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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11. 6.(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정문종/ 평가관 김상우, 788-4685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심층 평가한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를 발간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 32개 주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성과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심의를 위해 평가를 수행하였음.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효과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예산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함.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는 ‘다부처 사업’, ‘경제 · 산업’, ‘사회 ·행정’ 사업 분야 3권으로 구성

성과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 상당수 사업에서 성과지표 · 성과목표치 · 측정산식 등 성과계획의 신뢰성이 미흡하고, 성과실적과 예산과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평가 결과, 예산 조정 의견 15건, 제도 개선 의견 49건, 법률제 · 개정 의견 13건, 성과계획 수정 의견 25건을 제시함.

1.‘다부처 사업’심층평가 주요 내용

고령자 일자리사업은 집행실적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용장려금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50세 이상은 주로 낮은 임금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직업훈련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음.

고령자 전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부족하고, 집행실적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용장려금 예산을 편성함.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한국어교육사업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중복 추진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한국어교육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방문교육사업｣은 고비용서비스임에도 이용대상자가 광범위하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불명확하므로 교육대상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도시침수대책사업은 환경부와 소방방재청의 저류시설이 목적 ․ 기능 등에서 유사하여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음.

환경부의 하수저류시설과 소방방재청의 우수저류시설이 필요 이상 설치되지 않도록 부처간 협의가 필요함.

우수저류시설이 침수피해가 잦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선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경제 ․ 산업’분야 심층평가 주요 내용

주거복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및 이를 위한 성과관리가 미흡함.

주택바우처 도입에 있어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달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소요재원 협의에 있어 보다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있어서는 공급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사업승인실적 위주로 관리되는 성과관리 체계도 착공실적과 같은 별도의 성과지표를 추가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행복주택사업은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함.

정부가 철도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국 ․ 공유지를 용도 변경하여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국 ․ 공유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행복주택 지구별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 관련 재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부진하고 에너지이용효율은 하락하고 있음.

2003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 였으며, 정부는 2015년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3%로 목표함. 그러나 2011년 기준 여전히 2.8%로 8년간 0.7% 증가에 그침.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2012년까지 에너지이용효율을 11.3%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에너지이용효율은 2009년 이후 오히려 악화됨.

3.‘사회 ․ 행정’분야 심층평가 주요 내용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보건복지부)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정부 기초연금안을 노인빈곤 및 소득불평등 정도,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지속 가입 유인 방안 등을 고려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국비 및 지방비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의 원활한 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환경기술개발 사업은 상용화 실적, 특허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토록 유도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해야 함.

환경산업기술원의 과제에 대한 성과 평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성과 관련 실적 자료의 누락 · 중복이 발견됨.

‘성공’ 판정을 받고 종료된 34개 과제 중에서 제품판매실적, 공사실적, 특허, 학술지 게재 등 4개 지표에 대한 실적이 없는 과제가 24개(70.6%)에 이르는 등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성과가 미흡함.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은 반환기지의 매각 부진으로 공자기금 예수금이 과다하여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매각대상 기지 47개 중 2013년 현재 매각 완료된 기지는 6개에 불과하고, 매각 진행 중인 기지도 18개에 그침.

이에 따라 공자기금 예수금을 사업재원으로 활용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111억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향후 2017년까지 3,127억원의 이자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임.

※ 첨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주요 내용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주요 내용
[다부처 사업] 1. 고령자 일자리사업 평가(p.5) 2. 청년일자리사업 평가(p.6) 3. 부담금 부과 ․ 징수사업 평가(p.7) 4. 대규모사업 관리 평가(p.8) 5.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p.9) 6. 도시침수대책사업 평가(p.10) 7. 공직선거관리사업 평가(p.11) 8.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평가(p.12) 9.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 평가(p.13) 10. 2014년도 대규모 신규사업 현황 분석(p.14)	[사회 ․ 행정] 1. 보육지원사업 평가(p.27) 2.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 평가(p.28) 3. 사회보험료지원사업 평가(p.29) 4.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평가(p.30) 5.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p.31) 6.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평가(p.32) 7.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p.33) 8. 고용영향평가사업 평가(p.34) 9.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평가(p.35) 10. 군 인사 및 교육훈련사업 평가(p.36) 11. 지방세지출 평가(p.37)
[경제 ․ 산업] 1. 주거복지사업 평가(p.15) 2. 행복주택사업 평가(p.16) 3. 국토교통 R&D 사업 평가(p.17) 4. 에너지 관련 재정 사업 평가(p.18) 5. 광역경제 활성화 사업 평가(p.19) 6. 소상공인 지원 사업 평가(p.21) 7. 국제곡물가 급등 관련 대응 사업 평가(p.22) 8. 농가 소득 증대 사업 평가(p.23) 9. 수산사업 평가(p.24) 10. 공정거래지원사업 평가(p.25) 11. 국가통계사업 평가(p.26)

[다부처 사업]

1. 고령자 일자리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50세 이상은 주로 낮은 임금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직업훈련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고령자 전담 고용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이 미흡함.

‘고령자 일자리사업 평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제외)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50대 이상의 관점에서 분석 · 평가한 것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제외)의 2014년 예산안은 7조 4,542억원으로 2013년 대비 38억 8,800만원(5.5%) 증액됨.

50세 이상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장년취업인턴제｣(226억 9,000만원),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사업｣(신규, 45억원), ｢임금피크제지원금｣(291억 8,400만원) 등이 있음.

주요 직업훈련사업에서 50세 이상 고령자 소외

2012년 기준으로, 직업훈련사업 참여자 중 20대는 29.3%, 30대는 2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50대는 8.3%, 60대는 1.2%를 차지함.

집행실적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및 사업내용 개선 필요

2012년 집행률 6.0%, 2013년 9월말 집행률 14.8%로 집행실적이 미흡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고령자고용지원금사업)｣ 예산 조정이 필요함.

｢임금피크제지원금사업｣은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라 지원인원을 2,400명에서 7,400명으로 확대하였으나 임금피크제 도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또는 사업내용 개선이 필요함.

고령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

고용서비스기관을 이용한 고령자 중 79.2%(2012년 기준)가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는 고령자 전담인력 및 조직 등 고령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함.

고용센터에 고령자 고용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고령자전담 고용서비스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부적절

｢중장년취업아카데미사업｣ 성과지표로 참여자 취업률 지표 도입이 필요함.

