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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시

2013. 11. 11.(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정환철/ 분석관 조승래, 788-4624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거시적 ․ 총량적 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예산안 분야별 분석｣을 시작하였음.

동 보고서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12개 분야에 대하여 재정투자 현황, 재원배분 추이 및 특징, 주요현안 분석, 그리고 향후 재정과제를 제시하였음.

12개 분야 중 주요분야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도입 및 건강보험 확대실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에 따른 재정소요 및 재정관리방안

R&D 분야는 투자 규모에 관한 적정성 논의와 R&D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SOC 분야는 재정 여건 및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을 감안한 투자 규모 논의 필요 및 도로 ․ 철도 등 부문별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하였음.

특히,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NABO 기준선 전망｣ 및 ｢NABO 재정 전망｣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재정총량 및 항목별 의무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NABO 기준선 전망｣: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의 재정전망으로서, 법·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를 파악하는 비교기준(benchmark)

* ｢NABO 재정 전망｣: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 및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법 ․ 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참고: 분야별 주요현안 및 향후 재정과제>

분야	주요현안	향후 재정과제
보건 ․ 복지 ․ 고용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문제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 보장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에 대한 평가 주거복지사업 내실화 필요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 필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 방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관리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적정성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구조조정 필요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대학 지원 및 구조개혁의 효율적 추진	교육재정교부금 전망과 재원대책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리 강화 평생․직업교육 사업수행체계 정비
문화 ․ 체육 ․ 관광	문화재정 2% 달성가능성 검토 보조사업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개선 기금의 취약한 재정구조 관광분야 융자사업의 문제 대규모 국제경기 유치와 재정부담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보조사업 정비방안 마련 필요 기금 운용구조 개선 필요
환경	환경정책 변화를 반영한 재정운용 실태평가 상하수도사업 투자 효율화 필요 환경산업발전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 활성화	환경관리의 역할 및 재정운용 방향의 재정립 재정사업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 신규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R&D	R&D 재정투자 현황 분석 R&D 투자의 재원배분 분석 R&D 투자의 집행체계 분석 R&D 투자의 성과관리 개선	R&D 투자에 대한 적정성 검토 R&D 투자 방식의 개선 필요 R&D 투자성과의 효과적 활용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산업기술 R&D 성과의 활용 제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 및 개선과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방향 개선 필요 전력수급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검토	연구기반 구축 후 지역 R&D 과제 수행 필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재정융자의 이차보전 전환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
SOC	SOC 분야 재정규모의 적정성 부문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SOC 투자 효율화를 위한 개선 과제	SOC 분야 세출구조조정 및 투자효율성 제고 완공위주의 SOC 투자 필요 SOC 사업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농림 ․ 수산 ․ 식품	농업 ․ 농촌의 환경변화와 재정 투자방향 쌀 관련 사업의 투자 효율성 강화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 활성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재정 투자방향 유통구조 개선과 정부 ․ 농협의 역할 제고 재정여건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조정
국방	군 구조개편에 따른 인력운용 군수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위력개선 사업의 내실화	국방분야 재원조달방안 강구 필요 국방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외교 ․ 통일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ODA 사업 확대 외교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외교 강화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ODA 사업 확대에 따른 내실화 필요 통일에 대비한 재원대책 논의 필요
공공질서 ․ 안전	경찰 인력 증원과 치안 대응력 강화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재해예방시설 사업의 내실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부문 재정 지원 새로운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 강화
일반 ․ 지방행정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의 보완 정부 3.0 추진시 고려사항	국세세입 여건악화에 따른 지방재정대책 마련 중앙･지방간 재원 배분 및 기능 조정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요약

[ 총 괄 ]

국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국가의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분석이 더욱 중요

예산안 분야별 분석의 필요성

첫째, 경제 ․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

민주주의 성숙과 경제발전에 따른 재정에 대한 역할과 지출 급증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더욱 요구됨.

