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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11. 4.(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정환철/ 분석관 조승래, 788-4624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회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부처별 분석(I~IV)｣ 보고서 4권을 발간 ․ 배포

｢부처별 분석｣을 시작으로 총 9권의 2014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 ․ 배포예정

※ ｢2014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일정

｢부처별 분석｣(4권): 11.4(월)

｢분야별 분석｣(2권): 11.7(목)

｢총괄 분석｣: 11.13(수)

｢성인지 예산서 분석｣: 11.13(수)

｢예산안 분석 종합｣: 11월말

51개 중앙행정기관 및 5개 독립관서의 ｢201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의 유사 ․ 중복으로 지적된 사업이 21개 기관에 36건,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업이 36개 기관에 74건,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20개 기관 53건 등으로 분석됨.

10 개 유 형	기관	사업 수(A)	비중(A/B, %)
필요성 ․ 공익성 미흡으로 재검토 필요	9	14	3.9
사업의 유사 ․ 중복으로 비효율 초래	21	36	10.0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월예상	20	53	14.8
예산 과다 편성으로 조정 필요	36	74	20.6
예산 과소 편성으로 조정 필요	9	13	3.6
사업계획 부실로 성과미흡 초래	20	41	11.4
사업성과 미흡	19	31	8.6
법 ․ 제도 미비로 개선 필요	22	51	14.2
결산연계 미흡	2	2	0.6
기 타	19	44	12.3
합 계	–	359(B)	100

동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과정에 중요한 분석자료로 정부제출 예산안의 조정 및 제도개선에 활용될 것임.

주요 분석사업 예시

1.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건수 저조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2.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의 낮은 효율성 (금융위원회)

3.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구조조정 지속 필요 (기획재정부)

4. 국제기구 파견 예산으로 재외공관 파견 부적절 (기획재정부)

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 과다 계상 (기획재정부)

6.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 예산안에 2015년 소요액 포함 부적절(미래창조과학부)

7.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이월액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미래창조과학부)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인센티브 교부비중 축소 및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축소 검토 필요 (교육부)

9. 국가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의 면밀한 검토 및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중복 편성분 조정 필요 (교육부)

10. K-Food 사업 관련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 (외교부)

11. DMZ세계평화공원 사업 추진 추이에 따라 단계적 예산 편성 필요 (통일부)

12. 벌금 ․ 과료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법무부)

13. 향토방위군무원: 지역예비군 감축에 따른 군무원 감축 및 지역예비군 통폐합 검토 필요 (국방부)

14. 황금박쥐사업: 토지매각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국방부)

15. F-X사업: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방위사업청)

16.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민간데이터의 개방 및 고품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안전행정부)

17. 지자체 경쟁력지원: 지자체 관련 행사성 사업의 조정 필요 (안전행정부)

18. 전자정부지원: 성과와 계획에 기반한 예산안 편성 필요 (안전행정부)

19. 기존 유사펀드 결성 부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펀드 신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20. 집행실적을 고려한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사업 예산 일부조정 필요(문화체육관광부)

21. 재해대책비의 예산 과다 편성으로 감액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2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의 조정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23. 차세대중형항공기개발(R&D) 사업비 최소화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24. 투융자복합금융사업: 성장공유형 대출의 차별화된 운용 필요 (중소기업청)

25.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 필요 (보건복지부)

26.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사업 과소편성 (보건복지부)

27. 환경부 재정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계구조 개편 필요 (환경부)

28. 도시침수대응: 사업추진실적을 반영한 예산 일부 조정 필요 (환경부)

29. 항공기 기상관측망 구축 및 장비운영사업: 사업지연을 고려하여 힝공기상라이더 도입임대료 예산 조정 필요 (기상청)

30.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의 예산 조정 및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31.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예산 조정 및 사업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3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특화형 새일센터 신규 설치시 효과성 미흡 우려

(여성가족부)

33. 행복주택: 정확한 건설단가를 계획안에 반영할 필요 (국토교통부)

34. 재정비촉진지원사업: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국토교통부)

35. 새만금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문화체육관광부)의 새만금개발청 이관 필요 (새만금개발청)

3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 조정 필요 (해양수산부)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Ⅰ~Ⅳ) 주요 내용

1.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건수 저조(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가. 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국제행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요청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국제행사 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2014년 5억 4,000만원 편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450	30,153	30,153	30,795	642	2.1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300	540	540	540	–	–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3.9.

나. 문제점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건수 저조에 따른 출연금 이월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건수는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2013년 10월 현재 3건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

국제행사 심사신청 건수의 감소추이 고려

지자체, 정부부처 등이 국비지원을 받기위한 국제행사 심사신청 건수는 2008년 27건에서 2013년 8건으로 감소하고 있음.

2013년과 2014년 예산시 연구원은 12건으로 타당성 조사 의뢰건수를 예상하였으나, 매년 국제행사 심사신청건수가 변동하고 있어, 정확한 예측이 필요함.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pp. 149~150.
[담 당]	김윤미 예산분석관(788-4627)

2.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의 낮은 효율성(금융위원회)

가. 현황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한 지분투자, 전환사채 투자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4년 500억원 신규편성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증연계투자	–	–	–	50,000	5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3.9.

나. 문제점

기금의 본래 설립취지인 보증사업과 비교하여 기본재산의 효율성이 떨어짐.

금융기관이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보증사업과 달리 기금이 자금에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므로, 기금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의 효율성이 떨어짐.

기금의 투자손실 발생

기금은 2010년까지 보증연계투자를 실시하였으나, 투자사업에서 손실을 기록하였음. 이는 기본재산이 감소하여 법적 보증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투자업무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고려

기금이 투자업무를 추가함으로써 투자기업 선정, 심사, 지분매각 등을 위한 업무가 발생하여 새로운 관리비용이 추가됨.