｢장년취업인턴제｣의 성과목표인 정규직 전환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

50세 이상 참여비율이 50%를 상회하는 21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50세 이상 고령자의 77%가 월임금 50만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95.2%가 1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음.

2. 청년일자리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고용장려금 사업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필요, 해외인턴사업 성과관리 미흡, 청년고용촉진대책 제출 및 평가기준 마련에 관한 법령 준수 필요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임.

2014년도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안은 1조 7,740억 4,500만원으로 2013년 예산 (1조 7,903억 5,500만원) 대비 163억 1,000만원(0.9%) 감소함.

청년일자리사업 조세지출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2에 따른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4년 실적 36억원 전망)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년 실적 747억원 전망)이 있음.

해외인턴사업의 성과관리 미흡

평가결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안을 201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사업(물류인력 해외인턴사업 외 7개), 반대로 사업성과 평가결과가 높은데 예산안이 전년보다 감액된 사업(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이 있어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안 편성의 연계가 미흡함.

글로벌 역량강화 유형 사업과 취업연계강화 유형 사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평가지표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청년고용촉진대책 제출에 관한 법령 준수 필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있음.

청년일자리사업 평가기준 마련에 관한 법령 준수 필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않았고,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 등 고용장려금의 정부지원금이 사업주(중소기업)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부담금 부과 ․ 징수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모든 부담금이 일몰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치도록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이외에도 일몰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임.

2013년 현재 기준 부담금 수는 총 97개이며, 2012년말 기준 징수실적은 전년대비 8,589억원(5.8%) 증가한 15조 6,690억원

2012년말 기준으로 전체 97개의 부담금 가운데 전년대비 징수금액이 증가한 부담금은 56개이고, 감소한 부담금은 26개이며,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은 15개임. 설치 이후 한 번의 징수실적도 없는 부담금은 전체 97개 부담금의 8.2%인 8개임.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는 제1항에서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이후 신설된 부담금 가운데 존속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많지 않은 실정임(총 13개 중 2개).

부담금 일몰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의2 제1항 후단을 삭제하여 부담금 전체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2년 기준 미징수 부담금의 규모는 총 1조 6,977억 5,000만원이며, 2012년도 징수 부담금 15조 6,990억원의 10.8%에 해당하는 규모임. 징수율 제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체납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결산서의 제출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이외에도 2014년부터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부담금이 세외수입의 일종으로 국가재정 수입에서 적지 않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에 의한 사후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개정하여 전체 부담금의 미징수실적, 부처별 징수 · 미징수실적, 미징수부담금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등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

4. 대규모사업 관리 평가(다부처 사업)

대규모사업의 총사업비 금액 및 기간 변경 과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의 엄격한 심사 필요, 대규모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 및 신뢰성 제고 필요

대규모사업의 범위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지만, 현재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500억원 이상인 사업임(건축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2013년 10월 현재 894개이며,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 합계 총액은 252억 4,123억원임.

2006년 733개에서 2009년에는 1,269개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2년에는 958개임. 총사업비 총액도 2006년 210조 7,384억원에서 2010년에는 265조원이 넘었고 이후 감소 추세임.

대규모사업 관련 성과지표는 국토교통부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면 공정률, 통행시간 단축률, 건설사업 생산성지수 등을 설정하고 있음.

현재 설정되어 있는 공사진행률, 사업의 편익이나 효과 등 사업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규모사업의 관리 측면에서 본 성과지표 설정도 필요

총사업비 금액 및 기간 변경의 과다

2013년에 진행 중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1회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된 사업은 390개, 총사업비 변경이 1번이라도 있었던 사업은 683개에 이르고 있음(2013년 10월 기준).

변경 횟수가 과다한 사업이 곧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이 사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필요

매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2014년도 대규모 신규사업에서도 29개 사업이 면제되었음.

대규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관련 예산의 낭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엄격히 시행할 필요

대규모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 미흡

대규모사업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흡하고,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도 낮음.

대규모사업의 관리 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의 보고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

5.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부처간 유사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여성발전기금 편성 부적정, 지역별 한국어교육 수혜의 차이 발생, 방문교육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부족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1,009억원으로 전년도대비 91억원(9.1%) 증액됨.

주요 증액내역은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 지원(교육부 소관) 65억원,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6억원임.

부처 간 유사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

한국어교육사업과 결혼이민자 모국어사업은 부처 간 유사 · 중복의 추진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사업을 통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의 이중언어교수양성사업은 성격상 일반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여성발전기금의 적성성에 대한 검토 필요

전체 결혼이민자 중 남성 결혼이민자가 20.2%를 차지하므로 다문화가족사업 예산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기금용도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다문화가족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운영의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한국어교육 수혜의 차이 발생

｢한국어교육사업｣은 지역별 한국어교육기관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 지역에 따라 한국어교육 수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결혼이민자 수를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방문교육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부족

｢방문교육사업｣은 고비용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선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교육대상을 현행 입국 5년 미만에서 3년 미만으로 교육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득별로 대상가구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6. 도시침수대책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도시침수대책 사업의 계획 수립 부적절, 중복사업 조정 실패, 우수저류시설 설치지역 선정 잘못, 사후관리 기능 강화 등 개선 필요

｢도시침수대책 사업｣은 도시 내 저지대 침수 및 배수 불량 피해에 대응하여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저류시설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3,360억원으로 2013년 대비 494억원(17.23%) 증액됨.

환경부 도시침수대응사업에서 90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소방방재청 우수저류시설 설치 예산은 114억원이 감액됨.

환경부 도시침수대응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성과지표를 개발하지 않은바, 조속히 이를 설정하여야 함.

도시침수대응사업은 2013년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추진되었고, 2014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으로 분리 편성되었음.

환경부 하수저류시설과 소방방재청 우수저류시설은 목적, 기능 등에서 유사성이 있음.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협의 · 설계 반영 등이 필요함.

부적절한 도시침수대책 수립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14년도에 6,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1,744억원만 계상되는 등 계획상의 투자소요와 실제 예산 편성 간 차이가 큼.

대책 수립시 국토교통부의 재해저감형 저류시설과 소방방재청의 우수저류시설의 중복성이 검토되지 못하였음.