둘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총량 심사와의 연계

경제여건 등을 검토하여 먼저 재정총량을 결정하고, 예산안 분야별 심사 및 재원배분의 과정을 거치는 하향식(Top-down) 예산심사 방식 도입에 대비

셋째,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분야별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

다음 연도 결산심사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환류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 가능

분야별 재원배분 구조의 특징

첫째,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의 재정규모가 빠른 속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저출산 ․ 고령화를 대비한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지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기초연금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등 앞으로 동 분야 재정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둘째, R&D 분야 재정투자 확대 추세가 둔화됨.

동 분야 재정투자는 2010~2013년 연평균 6.6%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6.0%)을 상회하였으나, 2014년에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규모로 총지출 증가율(2.5%)보다 낮게 편성

향후 5년간 R&D 예산 증가율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차이는 △0.3~1.2%p로 줄어들 계획

셋째, 경기활성화(SOC,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농림 ․ 수산 ․ 식품) 관련 재정비중은 감소 추세

SOC 분야: 8.6%(2010년) → 6.5%(2014년 예산안)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5.2%(2010년) → 4.3%(2014년 예산안)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5.9%(2010년) → 5.2%(2014년 예산안)

넷째,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현 정부의 ‘문화재정 2% 달성’ 국정과제 목표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동 분야 지출은 대부분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량지출 억제 방침과 관련하여 문화재정 2% 달성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

다섯째, 공공질서 ․ 안전 분야는 4.4~4.5% 수준의 비율을 꾸준하게 유지고 있으나, 향후 경찰관 인력 확충(5년간 2만명)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 1장 ]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2014년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예산은 총 105조 8,726억원임.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재정규모는 2010~2014년간 연평균 6.8% 증가(81.2→105.9조원)하여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5.1%를 상회함.

부문별로는 노인 ․ 청소년(19.3%), 보육 ․ 가족 ․ 여성(16.9%), 공적연금(9.9%), 식의약품관리(9.6%) 부문 등이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주로 기초연금의 도입,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에 기인함.

의무지출 비중은 65.6%(2014년)이며, 주택부문을 제외한 복지재정 중에서는 의무지출이 79.3%를 차지하여 지출구조가 매우 경직적임.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문제

지난 10년간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예산은 2.1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도입, 무상보육 확대에 기인함.

2017년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예산은 127.5조원으로 2013년 이후 연평균 7% 증가할 예정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 보장

2012년 노인빈곤율 45.1%로 OECD 평균 대비 32%p 높은 수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

정부에 따르면 2014~2017년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39.6조원 소요 예정

NABO 재정 전망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기초연금 도입으로 39조원 소요 예정

11년째 월 20만원으로 동결된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 임금 인상 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평가

2014년 10월 현행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

제도 개편 취지를 반영한 보장성 확대 필요

생계급여 지급기준 상향 필요

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책 마련 필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

탈빈곤 지원정책 강화 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에 부합하는 자활근로 계획 수립 필요

자활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희망키움통장I과 희망키움통장II의 대상자 범위 재정립 필요

주거복지사업 내실화 필요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약 8.5조원을 투입하여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2014년 9,530억원 신규 편성

행복주택의 공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 필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2013~2017년간 8.9조원 소요 예상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부분의 빠른 증가로 2011년 보장률 63%로 2006년 대비 1.5%p 하락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 등으로 해결할 계획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추후 논의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필요

2010~2012년 1.3조원 과소추계

2014년 NABO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5.8조원(정부예산안 5.3조원)으로 정부 예산안 과소편성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

건강보험 기금화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제고 필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형태 개발

청년층 취업지원 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강화 필요

훈련지원보다는 직무능력 중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인 및 구직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강화 필요

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보완 대책 마련 필요

기업의 임금직무체계 개편 지원 등

향후 재정과제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관리

의무지출 관리방안으로 PAY-GO 제도 등 도입 검토 필요

중앙 ․ 지방간 합리적 재원배분시스템 마련 필요

한국형 복지모델 정착에 대한 논의 필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복지담당인력 확충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 축소 등 재원 배분조정 필요