중진기금 투자사업, 기술신용보증기금 투자사업과 중복수행 가능성

타 기금과의 투자사업과 목적이 다르지 않아, 우량한 기업으로의 투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pp. 211~212.
[담 당]	김윤미 예산분석관(788-4627)

3.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구조조정 지속 필요 (기획재정부)

가. 현황

2014년도 일반회계 주요사업비(4,662억원)가 2013년 본예산 대비 2,327억원(99.7% 증), 추경예산 대비 1,523억원(48.5% 증) 증액

한국수출입은행 출자(1,500억원), 한국은행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상환(600억원 신규 반영)이 증액된 데 주로 기인

<일반회계 주요 증액내역>

(단위: 억원, %)
구분	사업명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ㅇ 일반회계		42,224	57,318	58,919	1,601	2.8
- 인건비		707	707	731	24	3.3
- 기본경비		182	182	183	1	0.8
- 주요사업비		2,335	3,139	4,662	1,523	48.5
신규 ․ 증액	청년위원회 운영	–	–	63	63	순증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	–	24	24	순증
	IDB 연차총회	–	–	16	16	순증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	–	600	600	순증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68	68	82	14	19.6
출자 ․ 출연	수출입은행 출자	500	1,000	1,500	500	50.0
	산업기반기금 출연	180	180	180	–	–
ODA	국제금융기구 출연	836	836	980	144	17.2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11	11	123	112	990
	경제발전경험공유	257	257	318	61	23.6
	관세협력기구 출연	7	7	10	3	51.5
	한-UNDP 신탁기금 (GTI) 출연	–	–	7	7	순증
- 예비비		39,000	53,290	53,343	53	0.1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2013.10)를 토대로 작성

나. 문제점

주요 증액 사업

청년위원회운영(63억원),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단 지원(24억원), IDB 연차총회 개최(16억원), 한-UNDP 신탁기금 출연(7억원) 등은 순증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123억원), 국제금융기구 출연(980억원), 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318억원), 재정사업 타당성조사(82억원) 등은 증가율 높음.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지속 필요

일반회계에 대한 기본경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출 구조조정이 미진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pp. 238~239.
[담 당]	현승철 예산분석관(788-4623)

4. 국제기구 파견 예산으로 재외공관 파견 부적절 (기획재정부)

가. 현황

국제기구파견 사업(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인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과 동일한 10억 1,300만원이 편성됨.

<국제기구파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제기구파견	898	1,013	1,013	1,013	0	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2013.10)를 토대로 작성

나. 문제점

동 사업에 의해 파견되는 인원 중 국제기구가 아닌 기관에 파견되는 인원이 다수 있음.

특히, 주미대사관 및 주상하이 대한민국총영사관 등 우리 재외공관에 대한 파견과 사단법인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에 대한 파견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 우리 공관에 외교관 신분으로 15인의 재경관을 파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미대사관의 재경관(국장급)과 동 사업의 파견자(과장급)는 유사한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

주상하이 총영사관에는 재경관이 없지만, 파견자가 외교관 신분이 아니면서 재경관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

따라서 재외공관 및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에 파견되는 3인에 대한 경비는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감 검토 필요

공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협의하여 재경관으로 파견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pp. 240~241.
[담 당]	현승철 예산분석관(788-4623)

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 과다 계상 (기획재정부)

가. 현황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의 대부분은 국유재산 매각대 (건물매각대 848억원, 토지매각대 8,420억원)

수입 계획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각 수입항목별로 전 3개년 결산평균액에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 또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

<국유재산 매각대 수입 산출 현황>

(단위: 백만원)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	합 계
2010 수납액	17,324	833,145	–
2011 수납액	11,959	763,978	–
2012 수납액	81,014	749,901	–
2013 공시가 상승률	0.959	1.027	–
산출액(A)	35,259	803,465	838,724
계획액(B)	84,790	842,047	926,837
차이(B-A)	49,531	38,582	88,113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2013.10)를 토대로 작성

나. 문제점

2014년도 계획안은 동 지침을 따르지 않고 수입 규모가 과다 산정

운용지침에 따른 건물매각대는 353억원으로 계획액보다 495억원이 작고, 토지매각대는 8,035억원으로 386억원이 작아 총 881억원의 차이가 발생

2013년의 경우 수입계획 대비 수납실적 저조 예상 (약 1.7조원 감소)

계획액 1조 1,321억원 중 8월말 기준 6,395억원을 수납하여 56.5%의 진도비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9,600억원의 수입 가능 전망

수입 감소 예상에 따라 1,685억원으로 계획된 여유자금 확보 어려움 예상

기금 운용 첫 해인 2012년의 경우, 수입재원 없는 이월 발생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25억원으로 여유자금 1,944억원보다 큼.

따라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적정 수입에 맞게 조정할 필요

여유자금 운영 1,178억원은 무리한 계획으로 보이므로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비도 요구안 수준으로 감액 검토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pp. 274~275.
[담 당]	현승철 예산분석관(788-4623)

6.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 예산안에 2015년 소요액 포함 부적절(미래창조과학부)

가. 현황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은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73억 증가한 2,400억원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5,449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임.

2013년에는 추경을 통하여 본예산(800억원)보다 427억원이 증액됨.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형발사체 개발	44,371	80,000	122,700	240,000	117,300	95.6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3. 10)

나. 문제점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추가된 추가소요를 반영하여 예산계획보다 약 100억원 많은 금액이 편성됨.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는 시험발사 계획은 없었으나, 한국형발사체 독자 개발의 개발역량 확인 등을 위하여 시험발사 계획을 추가하였음.

2010년에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5개월의 공백기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1단계 4차년도(2014년)의 사업기간을 16개월로 설정함.

2014년 예산의 집행시기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임.

차년도(2015년)에 집행할 금액은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예산안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음.

2014년 예산안에 2015년 집행 예정인 금액을 반영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불합리하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pp. 17~20.
[담 당]	전용수 예산분석관(788-4628)

7.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이월액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미래창조과학부)

가. 현황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사업으로 2017년까지 50개의 연구단을 구성하고, 연구단별로 연간 100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임.