우수저류시설 설치지역 선정방법 개선 필요

침수피해가 잦은 곳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지역 선정방법을 개선해야 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도 저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차등보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시침수대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점검단의 설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공직선거관리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재외선거의 비용절감 및 투표율 제고 방안 검토 필요, 통합선거인명부 부재자투표 제도의 홍보 강화 및 부재자신고 관련 예산 감액 필요

｢공직선거관리 사업｣은 법정선거를 관리하고, 당내경선 등의 선거사무 위탁관리 및 재외선거 관리 등을 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248억원으로 2013년 대비 694억원(73.67%) 감액됨.

2014년도에는 선거보전금 관련 예산안이 약 900억원 감액되었음. 이는 2012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보전금 예산이 2013년도에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관련 예산안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265억원이 쓰였으나 재외유권자수 대비 실질투표율은 2.47%에 불과하여 한 표당 약 38만원이 쓰였음. 비용절감 및 투표율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의 재외선거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등록간소화(상시등록 및 영구명부제 등), 투표소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외교부는 제도개선 건의 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투표율 등 실질적 성과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통합선거인명부 부재자투표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홍보가 필요하고, 부재자신고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으므로 안전행정부의 관련 예산안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통합선거인명부 부재자투표 제도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누구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부재자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8.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일부사업 예산 관리 철저, ODA 규모확대 관련 예산증액 검토 및 목표 재설정 필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은 OECD에서 지정한 수원국의 경제발전 ․ 복지증진을 위해 개도국 및 국제기구 등에 지원하는 각종 공여사업을 말함.

2014년도 예산안 기준 공적개발원조사업 예산은 총 2조 2,583억원이며, 전년 대비 1,113억원(5.2%) 증가함.

공적개발원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외교부 21개, 기획재정부 12개임.

기획재정부(대외경제협력기금)의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차관사업 예산(2014년도 예산안 기준 209억원)은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동 사업은 2014년 하반기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상반기 평가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 혹은 지원금액이 남는 경우에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의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2014년 예산안 기준 10억원)은 예산감액 및 사업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강의료 및 강사여비 그리고 교원 ․ 보조인력 비용, 활동성 경비, 식비 등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NGO 단체에 대한 별도의 인증절차 필요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NGO 단체 중 국내 총 인력이 5명 미만인 단체, 국내 인력 중 해외사업 관련 인력비율이 소수인 단체, 해외지부 인력이 없거나 소수인 단체 등에 대하여는 자체역량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정기적 인증이 필요함.

예비타당성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근거법과 운용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 올리겠다고 국정과제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2014년 예산안부터 예산을 증액하거나 목표 재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다부처 사업)

안전행정부 소관 유사 ․ 중복 사업 예산안 감액 검토 필요,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예산안 조정 검토필요, 취업지원(취업보호담당관) 활성화 필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 ‧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사업임.

2014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은 6개 부처에 13개가 있으며,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129억 4,800만원(9.3%) 감소한 1,262억 7,700만원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부에서는 모두 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하고 있음.

안전행정부 소관 유사 ․ 중복 사업 예산안 감액 검토 필요

안전행정부의 통일학교 운영 사업은 통일부 소속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유사하므로 이들 사업을 조정하면서 예산안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적응센터에 2011년부터 약 47억원씩 매년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배정해 왔으며, 2014년 예산안도 비슷한 수준인데 소요에 맞게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상당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적응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하나원과 차별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취업지원(취업보호담당관) 활성화 필요

통일부는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56개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활용도가 낮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정보공유 및 관리의 개선 필요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시스템에 산출가능한 통계의 종류를 늘리는 한편 각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10. 2014년도 대규모 신규사업 현황 분석(다부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및 면제사유의 국회보고 등의 법률 규정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지표 설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함.

2014년 신규사업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등 38개 부처 348개 사업에 대해 2조 4,076억원이 편성됨(정부 총지출의 0.7%를 차지함).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64개 사업이며, 예산안은 1조 6,248억원임.

<2014년 신규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개, 억원)

부처수	사업수	2014년 예산안	총사업비	예타 시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사업수	2014년 예산안	총사업비	예타 시행
38	348	24,076	414,165	35	64	16,248	382,894	30

주: 2014년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은 총 35개 사업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면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사업은 5개 사업이 존재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신규사업 중 성과지표는 전체 신규사업의 73.9%인 257개 사업에 대해 설정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및 면제사유의 국회보고 등에 대한 법률 규정 필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31개 사업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운용지침 상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부가 임의로 변경 가능하며, 면제 요건 또한 다양하여, 어떤 규정에 의해 면제가 되었는지 쉽게 알기 어려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 14개 존재함.

국토교통부의 남일-보은2 국도건설 사업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B/C 0.28)과 정책적 타당성(AHP 0.43)이 모두 낮음에도 교통안전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이 편성됨.

나머지 13개 사업의 경우 정책적 타당성(AHP≥0.5)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대상기준 및 면제범위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가 필요함.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성과관리가 가능한 경우 성과지표 설정을 통한 성과관리 필요

2014년 신규사업 중 성과지표 미설정 사업은 91개 사업이며, 사업성격이 기본경비 등으로 성과지표 실익이 없는 사업들을 제외하고 성과지표 설정을 통한 성과관리 필요

[경제 · 산업]

1. 주거복지사업 평가(경제 ․ 산업 분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성과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사업승인실적만을 기준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착공실적도 함께 관리하는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주거복지 관련 사업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에서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 재정규모는 총 15조 8,472억원임.

공급측면의 지원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며, 수요측면의 지원에는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의 융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 포함), 주택개량 지원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지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 · 보수와 같은 각종 주택개량 지원사업들이 포함.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사업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서민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성과목표 아래 총 7개의 관리과제를 설정 ․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로는 18개가 설정되어 있음.

다만, 보건복지부 소관인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과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성과목표 아래 기초생활급여라는 관리과제를 설정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사업 전체를 하나의 관리과제를 포괄하여 관리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주거비에 대한 지출로 사용처가 한정되지 않아 일반적인 소득보조와 차별성이 없었음.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도입될 예정인 주택바우처 제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및 소요재원 협의 등을 위해 전면실시 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전체 주택재고의 5.6% 수준이며, 이 중 5/10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10년 이내에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과 사원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재고율은 4.8% 수준임.

2012년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은 영구임대 19만호, 국민임대 45만호를 비롯하여 총 103만 8,135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원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단가의 현실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함.