취업연계효과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방식 개선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 pp. 14-78.
[담 당]	(보건·복지) (고용) (주택)	김경원 예산분석관(788-4636) 김성은 예산분석관(788-4634) 남 희 예산분석관(788-4632)

[ 2장 ] 교육 분야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 ․ 직업교육, 교육일반의 4개 부문으로 구성

2014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2013년 추경 대비 1.9% 증액된 50조 8,175억원

전체 총지출 357.7조원의 14.2%에 해당

유아 및 초 ․ 중등교육부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되며, 2014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에 따라 전년 대비 0.6% 증가

고등교육 부문은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대학 지원방식을 특성화 분야별 지원으로 변경

평생 ․ 직업교육부문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예산(5,64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2,010억원) 종료에 주로 기인

주요 현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적정성,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구조조정,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대학 지원 및 구조개혁의 효율적 추진 등을 분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관한 논의 필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달성을 위해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

학급당 ․ 교원1인당 학생수 등 교육 여건 관련 지표의 종합적인 고려 필요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구조조정 검토 필요

보통교부금 산정시 인센티브 성격의 ｢자체노력 정도｣ 비중 축소 조정 필요(2013년 기준 8,677억원)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은 교부목적 미부합 또는 국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므로, 사업선정시 엄격한 기준 적용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 목적의 교부금 집행실적 저조(최근 5년간 교부액의 7.7%)를 고려하여 교부 규모 축소 조정 필요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정부 장학금(3.5조원) 및 대학의 자구노력(3.1조원)을 합산한 등록금 부담 완화 지원은 총 6.6조원으로, 등록금 총액(2011년 14조원) 대비 46.9%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분위별 정액장학금 지급)은 저소득층에 대한 성적기준 완화를 통한 추가 지원 검토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연계형)은 대학 자구노력 지속 한계를 고려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하거나 Ⅰ유형에 통합하는 등 제도 개선 검토

셋째아이 장학금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액 지원시 소득 역차별 우려

등록금 지원을 위한 소득산정시 재산 공제액의 지역별 차등적용, 금융재산 및 부채의 재산가액 반영 등 합리성 제고 필요

대학 지원 및 구조개혁의 효율적 추진 필요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은 지방대 특성화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기관 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전문대의 경우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대학수 검토 필요

지방대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구조조정간 연계성 강화 필요

향후 교육 분야 재정운용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에 따른 재원대책,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확대와 관리 강화, 평생 ․ 직업교육 사업수행체계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할 필요

2013년 국세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지방교육교부금이 본예산 대비 2.9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추경 미조정분(△1.1조원) 및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손실분(△1.8조원)의 조정 ․ 정산 시점 분산 검토 필요

향후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4년 △1.9조원, 2015년 △3.2조원, 2016년 △0.6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 및 지방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고등교육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여 향후 우선 투자가 필요하나, 대학 지원 확대에 앞서 대학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필요

일부 국가재정사업의 국립대 국고회계가 아닌 기성회회계로 추진 문제 개선, 국립대 발전기금회계에 대한 운용 지침 마련, 대학별 정보공시항목에 외부 회계감사결과 추가 필요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 재정수입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정 적립금의 규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대학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민간 R&D 자금 확대 등 대책강구 필요

평생교육업무는 역할분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은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업수행체계 정비 필요

평생교육업무 시 ․ 도지사 및 시 ․ 도교육감 간 인프라 공동활용 촉진 방안, 평생학습계좌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직업교육사업 추진주체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뉘어 총괄 추진이 미흡하므로, 상호 연계성 및 총괄기능 강화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 pp. 79-131.
[담 당]	정민주 예산분석관(788-4633)

[ 3장 ] 문화·체육·관광 분야

2014년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예산은 5조 3,144억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등 3개 부처에 편성됨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재정규모는 2010~2014년간 연평균 8.1% 증가(3.9→5.3조원)하여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5.1%을 상회함

부문별로는 문화예술부문(9.1%), 관광부문(8.7%), 체육부문(7.7%), 문화재부문(3.7%) 순으로 빠른 증가율을 보임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문화바우처 도입 등에 주로 기인함.