201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7억 1,500만원(7.3%) 증가한 2,017억 2,100만원임.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32,750	188,006	188,006	201,721	13,715	7.3
-기초과학연구단	108,473	158,333	158,333	166,334	8,001	5.1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3.10.

나. 문제점

IBS에는 현재 17개의 연구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말까지 3개의 연구단이, 2014년에는 4개의 연구단이 신규로 구성되어 총 24개의 연구단이 운영될 계획임.

2013년 연구단 지원 예산 중 31.2%에 해당하는 493억 5,200만원은 이월될 전망임.

현재 구성되어 있는 17개 연구단과 2013년말까지 신규로 구성될 3개의 연구단에 집행될 연구비는 1,089억 8,100만원으로 예산액(1,583억 3,300만원)의 68.8% 수준임.

2014년에 24개 연구단에 지원될 연구비는 2,073억 9,30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월액을 고려하면 2014년 예산안(1,663억 3,400만원)은 소요예산을 초과한 규모임.

다만 IBS의 2013년 예산은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되어 일부가 미배정되고 있으며, 미배정된 예산이 출연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이월도 발생하지 않음.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2013년 이월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으며, 수시배정액의 미배정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액할 필요가 있음.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pp. 28~33.
[담 당]	전용수 예산분석관(788-4628)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인센티브 교부비중 축소 및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축소 검토 필요(교육부)

가. 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예산 대비 2,313억원(0.6%) 증가한 41조 2,932억원이 편성됨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447,272	41,061,919	41,061,919	41,293,196	231,277	0.6
자료: 교육부(2013. 10)

나. 문제점

보통교부금 산정시 인센티브 성격의 「자체노력 정도」포함 부적정

보통교부금 교부를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 시·도 교육청의 지방 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실제 소요되는 재원과 관계없는 인센티브 성격의 항목이 포함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중 순수한 인센티브 성격의 항목(2013년 교부액 기준 8,677억원)은 배제하여 산정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2013년 기준재정수요액 중 인센티브 성격의 항목에 대한 확정교부액은 학교기본운영비확대 1,000억원, 경상적 경비 절감 347억원,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소 3,019억원, 사교육비 절감 2,952억원,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577억원,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제고 782억원으로 총 8,677억원이다. 교육부는 동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2013. 10. 16 ~ 11. 25)

특별교부금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추진

성인의 평생교육, 국외학생 교육경비 지출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기관 등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 취지에 미부합하는 교부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

특별교부금 지원 국가시책사업 선정시 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

재해대책 목적의 교부금 집행실적 대비 교부 규모 과다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중 재해복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10% 미만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됨.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Ⅱ｣, pp. 113~123.
[담 당]	정민주 예산분석관(788-4633)

9. 국가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의 면밀한 검토 및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중복 편성분 조정 필요(교육부)

가. 현황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2013년 예산 대비 5,325억원(19.2%) 증가한 3조 3,075억원이 편성됨.

국가장학금(I ․ II유형)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4,100억원(14.8%) 증가한 3조 1,850억원이 편성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사업에 1,225억원이 신규 편성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장학금 지원	1,750,000	2,775,000	2,775,000	3,307,500	532,500	19.2
- 국가장학금 지원	1,750,000	2,775,000	2,775,000	3,185,000	410,000	14.8
-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	-	-	122,500	122,500	순증
자료: 교육부(2013. 10)

나. 문제점

예산안 제출 1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국가장학금 전체 규모를 제외하고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예산 규모, 소득분위별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 등이 정부 내 협의 중으로 미확정됨.

예산안 추계의 정확성 등에 대한 국회의 원활한 심사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저해

기획재정부 발표안(9월)에 따르면 소득 1분위의 경우 총 지원액은 전년과 동일하여, 장학금 예산 증가의 수혜를 받지 못함.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 등 정책 우선순위의 면밀한 검토 필요

셋째아이 장학금 지원의 출산 제고 효과 불분명 및 역진적 소득분배 우려

사업수혜자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주로 40~50대에 해당하여 출산이 완결되는 연령대이며, 셋째아이 이상의 출산 여부는 개인 성향에 좌우되어 경제적 유인으로 출산 제고 효과 달성 여부 불확실

모든 셋째아이 이상에게 동일한 금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

2014년 셋째아이 장학금 지원 예산 산출시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와 중복 편성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차감하여 재산정시 △646억원 조정 가능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Ⅱ｣, pp. 124~130.
[담 당]	정민주 예산분석관(788-4633)

10. K-Food 사업 관련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 (외교부)

가. 현황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일반회계, 2013~, 직접수행)은 공공외교 전략연구 및 개발, 공관 중심의 문화행사 개최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23억원(34.3%) 증가한 90억원이 편성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외교 역량강화	–	6,000	6,700	9,000	2,300	34.3
코리아 콘테스트	–	1,029	1,029	900	－129	－12.5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나. 문제점

코리아 콘테스트 내역사업 중 ‘K-Food 월드 페스티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와 일부 유사 ․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협업이 필요

양 사업은 우리의 음식을 소재로 한다는 점, 일부 재외공관에서 수행되는 점 등 유사하고, 상호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므로 사업 수립 및 시행 단계에서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

<K-Food 월드 페스티벌과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의 비교>

	목적 및 내용	대상
K-Food 월드 페스티벌 (외교부)	한국 요리(불고기, 삼계탕 등)의 글로벌 확산	요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 외국인, 특히 요리사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주요 농식품(김치, 인삼, 유자차, 기타 야채 등)의 수출 증진	외국의 주요 농식품 수출업자, 잠재적 구매자인 일반 소비자
자료: 외교부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pp. 245~247.
[담 당]	심성택 예산분석관(788-4641)