2. 행복주택사업 평가(경제 ․ 산업 분야)

행복주택공급을 위한 국 · 공유지 용도 변경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지구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복주택사업｣은 철도부지 등 유휴 국 ․ 공유지, 공공 청사부지, 미매각 공공용지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토지에 아파트 ․ 기숙사 ․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출자 3,147억원, 융자 6,383억원임.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2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안을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함.

행복주택공급을 위한 국･공유지 용도 변경의 타당성 검토 필요

국토교통부는 2008년도에 서울망우역사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손실 보전 ․ 데크 공사비 과다 ․ 시공 일정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동 사업을 2009년에 중단한 바 있음.

행복주택사업은 철도부지에 인공대지를 조성한 후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는 철도부지 인접 국 ․ 공유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국･공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행복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필요

공공주택 수요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교통시설사업에 대해 노선 ․ 구간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지구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국토교통 R&D 사업 평가(경제 ․ 산업 분야)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연구기관의 자체예산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R&D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 R&D 사업｣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교통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5,126억원으로 2013년 대비 191억원(3.9%) 증액됨.

국토교통부의 R&D 예산안을 살펴보면, 건설기술혁신 예산안이 31.2%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교통물류연구 예산안은 142억 2,300만 원이 감소되어 국토교통 R&D 사업 중에 가장 많이 축소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2014년도 예산안은 동일하게 2013년 예산 대비 10.4% 증가함.

국토교통부의 R&D 사업 성과 우수

국토교통 R&D사업의 최근 3년(’10∼’12) 특허등록 대비 기술실시계약 실적은 34.2%로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균인 33.5% 대비 높은 편이며, 기술실시계약 건수당 평균 기술료 금액은 85.8백만원/건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균인 73.0백만원/건 대비 높음.

R&D 예산 지원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국토교통부는 R&D 사업 계획 수립 시 대기업의 자체 연구역량, 매출실적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대기업 지원규모를 축소하거나 대기업 자체 R&D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획 및 사전조사 강화 필요

해저터널사업 및 TBM 사업은 해수유입, 터널붕괴 등의 사고 및 공사 지연 요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TBM 전방의 위험요인과 범위를 사전에 정량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임.

TBM 사업과 해저터널 사업은 사업간 연구성과의 연계성이 매우 크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연구성과가 서로 연계․활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터널 관련 R&D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 시공, 장비 및 유지관리 등 전주기적인 사업 프로세스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에너지 관련 재정 사업 평가(경제 ․ 산업 분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에너지 이용효율은 최근 5년간 낮아지고 있음.

저탄소 ․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요관리부문의 성과가 미흡함.

에너지 부문의 2013년 총 사업비는 4조 3,850억원이었으며, 이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비는 5,792억원, 에너지수요관리사업의 총사업비는 7,464억원임.

신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계획대비 저조하며,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차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개 OECD 회원국 중 34위임.

2003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 였으며, 정부는 2015년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3%로 목표함. 그러나 2011년 기준 여전히 2.8%로 8년간 0.7% 증가에 그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했으나, 발전사업자에 대한 이중삼중의 이행부담 경감조치(의무감축량의 이행기간 연기, 미이행 과징금 산정시 낮은 기준가격 적용, 국가가 소유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저가판매 등)를 시행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공급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과징금을 부과함.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타 잡수입으로 편입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미이행과징금(254억원)과 국가가 소유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수입(119억원)은 지출범위를 신재생에너지 보급부문에 한정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2012년까지 에너지이용효율을 11.3%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달성되지 않았음.

에너지원단위*가 2000년 중반까지 개선되었으나 2009년 이후 다시 높아져 에너지이용효율이 떨어짐.

* 에너지원단위(toe/천$): 천$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의미함. 에너지원단위가
내려갈수록 더 적은 에너지로 동일한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효율이 높아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에너지 부문 조세지출은 연간 2,500억원 상당이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감면 성과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5. 광역경제 활성화 사업 평가(경제 ․ 산업 분야)

지역내 기술거점 (지자체연구소, 지역특화센터, 테크노파크 등)에 대한 성과관리 미흡 및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필요

｢광역경제활성화사업｣은 해외 광역경제권과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계 ․통합적 경제권으로 설정․육성하며,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으로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14년 예산안은 9,850억원임.

광역경제활성화 프로그램은 과거 기반시설 지원 중심에서 연구개발 지원으로 변경되어 지역기업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사업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음.

광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매출액’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고용창출 인원’으로 설정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라고 볼 수 없음.

광역경제활성화 프로그램의 성과 관리가 미흡함.

정부는 광역경제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2000년 이후 지역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참여한 기업의 현황 및 분야, 연구개발 성과 자료를 축적하지 않고, 매출액과 특허건수, 신규고용인원과 같은 일부 성과만 관리됨.

광역선도산업육성사업(R&D)은 기업의 연구성과 및 특허성과가 산업부에서 수행한 타 연구개발(R&D)사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보조금으로 제공되는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발현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해 추적평가할 필요가 있음.

2000년 이후 지역기술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다양한 기관들은 기반시설 지원 이후 자립화를 목표로 했으나, 자립화 및 상업화가 미흡함.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은 R&D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역특화센터와 유사한 지역기술거점 기반구축사업임.

진행중인 사업의 총사업비는 2조 3,863억원으로 향후 광특회계에 재정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 뿐 아니라 지역의 전략산업과의 연관성을 통해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구기반구축의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기반조성을 먼저 추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은 완공후 추진하여 상호간 연계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투입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함.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의 타당성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B/C비	AHP
계	23,863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R&D)	1,105	0.901	0.573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R&D)	1,871	1.056	0.519
탄소밸리구축(R&D)	1,991	1.17	0.787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R&D)	952	1.18	0.581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지원(R&D)	974	1.02	0.526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R&D)	1,133	1.02	0.572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기술개발(R&D)	1,117	1.22	0.74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R&D)	1,151	1.22	0.748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R&D)	3,266	1.38	0.807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R&D)	8,851	1.21	0.555
IT융합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R&D)	499
동물약품허브조성(R&D)	114	1.48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439	0.848	0.574
디자인융합Micro-모빌리티신산업생태계구축사업(R&D)	4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설명자료, 2011~2014

6. 소상공인 지원 사업 평가(경제 ․ 산업 분야)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소액 ․ 다수의 융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에는 제한적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융자 지원이 필요

소상공인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및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경영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소상공인지원 사업 관련 201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3% 감소된 1조 3,326억원이 편성됨.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9% 감소된 9,15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6% 감소된 1,423억원이 편성됨.