2013~2017년간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연평균 11.7%(5.0→7.8조원) 증가 계획

국정과제인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하여 재정 증가를 계획함.

부문별로는 문화예술부문(17.7%), 문화재부문(11.0%)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관광부문(4.7%), 체육부문(3.9%) 증가는 다소 저조할 것임.

문화재정 2% 달성가능성 검토

예산 증액 전 구체적인 문화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나, 정책 및 사업계획이 엄밀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음.

재량지출 억제 계획을 고려할 때, 증가에 어려움이 예상됨.

정부는 2017년까지 재량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0.4%로 억제할 계획이므로, 타분야 재정소요 등을 고려할 때,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예산만 연평균 11.7%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일반회계 외 재원조달 방안 미흡

기금재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나, 기금 수입 여건 및 여유자금 현황을 고려할 때, 기금 지출 증액에 한계

보조사업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개선

2014년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재정 중 보조사업 예산은 62.2%(3조 3,039억원)

보조사업이 소액다건 구조로 사업의 성과평가 및 예산환류가 어려움.

사업당 예산이 82.3억원으로 환경부 148.3억원, 국가보훈처 476.3억원, 농림수산식품부 358.4억원에 비하여 적음.

자치단체 보조금 실집행 저조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여, 보조금 실집행률이 2012년 65.9%에 불과함

민간단체 보조율 기준 미비

기금의 취약한 재정구조

2014년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재정 중 기금은 46.9%(2조 4,937억원)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8개 기금 중 자체수입이 수입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뿐임.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재보호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외부 전입금에 의존

기금의 수입대비 지출이 과다하여 지속적으로 여유재원이 감소함.

관광분야 융자사업의 문제

2008~2012년간 외래관광객은 12.8% 증가하였으나, 객실수 증가는 3.4%에 불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4년 예산안에 관광산업 융자예산을 확대(3,070→5,250억원)

관광산업융자가 물적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이므로, 특급호텔에 대한 지원증가 부적정

특급호텔에 대한 융자 지원이 2010년 74억원에서 2012년 410억원으로 급증함.

대규모 국제경기 유치와 재정부담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체육경기대회 지원 예산이 2008년 15억원에서 2014년 2,881억원으로 급증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를 미준수한 사례가 있으며, 총사업비 관리도 안되고 있음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를 거치지 않고 경기대회를 유치한 후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음.

국제체육경기대회 최종사업비가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시 계획된 총사업비보다 9배까지 증가

총사업비 증가는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면제하는 데 기인

향후 재정과제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재원배분방향 제시 필요

사업의 성과가 예산에 환류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정비 필요

문화분야 특성이 반영된 지표를 개발하여 보조사업 성과 관리

보조사업을 통 · 폐합하여 소액다건식 예산배분방식을 개선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더불어 기금 지출의 효율성 제고 필요

국제체육경기대회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관광융자 효과성 점검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 pp. 132-167.
[담 당]	김형진 예산분석관(788-4638)

[ 4장 ] 환경 분야

환경분야는 상하수도 및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일반의 6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2014년도 예산안은 6조 3,937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357.7조원의 1.8%

2013년 본 예산 대비 976억원 증액, 추경예산 대비 1,209억원 감액된 수준

부분별로는 상하수도 및 수질부문 4조 2,790억원, 폐기물부문 3,243억원, 대기부문 2,634억원, 자연부문 4,550억원, 환경일반부문 8,830억원, 해양부문 1,890억원으로 각각 편성

주요 현안을 정리하면,

현행 환경분야 재정운용은 가시성이 확인된 오염원의 사후관리에 투자 집중, 부문별 재정투자의 불균형, 환경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위한 재정운용 취약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상하수도사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가동률 저조나 적자운영 등 설치 · 운영상의 비효율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상수관과 노후정수장 노후화 하수처리 효율성 저하, 하수처리시설의 재해대처 능력 취약 등의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음.