11. DMZ세계평화공원 사업 추진 추이에 따라 단계적 예산 편성 필요(통일부)

가. 현황

DMZ세계평화공원 사업(남북협력기금, 신규, 직접)은 DMZ(비무장지대) 내에 우리나라 ․ 북한,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02억원을 신규 편성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2014 예산안
DMZ 세계평화공원	40,200
자료: 통일부

나. 문제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남북간, 유엔사-북한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원 입지도 확정되지 않는 등 예산집행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편성

최근 북한 핵문제, 북한의 이산가족상봉행사 연기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남북간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북한과의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UN사령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입지선정에 대한 의견수렴도 필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 절차>

남북간 사업 추진 합의	➡	유엔사-북한간 DMZ내 별도 관리구역 설정 합의	➡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	지뢰제거 등 준비작업	➡	부지조성 및 시설 건립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pp. 287~289.
[담 당]	심성택 예산분석관(788-4641)

12. 벌금 ․ 과료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법무부)

가. 현황

벌금 및 과료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수입으로, 2013년 대비 744억 3,700만원(△4.1%) 감소한 1조 7,203억 400만원 편성

징계부과금은 법령 등에 의해 국가가 수납할 징계부과금 수입으로, 2013년 대비 2,200만원(△59.5%) 감소한 1,500만원 편성, 변상금은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수입으로, 2013년 대비 1억 500만원(△7.9%) 감소한 12억 2,800만원 편성, 가산금은 각종 경비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수입으로, 2013년 대비 1,600만원(△88.9%) 감소한 200만원 편성

<벌금 및 과료 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벌금 및 과료	1,271,605	1,794,741	1,794,741	1,720,304	－74,437	－4.1
징계부과금	5	37	37	15	－22	－59.5
변상금	224	1,333	1,333	1,228	－105	－7.9
가산금	0	18	18	2	－16	－88.9
자료: 법무부, ｢2014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3.10.)

나. 문제점

벌금 및 과료는 최근 4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납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법무부는 노역장 유치집행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대체집행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현금 수납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

감소 추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벌금 및 과료 세입액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징계부과금, 변상금, 가산금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미수납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대표적인 미수납사유는 징계부과금의 경우 소송계류, 소청심사 진행 중을 들 수 있고, 변상금과 가산금은 체납자의 재력부족이 대부분

세무서 위탁징수 의뢰, 예금 압류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 미수채권의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pp. 44~46.
[담 당]	장석립 예산분석관(788-4640)

13. 향토방위군무원: 지역예비군 감축에 따른 군무원 감축 및 지역예비군 통폐합 검토 필요 (국방부)

가. 현황

향토방위군무원 사업(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예비전력을 지휘 ․ 통솔하고 소속예비군 편성자원을 유지·관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향토방위군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대비 116억 2,600만원 증가한 2,912억 2,100만원이 편성

<향토방위군무원 인건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향토방위군무원	265,458	279,595	279,595	291,221	11,626	4.2
자료: 국방부, 2013. 9

나. 문제점

지역 예비군 중대의 경우 현재 농어촌과 도서지역간의 지역 예비군 중대당 인원 및 작전지역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소작전 지역의 경우 예비군 인원이 15명인 반면 최다 지역은 2,644명에 달하므로 지역을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 필요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향후 예비군 전력을 현재 290만명에서 2021년까지 250만명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향토방위예비군 군무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

290만명은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을 합한 규모이다.

지역예비군 감소추세에 맞추어 향토방위군무원의 적정한 감축 검토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pp. 315~318.
[담 당]	오동환 예산분석관(788-4639)

14. 황금박쥐사업: 토지매각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국방부)

가. 현황

황금박쥐사업(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001~2015, 직접)은 서울시 도시계획 및 합의각서 체결(2001. 5. 4)에 따라 현 국군 정보사령부를 안양시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271억 3,500만원 감소한 845억 8,500만원이 편성

<황금박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황금박쥐	72,314	111,720	111,720	84,585	－27,135	－24.3
자료: 국방부, 2013. 9)

나. 문제점

황금박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정보사령부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세입수납 부족으로 45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될 것으로 보임.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액 3,616억원중 정보사령부 부지매각 대금이 2,425억원으로 67.1%를 차지하고 있어, 부지매각 지연에 따른 세입수납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2014년도 예산의 조정이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pp. 349~350.
[담 당]	오동환 예산분석관(788-4639)

15. F-X사업: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방위사업청)

가. 현황

F-X사업(일반회계, 2012~2021, 직접)은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인 억제능력 구비 및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8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고성능 전투기를 해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3,950억 600만원 증가한 7,328억 600만원이 편성

<F-X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본예산	추경(A)
F-X 사업	606	337,800	337,800	732,806	395,006	116.9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나. 문제점

F-X 사업 최종 기종 선정을 위해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 최종후보 기종으로 선정된 F-15SE(보잉)가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현재 사업재추진 방안을 검토 중

대규모 무기체계의 해외구매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선행조치를 완료하고, 협상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임.

방위사업청은 2014년에 전력화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2014년 예산은 사업집행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차질이 불가피 하므로 일부 조정이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pp. 391~393.
[담 당]	오동환 예산분석관(788-4639)

16.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민간데이터의 개방 및 고품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안전행정부)

가. 현황

안전행정부는 ‘개방형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정부 3.0 전략의 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15,280	10,024	16,024	18,186	2,162	13.5
-개방형･표준형 전환 및 품질개선	900	6,128	12,128	13,593	1,465	12.1
자료: 안전행정부(2013.9),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기 개발된 오픈API에 대한 활용신청과 이용이 대중교통과 기상관련 DB에 편중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다른 오픈API는 신청과 이용이 미흡

기 개발된 35개 오픈API 중 ‘서울버스실시간운행정보’의 이용자(다운로드 등)가 19억 7,918만명으로 전체의 93.1%, 나머지 34개 오픈API의 이용비중은 저조