전통시장 육성 사업 및 나들가게 지원 사업은 시설개선 위주 사업으로 근본적인 경쟁력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전통시장의 소프트웨어적인 경영 자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통시장 매출액은 2002년 41.5조원에서 2010년 24조원으로 2002년 대비 17.5조원 감소함.

시설위주의 환경 개선이 매출 증대로 이어진 것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소액 ․ 다수의 융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에는 제한적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융자 지원이 필요함.

월 매출액이 4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58.3%이며, 월 순이익이 적자인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26.8%임.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조건은 지원규모도 적을뿐더러, 융자 금리도 시니어, 여성가장, 신사업 등 지원항목별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 이어서 지원 효과가 제한적임.

소상공인 중 시니어, 여성가장, 신사업, 프랜차이즈 등 지원항목별 2012년 지원한도액은 7,000만원, 정책금리는 3.78%로 동일함.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단순히 소득보전의 차원에서 취약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소상공인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조세지출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과표 양성화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내야할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임.

7. 국제곡물가 급등 관련 대응 사업 평가(경제 ․ 산업 분야)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따른 해외곡물의 국내반입실적 저조, 국가곡물조달시스템사업의 연례적인 사업 부진,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사업집행률 저하 등으로 안정적인 곡물확보를 위한 조치가 미흡

국제곡물가 급등 관련 대응사업은 주요 곡물의 안정적 해외도입 및 수매․비축 지원, 축산농가의 사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강화, 국산 곡물의 생산 및 소비 활성화 지원 지속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곡물확보를 위한 조치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2조 1,952억원으로 2013년 대비 3,017억원(5.4%) 증액됨.

증액 내역은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3,000억원, 정부양곡매입비 221억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29억원 등이 증액됨.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확보한 해외곡물의 국내반입실적은 2.4%임.

정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9개 기업에 약 762억원을 지원하여 34만톤의 곡물을 확보하였으나, 이 중 국내 반입실적은 2.4%인 1만 1,759톤에 불과함.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련 성과지표는 ｢주요수입곡물의 해외생산 ․ 유통물량확보율｣로서 국내 반입물량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어, 성과지표의 대표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함.

국가곡물조달시스템사업은 매년 연례적으로 사업이 부진

국가곡물조달시스템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 9월 현재 총사업비 750억원 중 약 6%에 불과한 44억 6,800만원만이 운영비 등으로 집행되는 등 연례적으로 사업이 부진함.

동 사업에 대하여 2014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단순히 곡물유통망을 확보하는 단기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해마다 사업집행률이 점차 저하

동 사업은 자부담 및 지방비 부담률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지원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률이 2010년 81.6%, 2011년 79.5%, 2012년 64.3%로 점차 저하되고 있음.

계속되는 지원조건 변경에 따른 지방비․자부담 증가로 인한 사업수요의 감소로 인해 집행이 저조한 상황에서,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 대비 1.6% 증액되어 편성됨에 따라 예산안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8. 농가 소득 증대 사업 평가(경제 ․ 산업 분야)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농업재해보험사업의 보험가입률 저조, 밭농업직불제사업의 사업집행률 저조, 저율관세할당(TRQ) 기준 물량 외 증량에 따라 국산농산물 가격하락 및 국내생산기반의 약화 우려 등 농가소득 증대에 미흡

｢농가 소득증대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 집단화된 대단위 농지개발로 농업경쟁력을 확보, 농촌용수 및 수리시설 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농업용수원 수질개선 도모 등이 주요 사업내용임.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1조 7,373억원으로 2013년 대비 1,683억원(10.7%) 증액됨.

증액 내역은 농업재해보험사업 686억원, 재해대책사업 724억, 밭농업직불제사업 169억 등임.

농업재해보험사업의 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

매년 극심한 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률이 2012년 현재 13.6%로 매우 저조함.

보험가입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대상 품목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 개발 ․ 보급 및 홍보 ․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밭농업직불제사업은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나 사업 집행률은 저조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의 하나인 동 사업은 사업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원인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편성되는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4년 예산안도 2013년 대비 23% 증액 편성됨.

동 사업 지원품목의 확대 및 지목조건 변경 등 농민들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함.

저율관세할당(TRQ) 증량으로 국산농산물 가격 하락 및 국내생산기반 약화 우려

비축지원사업은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한 농산물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있으나, TRQ 기준물량 이외의 추가 증량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 하락 및 국내생산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정부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TRQ 기준 물량 이외의 추가 증량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9. 수산사업 평가(경제 ․ 산업 분야)

FTA 직접피해대책 사업의 집행부진, 사업평가 부실의 문제와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의 사업계획 및 사후 관리 부실

수산사업은 FTA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어가 경영 안정과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 수산자원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수산업의 FTA 직접피해대책 사업 및 미래산업화 관련 201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0.6% 감소된 1조 2,837억원이 편성됨.

수산분야 FTA 대책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1,7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원으로 6.2%가 증액됨.

FTA 직접피해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어가소득지지율’로 4연간 전액 불용되어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2010년 이후 ‘신규’로 제시하여 성과정보를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지 않음.

정부는 전년도 성과실적을 차기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심사가 가능하도록 성과정보를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직접피해지원 사업은 집행부진의 문제가 있으며, 수산직불제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소홀히 한 채 확대추진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조정이 필요함.

직접피해보전사업 및 폐업지원금은 지급 요건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전액 불용됨.

어가소득을 지지하기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확대 추진되고 있는데, 동 사업의 효과를 점검한 후에 신중히 추진할 필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인력양성 사업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기반조성 사업인 유통센터사업은 사업 준비가 부족하고 사업추진체계가 미비하며, 수산식품지원센터는 판매시설 위주로 활용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미래 수산 인력 양성과 어업인 훈련 사업은 관리 부실의 우려가 있음.

10. 공정거래지원사업 평가(경제 ․ 산업 분야)

성과계획서의 만족도 조사 관련 지표의 환류체계 미흡,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건비,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비율은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음.

2014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안은 841억 3,500만원임. 인건비 344억 5,200만원, 기본경비가 67억 9,500만원이고, 사업비는 428억 8,800만원으로 공정위 예산안의 사업비 비중은 51%를 차지함.

