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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해명자료
일 시	2013. 11. 7.(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정문종, 788-3782
“기초연금 선택적 복지로 수정해야”등 — 헤럴드경제(2013. 11. 7(목)), 헤럴드생생뉴스(2013. 11. 7(목)) 기사 관련

<보도내용>

2013년 11월 7일 헤럴드경제와 헤럴드생생뉴스는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대상자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정해 수급대상자를 고정하기보다는, 최저생계비의 150%미만 소득자 등과 같은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어려운 노인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지혜택을 주자는 뜻이다”라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정부안과 같이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소득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상대적인 소득 기준인 최저생계비 기준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서, 이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2014년도 정부성과계획 평가｣ 보고서 본문에서도 선택적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

정부(보건복지부) 또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2013. 10.) 4면에서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150% 수준인 노인인구 70%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