환경기술개발사업은 공정기술에 편중된 연구개발, 중소기업의 낮은 기술력과 연구개발역량, 발주자의 신기술 적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가 미진

환경분야의 역할은 우리사회가 보다 친환경적인 사회경제구조로 전환을 선도하는데 있는 바, 동 분야의 재정운용도 환경관리에 있어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신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특히 친환경적 사회경제구조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함

기존 환경관리에 있어서 내재된 비효율을 저감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방식의 개선과 사업간/기관간/부처간 유사 ․ 중복사업의 정비 등과 같은 노력이 요구됨.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사업 추진과정에서 새로이 대두된 노후상수관이나 노후정수장 문제, 침수대응 하수도 인프라 부실, 비점오염원 관리부실 등 기존의 환경관리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와 토양지하수, 환경성질환, 유해화학물질 등 비가시적 오염원관리나 생태자원의 이용개발 등 새로운 환경관리 수요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필요

보다 친환경적인 사회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환경분야 R&D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바, 중장기적 시각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환경기술개발의 수요 및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및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 pp. 168-194.
[담 당]	강상규 예산분석관(788-4635)

[ 5장 ] R&D 분야

2014년 R&D 분야 예산안은 31개 부처의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추경 대비 4,025억원(2.3%) 증액된 17조 5,496억원임.

2014년 R&D 예산안이 1조원 이상인 4개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교육부)의 합계액은 13조 1,110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안의 74.7%에 해당함.

R&D 분야 예산은 새로운 지식축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임.

기획재정부는 OECD 권고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 시설 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12대 분야 중 R&D 분야는 타 분야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별도의 기준으로 다시 집계한 것임.

R&D 분야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추세 둔화, 일부 부문에서 재정운용계획과 상이한 예산안 편성,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관련 사업의 투자 확대를 들 수 있음.

R&D 투자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R&D 분야 재정투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9.7%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6.1%)을 상회하였으나, 2013년 추경 7.0%(총지출 증가율은 7.3%), 2014년 예산안 2.3%(총지출 증가율 2.5%)로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게 편성됨.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R&D 재정투자 규모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세계 6위에 해당하며, GDP 대비 R&D 재정투자의 비중은 세계 5위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지 않은 수준임.

현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GDP 대비 5% 수준의 총 연구개발비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과도한 R&D 재정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부문간 재원배분 개선 필요

기초 ․ 환경 ․ 에너지 및 우주항공 ․ 생명 부문에 대한 투자는 2017년까지 확대될 계획임

R&D 분야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는 일관성이 결여된 상태이므로 관련 자료를 생산 ․ 발표함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고,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R&D 재정투자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재원의 1/3 수준이므로, 정부 ․ 공공재원에 의한 투자는 민간투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R&D 재정투자가 민간의 투자 영역과 중복을 피하면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기술 부문과 연구개발 단계를 모두 고려한 배분 계획을 설정할 필요

R&D 투자방식 개선 필요

R&D 재정투자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과제 수행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각 부처가 운영중인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R&D 기획 및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정보 유통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대학과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자율적 주제 발굴 및 연구를 위하여 묶음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R&D 사업 중 협약기간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결산시점에서 성과측정이 불가능함.

세분화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기능 고도화 및 정보 연계 ․ 활용 강화 필요

출연금 사업의 협약기간과 회계연도의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다년간에 걸쳐 수행되는 과제는 초년도 협약을 회계연도 내로 설정할 필요

R&D 투자성과의 효과적 활용

R&D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과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 및 생산성은 높지 않음.

정량적 지표를 대신하여 R&D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사업이나 과제의 목적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적 성과지표와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기술료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으나, 수입 ․ 지출 내역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며, 일반 R&D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집행되는 등 개선이 요구됨.