사업비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출연금 42억 7,800만원,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출연금이 210억 8,600만원으로 출연금 합계는 253억 6,4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사업비 예산의 59.1%에 해당함.

하도급분쟁 조정업무의 전문성 활용 강화 필요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사업의 2014년도 예산안은 7억 300만원이며, 이 중 1억 4,400만원은 하도급분쟁에 대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보조금액임.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 활성화로 인해 민간보조를 받는 사업자단체 등의 조정업무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들 단체의 전문성 활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성과계획상 만족도 조사 지표의 환류체계 미흡

공정거래지원사업의 관리과제들을 살펴보면 만족도 관련 지표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2014년도 성과목표치의 설정 근거를 보면 전부 2013년도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가 없으므로 2012년도의 조사 결과에 일정 비율을 상향하여 설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극단적인 경우 2014년도 목표치를 전부 수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환류의 적정성 측면과 성과계획서의 활용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비와 관련하여 매년 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출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정거래조정원 출연 관련 성과지표에는 민원처리, 분쟁조정상담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 성과지표의 대표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출연 관련 성과지표에는 소비자 만족도 관련 지표가 없으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함.

11. 국가통계사업 평가(경제 ․ 산업 분야)

국가통계의 독립성, 중립성, 효율성, 적시성 향상을 위한 성과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함.

국가통계사업은 국가승인통계를 작성 · 관리 ·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 통계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2,740억원이 편성됨.

2014년 통계청 소관 성과계획서에는 3개의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21개 관리과제가 설정되었고, 총지출 대비 관리과제 편성예산안 비율은 83.1%임.

국가통계 독립성, 중립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최근 일부 통계의 공표일정 조정(양파생산량) 및 발표항목 제외(가계금융 ․ 복지조사) 등으로 국가통계의 독립성,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통계생산 단계에서의 정확성 ․ 효율성 ․ 활용성 제고 필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일부 통계자료와 행정자료의 불일치, 정부기관 간의 행정자료 공유, 표본조사 불응률 증가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정부기관의 행정자료 공유를 통한 통계생산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필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에 따라 통계청에 자료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과세자료의 경우에도 국가통계 작성목적에 한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료제공 검토 필요

통계의 신뢰성 ․ 효율성 확보를 위해 통계 조정기능 강화 및 정비 필요

유사 공공부문 패널조사의 통합, ｢통계법｣ 위반행위 방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국가통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확보가 필요함.

국가통계 DB 현행화를 통해 적시성 있는 통계 제공이 필요함.

전력소비행태분석과 같이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DB 중 이미 공표되었음에도 오랜기간 반영되지 않는 등 DB의 현행화(update)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DB의 현행화(update)와 관련된 성과지표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지자체 통계담당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지역통계 품질 제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력 감소(2006년 556명 → 2012년 410명) 등으로 인해 통계 전문성 하락이 우려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사회 · 행정]

1. 보육지원사업 평가(사회 ․ 행정 분야)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및 연령별 발달특성, 가구별 경제수준을 고려한 보육지원사업 추진 필요

정부는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보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7조 5,774억원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을 10% 상향함에 따라 2013년 예산액 6조 940억원 대비 24.3% 증가함.

보육서비스 이용실태를 반영한 보육지원체계 마련 필요

현행 보육지원사업은 영유아의 연령, 부모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실태와 보육료 및 유아학비 표준단가 책정 방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정부는 표준보육료 및 표준유아학비 책정 시 기준시간을 이용실태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기준시간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시간, 부모의 취업여부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추가비용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연령별 발달특성 및 가구별 경제수준을 고려한 보육지원사업 수행 필요

2013년 기준 만 0~1세 영아는 보육료보다는 양육수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012년 만 0~2세 전 소득계층 보육료 지원이 실시되면서 증가했던 영아 어린이집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영아의 경우 양육수당 선호 경향을 고려하여 정액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시설보육이 필요할 경우 이용시간, 부모의 맞벌이 여부 및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기적인 보육지원사업 재원조달대책 수립 필요

매년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결산 내역과 중장기 재원조달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보육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 평가(사회 ․ 행정 분야)

대상자 선정방식, 연금액 결정방식 등의 개선을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수립 필요

정부는 노후소득을 보충하여 노인빈곤을 완화하고자 소득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보다 급여를 상향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2014. 7)을 추진 중임.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여 5조 2,002억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 예산액 3조 2,097억원 대비 62.0% 증가한 규모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방향

2008년과 2012년 사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0.314에서 0.307로 감소하였으나, 노인 가구의 지니계수는 0.375에서 0.403으로 증가하여 노인층 내부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중을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로 사전에 고정하기 보다는 최저생계비 150% 미만 등 경제상황, 노인의 소득증가 추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거 자녀의 소득·재산의 일부를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기초연금제도의 재원조달계획 수립 필요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준급여액이 국민연금 A값의 10%로 조정되는 5년을 주기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예산 대비 18.2~29.8%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바, 국비 및 지방비 조달계획(5개년)을 수립하여 기초연금 재원의 원활한 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기초연금액 결정방식 개선 방향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정부안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및 가입 유지를 저하할 우려가 있어,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사회보험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기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기초연금 등의 현금급여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기초연금안을 시행할 경우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하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연금 연계를 통한 기초연금액 산정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사회보험료지원사업 평가(사회 ․ 행정 분야)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은 사회보험의 신규가입 성과가 미흡하고, 보험료 정률 지원으로 소득역전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의 조정이 필요함.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과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이 있음.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5,551억 5,5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67억 1,700만원(3.1%) 증액되었고,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으로 100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사회보험 신규가입 성과 미흡(｢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

보험료 지원실적을 보면, 기가입자 위주로 지원되어 사회보험 신규가입 성과는 미흡함.

2012년 보험료 지원대상 중 사회보험 기가입자의 비율은 고용보험의 경우 67.9%, 국민연금의 경우 69.3%인 반면, 사회보험 미가입자였으나 이 사업으로 인해 사회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사람에게 지원한 비율은 고용보험의 경우 3.2%, 국민연금의 경우 2.6%임.