민간DB의 공개 및 품질관리 수준이 미약하여 고품질에 기반한 공공·민간데이터 융합 서비스 창출 미흡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실시간 지하철도착정보(공공DB)+출구 주변정보(민간DB)｣와 같이 공공DB와 민간DB간 융합서비스 필요

전체 DB의 평균 품질수준은 5.0기준으로 도입단계인 1.1이며, 이 중 공공DB의 품질수준은 0.9(도입 전단계), 민간DB의 품질수준(1.1, 도입단계)에 불과

공공DB 및 민간DB의 개방, 품질수준 및 상호 연계현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향후 공공DB품질 개선 및 오픈API 개발 등의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pp. 32~36.
[담 당]	김경수 예산분석관(788-4643)

17. 지자체 경쟁력지원: 지자체 관련 행사성 사업의 조정 필요(안전행정부)

가. 현황

안전행정부는 국가기념일로 “지방자치의 날(10.29)”이 신설됨에 따라 기념일을 전후로 지방행정의 추진 성과 공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로서 지방자치 정책박람회를 추진하고 정부 3.0을 지방에 구현하기 위해 지방 3.0을 추진할 계획

<지자체 경쟁력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자체 경쟁력지원	770	1,135	1,135	1,265	130	11.5
-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	–	–	234	234	순증
- 지방 3.0 추진	–	–	–	100	100	순증
자료: 안전행정부(2013.9),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지자체 관련 행사성 사업의 조정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필요

지자체 정책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지방행정 성과전시관, 지자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나, 별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발전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의 행사를 조정하여 추진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한 행사성 사업은 지양할 필요

지방 3.0 사업의 기존 지방 컨설팅 사업과의 차별화 필요

｢지방 3.0｣ 사업은 ｢정부 3.0｣ 취지에 맞는 지자체별 추진과제를 선도과제(공모과제, 제도개선)과제로 공모하고 이후 지자체 이행을 독려하는 사업

안전행정부는 기존에 지역간 협력사업 컨설팅 지원, 마을기업 컨설팅, 지역발전 우수사례 연구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여러 가지 지방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방 3.0 사업이 기존 지방 컨설팅 사업과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pp. 71~76.
[담 당]	김경수 예산분석관(788-4643)

18. 전자정부지원: 성과와 계획에 기반한 예산안 편성 필요(안전행정부)

가. 현황

안전행정부는 2014년에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구현’ 등 3개 분야 27개의 전자정부지원 과제를 추진할 계획

<전자정부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자정부지원	108,659	58,447	68,847	83,422	14,575	21.2
자료: 안전행정부(2013.9),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사업성과와 계획에 기반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2014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27개 사업과제 중 18개 과제는 계속사업으로서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에 편성

18개 과제는 2013년에 추진된 시스템 구축이 종료되기 전에 시스템의 확대나 새로운 신규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로 예산안 편성

계속수행 과제에 대한 성과점검의 결과가 차년도 사업과제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도중 상반기에 성과점검 실시 필요

당해연도에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간평가 및 성능시험 등을 연도중에 수행하여 그 결과가 차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빅데이터 시범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품질 데이터제공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체계가 갖추어져야 사업의 기대효과가 발생

빅데이터가 유용한 정보제공과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CCTV 영상정보 및 민간데이터의 의무적 제공과 공공데이터와의 연계가 필요

현재까지 민간데이터의 제공의무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미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pp. 39~47.
[담 당]	김경수 예산분석관(788-4643)

19. 기존 유사펀드 결성 부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펀드 신규 추진(문화체육관광부)

가. 현황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일반회계, 신규, 출자)은 콘텐츠 분야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하는 사업임. 정부는 2017년까지 총 2,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2014년 200억원을 신규 편성함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비율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	–	–	20,000	20,000

나.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년 출자한 글로벌콘텐츠코리아펀드의 결성이 부진한 상황에서 동일 계정에 추가 출자하는 경우, 집행 부진 반복 우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합작 애니메이션 등 글로벌 프로젝트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을 위하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400억원을 출자하였으나, 민간 참여 부진으로 2013년 10월 현재 투자자 모집을 진행중임

600억원의 민간자금을 모집하여 총 1,0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할 예정이었으나, 민간자금 모집을 2차례 실패하여 3번째 공모가 진행중임.

기존 펀드가 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펀드 결성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출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pp. 179~180.
[담 당]	김형진 예산분석관(788-4638)

20. 집행실적을 고려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지원사업 예산 일부 조정 필요(문화체육관광부)

가. 현황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2012~2018년, 보조)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345억 5,500만원(34.6%) 증가한 1,34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비율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지원	8,620	100,000	100,000	134,550	34,550	34.6

나. 문제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내역사업 중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경기장과 진부역 진입도로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일부 조정 필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평창 알펜시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임.

정부는 경기장 신축 및 개 ․ 보수, 경기장 접근도로 건설, 광역교통망 정비에 총 4조 7,431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경기장은 현재 입찰심사중으로 2012, 2013년 편성된 설계비 예산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4년 편성된 공사비는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설계기간이 14개월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4년 편성된 공사비 예산 조정 필요

진부역 진입도로 사업은 주민민원으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예산 조정이 필요함.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pp.209~212.
[담 당]	김형진 예산분석관(788-4638)

21. 재해대책비의 예산 과다 편성으로 감액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가. 현황

재해대책비는 태풍 ․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가축 및 농업시설물 등 피해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해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724억원(33.3%) 증가한 2,900억원이 편성

<재해대책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해대책비 합계	267,064	217,600	217,600	290,000	72,400	33.3
- 재해대책비	29,789	37,600	37,600	50,000	12,400	33.0
- 재해대책비(지자체)	181,187	90,000	90,000	120,000	30,000	33.0
- 재해대책비(융자)	56,088	90,000	90,000	120,000	30,000	3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3.10

나. 문제점

동 사업은 자연재해를 대비한 예비비 성격이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집행액보다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최근 5년간 집행액은 467~2,671억원이고 연평균 집행액은 1,079억원이지만, 2014년도에는 2,900억원의 예산안이 편성