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로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에 재투자되도록 한 것이므로, 기술료를 재원으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 pp. 195-248
[담 당]	전용수 예산분석관(788-4628)

[ 6장 ]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2014년도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예산안은 15조 2,528억원으로 2013년 추경예산 대비 1조 4,452억원(△8.7%) 감액

이 분야 재정규모는 2010년 15조 1,165억원에서 연평균 0.3%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에서 편성하며, 산업진흥 · 고도화, 산업금융지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6개 부문으로 구성

산업기술 R&D 성과의 활용 제고

산업진흥 ․ 고도화 부문의 핵심기술 관련 R&D의 성과 활용 제고

국내특허등록 ․ SCI논문수 ․ 사업화건수 등 성과지표는 증가 추세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기술실시계약 중 대기업 비중이 높음.

대기업의 기술력이 국가 R&D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등 산업 전체로 파급되도록 할 필요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 및 개선과제

시설투자 목적의 융자 확대 필요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시설자금 보다는 운전자금 지원비중 증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해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은 시설자금 위주로 집행하여 설비투자 유인 필요

융자사업의 중복지원 실태 개선 필요

일부 융자사업은 특정 업체를 반복적으로 지원

동일 융자사업 내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성장단계(창업 → 기술개발 → 시설투자)에 따라 융자사업별 자금지원 필요(창업기업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방향 개선 필요

상권활성화지원 사업 경영개선 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기반인프라 구축 예산이 경영개선 지원예산에 비해 3배 가량 높음.

시설사업 중심의 지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영개선에 중점을 두는 추세에 부합하지 않음.

전력수급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검토

최대전력수요를 관리하는 비상수급조절 사업비 감액(△2,105억원)

전기요금 인상과 의무절전 규제 병행을 통해 전력수요를 줄일 계획이나, 실현가능성 검토 필요

전력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나, 발전설비 건설계획과 최근의 ‘원전비리’에 의한 일부 발전소 가동지연을 고려할 때 설비예비율 저하 우려

향후 재정과제

지역 R&D의 경우 연구기반 구축 후 과제 수행 필요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 등 연구기반 확충 사업비와 연구과제 사업비가 함께 편성 ․ 집행

연구과제 수행시 관련 기반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기반 확충과 연구과제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재정융자의 이차보전 전환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이후 신용대출 비중 감소,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 문제 발생

향후 소상공인자금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신중히 검토 필요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 필요

에특회계, 전력기금, 방폐기금의 수입 과다와 그에 따른 수입 대비 지출 비중 감소

에너지 관련 회계 · 기금의 유사사업 조정 및 부담금 수입 규모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통합 방안 마련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 pp. 249-288.
[담 당]	(중소기업) (산업·에너지)	김병관 예산분석관(788-4651) 윤주철 예산분석관(788-4687)

[ 7장 ] SOC 분야

2014년 SOC 분야 예산안은 23.3조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6.5%를 차지함.

2014년도 SOC 분야 예산안은 2013년 추경 대비 1조 7,640억원(△7.0%)  감액된 23조 2,621억원이고, 전체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3년 추경 대비 0.7%p 감소한 6.5%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 중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해운 ․ 항만 부문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항공․공항부문은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중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도로부문이 전년대비 예산안 규모(△7,959억원)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도시철도부문이 전년대비 감소율(△21.4%)이 가장 높았으며, 물류 등 기타부문이 전년대비 예산안 규모(306억원)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항공 ․ 공항부문이 전년대비 증가율(21.0%)이 가장 높았음.