신규 가입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 필요

사회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함에 따라 소득역전현상 발생 및 저임금 고착화 우려(｢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

2014년 지원기준에 따르면, 월보수 135~138.6만원 구간에서 사회보험료 납부 후 소득의 역전현상이 나타남.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보수를 135만원 이상으로 올려줄 경우 임금상승분 외에 최소 3만 6,450원의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보수 인상에 소극적

근로자의 보수가 높아짐에 따라 지원비율을 낮추는 점감형 지원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편성된 2014년 예산안 조정 필요(｢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 사업의 2014년 지원계획 인원인 3만 7,198명은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도출된 목표로, 유사사업인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실적(2012년 7,023명 지원신청)과 비교할 때 다소 무리한 계획임.

집행가능성이 낮고, 사업 초기연도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평가(사회 ․ 행정 분야)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의 오염예방 효과 미흡, 생활환경 ·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수질개선 성과 평가 결과의 반영 미흡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은 공공용수를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4대강 수계기금 지원사업의 2014년도 지출(계획)은 총 8,656억원으로 2013년도 대비 45억원(0.5%) 증액됨.

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 지원사업은 391억원(52.1%) 증액된 반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은 521억원(21.8%) 감액됨.

한강수계기금 토지매수 사업의 성과지표 ｢오염저감량(㎏/일)｣은 첫째, 토지매수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수록 자동적으로 실적도 증가하고, 둘째, 토지매수 사업의 효율성 향상 정도를 보여주지 못하며, 셋째, 2014년도의 목표치가 과소 설정되어 있음.

생활편익시설 건설 등에 편중된 소규모 일회성 사업 위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2013년도 4대강 수계전체의 일반지원사업 사업계획건수는 총 3,793개에 이르고, 사업의 내용 및 유형도 마을회관, 노인회관, 소규모 도로 건설 등에 편중되어 있음.

중장기적 · 광역적 사업 지원 비율을 의무화하거나, 이를 주민지원사업의 성과지표의 하나로 선정한 후 목표달성 여부를 사업비 배분에 반영해야 함.

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 지원에 대한 수질개선 성과 평가 결과의 반영이 미흡함.

BOD 외에 총인(TP) 등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민 · 관 주체로 객관적인 성과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 결과를 재원 배분에 반영해야 함.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의 오염예방 효과가 미흡하고 매수토지의 사후관리가 부실함.

매수토지 중에서 오염 유발 정도가 크지 않은 전답이나 임야의 비율이 많고 하천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토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매수된 토지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사후관리가 어렵고 많은 행정적 비용을 초래함.

매수 대상 토지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좁히고, 수변생태벨트조성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에 기초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5.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사회 ․ 행정 분야)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구체적･객관적 평가기준 부재, 관련 사업 및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의 상용화 실적, 특허 등 과제 성과 미흡

｢환경기술개발 사업｣은 환경기술을 집중 개발,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적극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2,925억원으로 2013년 대비 296억원(11.3%) 증액됨.

성과지표는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EI)사업(글로벌탑사업, 환경선진화사업) 사업화 매출액｣, ｢EI사업 국내 ․ 외 특허출원 ․ 등록｣, ｢EI사업 학술논문 게재｣, ｢EI사업(환경정책 기반사업)환경정책 대응자료 구축 및 활용｣, ｢환경융합사업 국내 ․ 외 특허 출원 ․ 등록｣, ｢환경융합사업 학술논문게재｣, ｢미래유망사업 사업화 매출액｣임.

EI사업의 경우에 국외특허출원 및 등록에 대하여 가중치 4를 별도로 부여하고, SCI급 논문건수에 영향력지수(IF)를 곱한 후 다시 2점의 가중치를 주는 등 유리한 측정산식을 적용함. 그럼에도 EI사업의 실적이 환경융합사업의 실적에 비해 1/3~1/4에 불과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과제 관리 및 성과 평가 시스템이 미흡

성과 평가의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성과 관련 실적 자료의 축적이 부족함.

최종 평가에서 형식적 요건 달성 여부보다 상용화 실적, 특허 등 실질적인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함.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의 상용화 실적 등 과제 성과 미흡

‘성공’ 판정을 받고 종료된 34개 과제 중에서 제품판매실적, 공사실적, 특허, 학술지 게재 등 4개 지표에 대한 실적이 없는 과제가 24개 과제(70.6%)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회수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함.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관련 사업 및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성급한 정책 추진과 공사 실적 요구 등 환경시설 공사 발주체계의 문제점이 국내 환경기술의 발전을 제약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우수한 환경기술이 필요한 시공부분을 토목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전문기업의 환경시설 공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6.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평가(사회 ․ 행정 분야)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제경기대회 비중 증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 부적정,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예산소관 부적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실적 저조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국제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4년 지출계획안은 1조 2,021억원으로 전년도대비 대비 2,222억원(22.7%) 증액됨.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을 위해 2,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중 국제경기대회 비중 증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중 국제체육 분야의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다른 분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기금의 목적인 국민체육 진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제체육 분야의 비중을 축소하고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다른 분야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 부적정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해외경기로 인한 수익금을 동일 경기종목 주최단체에만 배분하는 것은 경기단체 간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해외경기로 인한 수익금을 다른 경기단체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예산 교육부 이관 검토 필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은 사업성격상 초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의 일부이므로 문화체육부 소관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정함.

동 사업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로 이관하여 추진함으로써 초등학교 체육교육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실적 저조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은 일부 지자체의 재정 미확보 등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 시 지자체별 사업준비 현황 및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7.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사회 ․ 행정 분야)

대기업 계열사 콘텐츠 제작지원 부적정, 만화업체 제작지원 비율차이로 인한 비효율성, 인력양성사업 지원방식의 적정성 부족, 문화기술(CT) R&D사업 성과 미흡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은 콘텐츠 제작지원, 콘텐츠 분야 인력양성 등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2,418억원으로 전년도대비 대비 357억원(17.3%) 증액됨.

주요 증액내역은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00억원,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 101억원임.

대기업 계열사 콘텐츠 제작지원 부적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 계열사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콘텐츠 제작지원 기준에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거나 중소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만화업체 제작지원 비율 차이로 인한 비효율성

만화제작 지원금은 총사업비 규모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어 지원금이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총제작비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인력양성사업 지원방식의 적정성 부족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사업은 연구사업의 이유로 2013년부터 출연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성격상 연구사업으로 분류하기 곤란하고 법률적인 근거도 불명확함.