태풍 볼라벤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했던 2012년에 비해서도 230억원 정도 많이 편성

또한 수산 분야 재해대책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 별도로 100억원이 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과다 편성

2014년도 재해대책비 예산안은 예년 수준으로 감액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타 사업재원으로 활용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pp. 175~176.
[담 당]	변재연 예산분석관(788-4630)

2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의 조정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가. 현황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일반회계, 1969~, 출연)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도록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13년 추경 대비 1,100억원(△44.0%) 감소한 1,400억원이 편성

정부는 2014년도에 출연금 1,400억원을 지원하여 기금운용배수(유효계약액/기금총액)를 2013년 대비 10.6% 축소(△8.1배)할 계획인 바, 2014년 기금운용배수는 68.0배 수준으로 전망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30,000	200,000	250,000	140,000	－110,000	－44.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통요구자료(Ⅱ-1)｣(2013.10)

나. 문제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기금운용배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바 기금운용배수를 시급히 축소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2013년 5월 500억원의 추경 편성으로 정부출연금이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민간금융기관 출연금 93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기금총액이 2012년 1조 630억원에서 2013년 1조 4,060억원으로 증가 예상

기금운용배수는 2011년 90.3배, 2012년 91.4배, 2013년 76.1배(예상)로 개선

무역보험의 특성상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의 변동이 크더라도,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지출을 줄여 기금건전성 개선 필요

무역보험의 사고율은 2012년 0.17%로 2011년 0.40%에 비해 0.23%p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여 사업비 지출이 증가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pp. 398~399.
[담 당]	윤주철 예산분석관(788-4687)

23. 차세대중형항공기개발(R&D) 사업비 최소화 필요(산업통상자원부)

가. 현황

차세대중형항공기개발사업(R&D)(일반회계, 2012~, 출연)은 차세대 중형항공기(90/70인승 급)를 해외 파트너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민수 완제기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290억원(△96.0%) 감소한 12억원이 편성

이러한 예산 감소는 2012년 3월 사업 착수 이후 초기기술평가(ITA)를 마친 국제공동개발 파트너가 2013년 3월 사업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파트너를 탐색하고 공동연구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것에 기인

<차세대중형항공기개발사업(R&D)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차세대중형항공기개발사업(R&D)	7,113	30,165	30,165	1,206	－28,959	－96.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통요구자료(Ⅱ-1)｣(2013.10)

나. 문제점

이 사업의 2013년도 예산 301억 6,500만원은 2013년 10월 기준 집행실적이 없는데, 새로운 파트너와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 또는 이월 예상

신규 해외 파트너를 발굴하고 사업 목표나 추진구도가 변경될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외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 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노력 선행 필요

해외 파트너를 다시 발굴하여 초기기술평가(ITA)를 재수행할 경우, 공동설계 기술개발 예산은 절감할 여지가 있으며, 핵심원천 및 시험평가 기술개발 또한 2012년에 수행한 연구결과를 활용할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pp. 375~378.
[담 당]	윤주철 예산분석관(788-4687)

24. 투융자복합금융사업: 성장공유형 대출의 차별화된 운용 필요(중소기업청)

가. 현황

투융자복합금융사업은 대출 후 원리금을 상환받는 ‘융자’와 기업 가치에 비례하여 이익을 얻는 ‘투자’의 성격을 혼합한 방식으로, 이익공유(利益共有)형 대출과 성장공유(成長共有)형 대출로 구분됨.

<투융자복합금융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계획		2014 계획안 (B)	증 감
		당초	변경(A)		(B-A)	(B-A)/A
투융자복합금융사업	150,000	150,000	170,000	150,000	-20,000	-11.8
-이익공유형 대출	107,354	110,000	131,000	115,000	-16,000	-12.2
-성장공유형 대출	42,646	40,000	39,000	35,000	-4,000	-10.2
자료: 중소기업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3.10.

동 융자사업 중 성장공유형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기업공개 등으로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하면 주식으로 전환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2014년도 계획안에는 350억원 편성

나. 문제점

성장공유형 대출의 전환사채 인수금액 중 주식으로 전환된 비율이 9.7%에 그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환사채 인수금액 864억 1,500만원 중 주식으로 전환된 금액은 83억 4,100만원으로 전환율 9.7%에 불과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나머지 90%의 대출금액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직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일반 융자사업과 같이 중소기업이 분할상환 중인 금액

주식전환율이 낮고 대부분의 대출금이 만기 원금회수될 경우, 성장공유형 대출은 일반 융자사업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성장공유형 대출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별화된 운용 필요

거치기간이 지나 분할상환 중인 대출금에 대한 전환권 행사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공개 등 상장절차 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운용 전략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Ⅲ｣, pp. 424~427.
[담 당]	김병관 예산분석관(788-4651)

25.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 필요(보건복지부)

가. 현황

정부가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2014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예산안이 5조 2,002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액함.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초노령연금 지급	2,990,557	3,209,726	3,209,726	5,200,203	1,990,477	62
-기초노령연금 급여	2,998,479	3,207,235	3,207,235	1,607,255	－1,599,980	－49.9
-기초연금 급여	–	–	–	3,569,867	3,569,867	순증
-기초(노령)연금 운영	2,078	2,491	2,491	23,081	20,590	826.6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3.10.

나. 문제점

기초연금 도입으로 2014~2017년간 재정소요가 39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정부 추계는 3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시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소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

기초연금 도입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10~2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 예정

2014~2017년간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 대비 14.2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정부 추계는 12.7조원) 추가 부담 예상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비해 2014~2017년간 지방자치단체 추가 부담 3.6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정부 추계 3.3조원) 예상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 대해 20만원 정액지급하는 안과 소득인정액 차등지급방식 재정소요 비교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 대해 20만원씩 정액지급할 경우 2014~2017년 간 60.7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정부 전망은 57.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대비 21.6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정부 전망은 17.5조원) 추가부담 예상

소득인정액 차등지급 방식(소득하위0~30% 20만원, 30~50% 15만원, 50~70% 10만원 지급)의 경우 2014~2017년 간 33.7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정부 전망은 3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대비 5.3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정부 전망은 7.1조원) 적게 부담할 것임.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pp. 30~38.
[담 당]	김경원 예산분석관(788-4636)

26.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사업 과소편성 (보건복지부)

가. 현황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사업은 2014년 10월로 예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3% 감액된 2조 5,240억원이 편성됨.