SOC 분야 재정규모는 2010~2014년까지 연평균 1.9% 감소하였고, 2017년까지 연평균 5.7% 감소할 계획

SOC 분야 재정규모는 2010~2014년까지 연평균 1.9% 감소하여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5.1%보다 7.0%p 낮고, SOC 분야의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0년 8.6%에서 2014년 6.5%로 축소됨.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3~2017년) SOC 재정투자규모는 연평균 5.7% 감소할 계획이며, SOC 분야의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3년 7.0%에서 2017년 4.8%로 축소될 계획임.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 활성화와 지역기반 확충을 위한 SOC 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전체 재정 여건 및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 등을 감안한 적정 투자 규모 검토가 필요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따른 GDP대비 적정 SOC 투자규모 연구, SOC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견해 등을 바탕으로 적정 규모 검토 필요

교통 및 물류분야에 집중된 SOC 투자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도로부문의 투자방향은 고속도로에서 간선도로로의 전환이 요구됨.

교통 스톡의 확충 수준 및 선진국의 투자 비중(70:30)을 볼 때 교통 SOC  투자 완화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연장 증가율(85%)이 OECD  국가(55%)대비 높아 간선도로로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 필요

집행 개선 및 투자 효율화를 통한 SOC 투자의 효과 제고

도로부문은 집행 여건이 조성된 구간에 대하여 신규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철도부문은 사업이 지연된 고속철도 수도권 노선 확충사업의 공정 관리와 철도투자 확대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 감축이 요구됨.

해운․항만부문은 재해예방관련 항만사업과 일반항사업의 집행개선이 필요하고, 항공․공항부문은 신규로 추진하는 공항건설 및 관광 정책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 체계 마련이 요구되며, 수자원부문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정비 현황을 반영한 예산 투입이 필요함.

지역 및 도시 부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새만금사업을 적기에 완공하여 국토의 균형 개발을 달성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단지부문은 산단 완공과 연계한 진입도로 조성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및 완공위주의 투자 확대 필요

SOC 신규사업은 2014년 총사업비의 1.6%만 예산안에 편성되어 향후 투자 규모 확대가 우려되는 바, 계속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함.

SOC 완료사업은 개수는 전년대비 25.0%증가하였으나, 예산규모는 10.1% 증가하는데 그쳐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완공위주의 투자가 요구됨.

정밀한 수요예측, 민자유치 확대 및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SOC 사업  관리 제도 보완 필요

과다 수요예측으로 인한 SOC 사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교통DB 신뢰성 제고 등 적정 수요예측 모형 개발이 필요함.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사후 평가제도 강화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Ⅱ｣, pp. 1-72.
[담 당]	(도로·철도·물류) (항만) (수자원·산단)	김효진 예산분석관(788-4629) 표승연 예산분석관(788-4666) 남 희 예산분석관(788-4632)

[ 8장 ]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의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009억원 증액, 추경예산 대비 2,630억원 감액된 18조 5,871억원으로 전체 총지출 357.7%의 4.6%

농업 ․ 농촌, 수산 ․ 어촌, 임업 ․ 산촌, 식품업 등 4개 부믄으로 구분되며, 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재정 투자방향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의 재정규모가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9%에서 2013년 5.3%로 계속해서 감소되었고, 향후에도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계획 하에서 2017년 4.6%까지 감소될 계획

한정된 재정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투입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흡한 농업생산기반조성 부문은 최소화하고, 농림어가 소득안정,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부문으로 재원배분을 지속적으로 개편할 필요

농가소득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 연금 등 이전소득이나 농업외소득 위주의 소득정책은 재정부담 및 사업효과 등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농업 강화 등을 통해 농림어업(1차 산업) 본래의 고품질화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추진과 투자가 요구

농업경영체 ․ 공동체 ․ 지자체의 자조 ․ 자립을 통한 농업 ․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보조방식에 탈피하여 책임감을 수반할 수 있는 사업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

쌀 관련 산업의 투자 효율성 강화 필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의 약 40%가 쌀 산업 관련 부문에 투입되고 있지만,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쌀 농가의 소득률도 감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는 다소 미미

2014년도 쌀 산업 관련 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784억원(△1.6%) 감소한 4조 7,718억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 규모 13조 5,344억원의 35.5%를 차지