동 사업은 출연사업으로서 법률적인 근거도 미약하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예산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화기술(CT) R&D사업 성과 미흡

문화기술 사업은 다른 R&D사업에 비해 특허, 논문실적 등에서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사업 추진체계와 방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8. 고용영향평가사업 평가(사회 ․ 행정 분야)

고용영향평가사업은 고용영향평가의 정책제언 수용률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고 있으며, 평가대상 직권선정제도 도입에 따라 선정평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고, 고용영향평가 운용지침이 미비함.

｢고용영향평가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28억 1,9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8억 5,500만원(43.5%) 증액됨.

증액은 연구과제수를 2013년 15건에서 2014년 30건으로 확대하는 것에 기인함.

고용영향평가의 정책제언 수용률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될 우려

고용영향평가 보고서의 정책제언 중 일부를 누락한 채 반영현황을 작성하고 있어 정책제언 수용률이 과다측정될 우려가 있음.

정책제언 수용률 산정시 고용영향평가의 정책제언 중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

시행전 정책에 대해서는 선정평가를 할 수 없어 고용영향평가의 효과가 제한적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르면,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선정평가는 시행전 정책을 대상으로 하지 못함.

시행전 정책도 선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함.

평가대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

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이 경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선정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잃게 될 우려가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제도 도입에 신중하되, 도입하는 경우에는 직권선정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직권선정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고용영향평가 운용지침 미비

고용영향평가 운용지침의 미비로 인해 관계부처 등이 고용영향평가 체계를 이해하고, 평가절차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고용영향평가 운용 지침을 제정하여야 함.

9.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평가(사회 ․ 행정 분야)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의 성과관리 미흡, 사업규모 및 기간의 장기 미확정, 반환기지 매각의 부진 및 이에 따른 공자기금 예수금 과다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시 중심의 중부권과 대구 및 김천시 중심의 남부권으로 통폐합하여 이전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6,462억원으로 2013년 대비 1,926억원(42.5%) 증액됨.

성과지표 “기지이전사업 추진율”의 실적이 2010년부터 3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되었고, 목표치도 추진계획의 90% 또는 85%로 설정되었음. 2014년의 목표치도 2013년도와 같이 계획의 90%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며, 도전적 목표 설정이라는 성과관리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2011년과 2012년의 실적치 표시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란”과 이에 대한 설명인 “목표치 설정근거란” 간에 일치하지 않아 신뢰도에 의문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규모 및 기간의 장기 미확정

2010년 말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8조 8,670억원,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 발표되었으나, 미군과의 협의에 따라 그 규모와 기간이 변경될 수 있어 2011년부터 미확정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2013년까지 완료하고자 하였던 계획과 달리 한미 간 협의도 2014년으로 연장되었음.

반환기지의 매각 부진

동 사업의 주된 재원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기지의 매각대금이나, 매각대상 기지 47개 중 2013년 현재 매각 완료된 기지는 6개에 불과하고, 매각 진행 중인 기지도 18개에 그치고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 과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111억원의 이자가 지급되었고, 향후 2017년까지 3,127억원의 이자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임.

2010년의 경우 3,507억원의 예수금 세입예산 중 3,131억원을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133억원을 이자 상환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43억원만 동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반환기지의 매각 부진이 계속될 경우 예수금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수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10. 군 인사 및 교육훈련사업 평가(사회 ․ 행정 분야)

군 인사 및 교육훈련 사업의 성과관리 미흡,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정책대상과 수혜대상의 불일치, 중대급 마일즈장비의 개발지연 및 혹한기 운용시험평가 미실시, 기술인력 양성 및 확보사업 성과 부진

｢군 인사 및 교육훈련 사업｣은 정예 국방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여 우수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안은 5,081억원으로 2013년 대비 67억원(1.3%) 감액됨.

성과지표 “교육훈련 활용도”의 2014년도 목표치 설정근거가 2014년이 아닌 2013년도 목표치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내용도 2013년 성과계획서와 거의 동일함.

관리과제 “장병 정신교육 및 문화활동 추진”의 성과지표 “장병 문화활동 만족도”의 2014년도 목표치를 2012년도의 실적보다 낮게 설정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이라는 성과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사업 정책대상과 수혜대상의 불일치

단기복무장교 우수자원 확보 및 지원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장려금을 단기복무인력이 아닌 중기복무인력에게도 지급하여 정책대상과 수혜대상이 일치하지 않음.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및 장려금 지급 규정인 시행령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중대급 마일즈장비의 개발 지연 및 운용시험평가 기간 부족

중대급 마일즈장비의 개발 지연으로 2012년과 2013년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승패가 있는 실전적 훈련을 확대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운용시험평가 기간을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실시함에 따라 혹한기와 혹서기에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기술인력 양성 및 확보사업의 성과부진

군 관련 자격취득사업의 합격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평균에 비하여 필기시험의 합격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술분야 전문하사 양성인원과 입대인원이 모두 2012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중도 포기자의 비율이 32%에 이르고 있어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11. 지방세지출 평가(사회 ․ 행정 분야)

지방세 관련 법률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를 개정하여 국세와 동일한 수준의 성과관리 요소를 도입 ․ 실시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지출이란 “지방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각종 지방세 감면조례 등 지방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입의 감소”라고 할 수 있음.

2012년말 기준 지방세지출 총액은 15조 1,118억원이며, 취득세 감면액이 53.9%인 8조 1,536억원, 재산세 감면액이 29.9%인 4조 5,313억원임.

지방세감면율은 2009년 25.0%로 정점을 찍은 이래, 최근 3년간(2010 ~ 2012) 지방세지출 규모가 15조원 내외를 유지하면서 지방세감면율도 매년 감소하여 2012년 21.8%까지 하락

지방세지출 규모가 2005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201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그 동안 방치되었던 지방세 관련 비과세 · 감면제도를 정비하면서 발생한 국 · 공유재산에 대한 비과세액이 늘어났기 때문임(비과세 규모: 2005년 1조 7,150억원 → 2009년 5조 9,715억원).

2012년 결산 기준 21.8%인 지방세감면율은 취득세 과세율 영구인하가 시행되면 더욱 떨어져 20% 이하로 내려갈 전망

2012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감면액은 전체 지방세감면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잔존하고 있는 지방세특례 관련 규정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조세체계상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가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률체계상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성과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국세와 상당 부분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지방세지출에 있어서도 국세와 동일한 수준의 성과관리 요소를 도입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 관련 법률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가칭)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