<생계급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생계급여	2,361,845	2,590,188	2,609,090	2,523,954	－85,136	－3.3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3.10.

나. 문제점

생계급여 수급자 수 과소추계

수급자 수 산정시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에 따른 부정수급자 적발 효과가 반영된 2011년~2012년의 수급자 감소분 포함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일반수급가구수와 시설수급자 수가 증가

2014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5만 가구 감소한 것은 감소경향을 과도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임.

조정계수 산입을 통한 감액반영 부적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실시에 따른 부정수급 적발 반영분 1,347억원을 조정계수로 반영하는 것은 이미 수급자 수 산정시 반영한 요인이므로 중복감액 편성

생계급여 사업이 2011년 및 2012년 예산부족으로 이·전용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조정계수 산입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제도개편의 취지를 고려하여 생계급여 자격기준과 지급기준의 일치 필요

생계급여 자격기준과 지급기준이 불일치하고 있어 지급기준인 최대급여액 인상 필요

생계급여 자격기준을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정했으나, 지급기준인 최대급여액은 중위소득 27% 수준으로 정함.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pp. 17~22.
[담 당]	김경원 예산분석관(788-4636)

27. 환경부 재정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계구조 개선 필요(환경부)

가. 현황

2014년 환경부 세출예산안은 5조 3,525억원인데, 이를 회계별로 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가 4조 4,168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82.5%를 차지하여, 재정사업이 주로 동 특별회계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4,754억원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출

<회계별 환경부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145,044)	(3,316,254)	(3,475,369)	(159,115)	(4.8)
환경개선특별회계	4,247,900	4,418,109	4,416,832	－1,278	－0.0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8,240	137,904	88,972	－48,932	－35.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768,800	769,800	766,473	－3,327	－0.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5,644	95,644	80,205	－15,439	－16.1
합 계	5,220,584	5,421,457	5,352,481	－68,976	－1.3
주: 1. 총지출 기준이며, 괄호는 총계 기준임. 2. 일반회계는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임. 자료: 환경부(2013. 10).

나. 문제점

자체세입 취약으로 세입결손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는 환경관련 법정부담금은 10개인데, 2010-2012년간 수납실적을 보면 2010년 49.4%에서 2012년 47.4%로 수납률이 계속 하락

2011년부터 세입결손에 의한 사업비 이월 및 불용 규모는 연간 3,000억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 예산현액의 7%를 넘는 수준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도 심화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은 2009년을 기점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2014년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의 72.1%를 차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사업 중 사회적 기반시설이나 공공재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은 일반회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회계구조 개편 필요

환경관련 부담금의 징수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존치·추진하고 자체세입 확대를 위한 부담금제도 개선 등이 요구됨.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pp. 106~111.
[담 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28. 도시침수대응 : 사업추진 실적을 반영한 예산 일부 조정 필요(환경부)

가. 현황

도시침수대응사업은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 및 저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예산안은 1,715억원으로 편성

<도시침수대응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도시침수 대응	–	–	–	171,457	–	–
자료: 환경부,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나. 문제점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계속사업에 2014년 예산이 증액 편성됨

신월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2011년 예산 30억원은 전액 이월, 2012년 예산 35억원은 전액 불용되고 2013년 예산 65억원은 이월이 예상되나, 2014년 예산은 전년대비 9.8% 증액되어 편성

석남천 월류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의 2012년 예산의 일부가 이월되고 2012년 예산은 전액 이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은 전년대비 200% 증액 편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일부 조정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pp. 115~117.
[담 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

29. 항공기 기상관측망 구축 및 장비운영사업: 사업지연을 고려하여 힝공기상라이더 도입임대료 예산 조정 필요(기상청)

가. 현황

항공기 기상관측망 구축 및 장비 운영사업은 항공기상청의 시설관리 및 항공기상 관측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14년 예산안은 2013년 대비 12억 9,500만원(32.9%) 증가한 52억 3,500만원으로 편성

<항공기 기상관측망 구축 및 장비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항공기 기상관측망 구축 및 장비 운영	4,147	3,940	–	5,235	1,295	32.9
공항기상라이다 도입 임차료	1,100	1,100	–	1,100	–	–
자료: 기상청,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II-1)｣(2013. 9)

나. 문제점

공항기상라이다 도입임대료는 2012-2013년간 라이다 도입사업의 장비도입 지연과 장비 검수문제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12년 도입 임차료는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되었고 2013년에는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항공기상라이다 장비도입이 2년째 지연되고 기상청과 조달업체간 분쟁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2014년 항공기상라이다 도입 임차료 예산안은 조정이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pp. 182~183.
[담 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30.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의 예산 조정 및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가. 현황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컨설팅 및 인건비 등을 지원

2013년 대비 122억원 증가한 227억원이 편성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3,408	10,563	10,563	22,732	12,169	115.2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나. 문제점

인건비 지원의 연례적 집행 부진

인건비 지원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여, 연간 지원실적이 2011년 139명, 2012년 866명이며, 2013년의 경우 8월까지 859명 지원에 그침.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가 부진한 것은 시간제 일자리 시장이 주로 저부가가치 기업과 저숙련 취업애로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될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임.

