간 △29.2조원 누적될 것으로 보임.

국세수입의 차이는 5년간 △25.7조원으로, 성장률 전망, 세수추계 방식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보 노력의 실현가능성 차이 등에 기인

2013~2017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NABO 6.2%, 행정부 6.6%

행정부는 2013~2017년 동안 공약가계부상의 재원조달 대책인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 ․ 감면 정비 등을 통해 누적 48.0조원의 국세 수입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2014년 세입예산안 및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

반면 NABO는 공약 재원조달 계획 중 20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부분과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의 효과만을 전망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부분은 정책의 구체성이 미흡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음.

국세외수입의 차이는 5년간 △3.5조원으로, 성장률 및 금리 전망 차이 등에 기인

NABO의 총수입 전망은 공약 재원조달 계획을 100%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정부의 노력에 따라 행정부 전망과의 차이는 줄어들 여지가 있음.

[표] 2013~2017년 NABO 전망과 행정부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2017
NABO	총수입	351.0	365.4	385.3	406.7	430.4	(5.2)
	국세수입	202.2	213.9	228.2	246.2	263.3	(6.8)
	국세외수입	148.9	151.5	157.1	160.4	167.1	(2.9)
	경상성장률	4.0	5.9	6.2	6.5	6.1	(6.2)
	국세탄성치	△0.10	0.98	1.08	1.21	1.14	1.11
행정부	총수입	353.8	370.7	392.1	413.2	438.3	(5.5)
	국세수입	203.4	218.5	234.5	252.5	270.7	(7.4)
	국세외수입	150.4	152.2	157.6	160.6	167.7	(2.8)
	경상성장률	4.2	6.5	6.6	6.6	6.6	(6.6)
	국세탄성치	0.04	1.14	1.06	1.11	1.04	1.12
차이 (NABO□행정부)	총수입	△2.8	△5.3	△6.8	△6.4	△8.0	△29.21)
	국세수입	△1.2	△4.6	△6.3	△6.3	△7.4	△25.7
	국세외수입	△1.5	△0.7	△0.5	△0.2	△0.6	△3.5

주: 1. 2013년 행정부 국세수입 전망치는 추경예산(210.4조원)에서 행정부의 2013년 국세수입 결손 예상치 7조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전제

2. (  ) 안은 연평균 증가율

1) 단, 행정부의 2013년도 국세수입 전망치를 추경예산액(210.4조원)으로 전제하고 비교할 경우, NABO와의 5년간 총수입 전망치 차이는 누적 △36.2조원(국세 △32.7조원, 국세외수입 △3.5조원)으로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