동 사업의 예산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고용안정성 등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형태 개발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시간제일자리 컨설팅 사업 내실화 필요

2011~2012년 동안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208개소 중 실제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장은 57개소(27.4%)에 불과해, 사업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컨설팅 대상사업장을 확대하기 보다는 승인 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컨설팅이 일
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대책이 필요하고, 예산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할 필요가 있음.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pp. 146~149.
[담 당]	김성은 예산분석관(788-4634)

31.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예산 조정 및 사업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가. 현황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국민연금 · 고용보험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신규로 101억원이 편성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	–	–	10,052	순증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나. 문제점

신규 고용창출 효과 저조 등 사업효과 미흡 우려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른 시간제 일자리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가 계획한 것 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있음

2014년 계획하고 있는 16만명은 최근 3년간 시간제 일자리 증가추이(평균 5만명)를 감안할 때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음

사회보험료 지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보다는 저임금의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전일제 근로자 대신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하는 임금 외의 비용(복지비용 등)이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1인당 58,173원) 지원만으로 이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pp. 150~152.
[담 당]	김성은 예산분석관(788-4634)

3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특화형 새일센터 신규 설치 효과성 미흡 우려 (여성가족부)

가. 현황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2013년 대비 9억원(2.4%) 증가한 391억원이 편성됨

임신·출산․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처 발굴 등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8,038	34,596	38,196	39,097	901	2.4
- 특화형 새일센터 지정·운영	–	–	–	2,226	2,226	순증
- 새일센터 지정 · 운영	24,529	30,574	34,174	33,263	－911	－2.7
- 광역본부 지정 · 운영 등	3,509	4,022	4,022	3,608	－414	－10.3
자료: 여성가족부(2013. 10)

나. 문제점

신규 세사업인 특화형 새일센터 지정 ․ 운영은 참여 희망자의 접근성 확보 곤란, 고학력자 대상 특화 센터의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 필요성, 기존 교육과정과의 중복성 등 효과성 미흡 우려

향후 특화형 새일센터 확대(2014년 10개소→2017년 80개소) 계획에 앞서, 시범적 운영을 거친 후 사업의 실시 여부 재검토 필요

중앙 및 광역 단위에서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보급을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을 통한 고학력자 등의 수요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필요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이 48.2%에 불과

취업인원 11.7만명 중 60.8%(7.1만명)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질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지 못하는 비율이 40%에 달함.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pp. 356~361.
[담 당]	정민주 예산분석관(788-4633)

33. 행복주택: 정확한 건설단가를 계획안에 반영할 필요(국토교통부)

가. 현황

행복주택은 도심 내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2014년 예산안은 신규로 9,530억원(3,147억원 출자와 6,383억원 융자)이 편성됨.

<행복주택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액	2013		2014 계획안(B)	증 감
		계획액	수정액(A)		(B-A)	(B-A)/A
행복주택(출자)	–	–	–	314,676	순증	–
행복주택(융자)	–	–	–	638,317	순증	–
합 계	–	–	–	952,993	–	–
자료: 국토교통부(2013.10)

나. 문제점

2014년 행복주택 예산안은 56,000호(사업계획물량: 2013년 10,000호, 2014년 46,000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편성

정부는 2013년 5월 7개 행복주택시범사업지구를 발표하였으나 10월 현재 지정이 완료된 지구는 2개로 2,150호에 불과하며, 추가 후보지의 선정 및 발표 시기 등은 검토 중

정부는 행복주택의 지형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평당 건설단가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6.6백만원으로 일괄 책정

평당 건설단가를 초과한 건설비용은 한국토지주택(LH)의 부채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규모를 감안하여 행복주택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pp. 298~301.
[담 당]	남 희 예산분석관(788-4632)

34. 재정비촉진지원사업: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국토교통부)

가. 현황

재정비촉진지원사업(일명 뉴타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낙후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 설치 소요비용의 10~50%를 지원함.

2013년 대비 700억원(38.9%) 감소한 1,100억원이 편성되었음.

<재정비촉진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결산액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정비촉진사업지원	85,000	110,000	180,000	110,000	-70,000	-38.9
자료: 국토교통부(2013.10)

나. 문제점

최근 집행실적이 향상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매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별 집행현황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지구별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재정비촉진지구의 무리한 지정과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구는 총 18개에 이름.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고,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취약하여 다른 정비 사업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실집행률 제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출구 전략을 강구하여야 함.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pp. 279~284.
[담 당]	남 희 예산분석관(788-4632)

35. 새만금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문화체육관광부)의 새만금개발청 이관 필요 (새만금개발청)

가. 현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각 부처별로 추진인 중인 개발사업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할 계획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새만금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14년 예산안 편성시 종전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으로 편성되어 새만금개발청으로의 이관이 필요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지개발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질대책은 환경부에서 계속 수행하도록 하되, 그 밖에 각 부처별로 추진인 중인 개발사업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업을 이관 받아 추진하도록 결정함.

<문화체육관광부 새만금국제관광단지개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새만금국제관광단지 개발	1,000	950	950	846	－104	－10.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10)

나. 문제점

종전과 동일하게 각 부처별로 사업을 분산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법률 제정 및 기관 신설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정비하여 소관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이체 받는 등의 조정이 필요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한 것은 새만금사업이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유사한 사업을 중복되게 추진하거나, 용지별로 사업내용이 상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겠다는 계획임.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p. 343.
[담 당]	김효진 예산분석관(788-4629)

3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 조정 필요(해양수산부)

가. 현황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의 어업소득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

2013년 대비 69억 5,300만원(237.1%) 증가한 98억 8,600만원 편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592	2,933	2,933	9,886	6,953	237.1
자료: 해양수산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3. 9.

나. 문제점

2012년 및 2013년 사업 추진 실적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

지원대상 어가 수는 2009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동안 어가 수 감소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12년 시범사업 당시 당초 지원 계획 어가(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는 4,415어가였으나 이 중 1,491어가만 신청하였음.

2013년 당초 지원 계획 어가(육지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는 7,145어가였으나 2013년 9월 말 기준 1,936어가만 신청하였음.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pp. 260~263.
[담 당]	표승연 예산분석관(788-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