그동안 쌀산업 관련 투자가 쌀 농가 ․ 농지 등 양적규모 유지에 중점을 두어 사업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쌀의 고품질화를 통한 소득확대 등 쌀산업의 질적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 활성화

6차 산업화 관련 사업은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농수산업(1차)과 가공 ․ 유통 ․ 관광(2 ․ 3차) 산업간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

2014년도 예산안은 3개 부처(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합계 223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10개 내역사업)

2014년도 신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6차 산업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기존 내역사업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도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동 사업은 부처간 협업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6차 산업화 관련 사업의 경우에도 부처내 ․ 부처간 추진체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편해 나갈 필요

협업과제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유사중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사업간 연계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협의 역할 제고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오랜기간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유통비용은 40~45%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으로 성과가 미흡

특히 매년 60% 정도의 산지유통 중심 재원배분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 계통출하 비율이 2006년 43.3%에서 2011년 43.7%로 정체

산지유통을 포함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나, 농협은 계획했던 경제사업 투자를 소홀히 하는 등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향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사업활성화 투자를 강화할 필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어촌특별세, 일반회계전입금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농어촌특별세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규모가 2009년 993억원에서 2012년 7,904억원으로 확대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한 이월은 세입 ․ 세출의 불균형으로 인해 당해 연도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어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의미

최근 6년간 농어촌특별세 세입예산안 산출방식은 매년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세입예산안 대비 징수실적(2012년 69.6%→2013년 82.7%(전망))도 저조

2014년도에는 4.2조원의 농어촌특별세 세입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2013년 세수부족 예상액 1.1조원의 부족분 등을 고려할 때, 2014년 세출을 충당할 충분한 규모로 보기 어려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2013년도에는 세수부족으로 인한 세출예산은 이월할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하고,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추계를 재검토하여 실제 징수 가능한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Ⅱ｣, pp. 73-130.
[담 당]	변재연 예산분석관(788-4630)

[ 9장 ] 국방 분야

국방 분야는 병력운영, 전력유지, 방위력개선, 병무행정의 4개 부문으로 구성

2014년 국방 분야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1조 3,996억원 증액된 34조 8,472억원임.

국방분야의 재원배분에서는 병력운영 부문 비중이 다소 높으나, 병력운영, 전력유지, 방위력개선간 일정비율 유지하고 있음.

2010년 병역운영 35.2%, 전력유지 32.8%, 방위력개선 31.4%

2014년 병역운영 35.2%, 전력유지 33.5%, 방위력개선 30.7%

주요 현안으로 군 인건비 증가, 장비유지비 증가 및 방위력개선 사업의 내실화 등 분석

군 인력구조 개편에 따라 병력 감축, 간부증원 등으로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2012년에 육군 부사관 2,685명 초과 운영으로 1,276억원 초과지출

2017년까지 대위이상 장교 1,447명, 부사관 12,414명 증원 계획

한정된 재정여건, 인건비 경직성 등을 고려할 때 군인인건비 증가는 신중한 검토 필요

무기체계 획득 사업 확대에 따라 첨단 고가무기 도입으로 장비유지비 지속 상승 예상

2012년 2조 451억원(0.1%), 2013년 2조 1,546억원(5.4%), 2014년 2조 3,617억원(9.6%)으로 장비유지비 지속 증가

성과기반 군수지원 시스템 정비, 창정비 주기 합리화 등 효율적 장비유지 방안을 통한 재정효율화 도모 필요

방위력개선부문 신규사업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집행실적 부진

2012년 방위력 개선사업의 이월액은 7,460억원(7.2%)으로 방위사업청 출범이후 가장 큰 규모

사전절차 미이행 신규사업은 2012년 1개, 2013년 7개, 2014년 6개로 증가추세임.

최근 4년간(2009~2012) 신규사업의 집행률은 48.6%

사전절차 준수로 신규사업 집행부진 해소 필요

국방분야 재정 운용시 재원조달 방안 강구 및 국방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필요

국방개혁기본계획상 필요재원과 2014년 예산안과의 큰 차이 발생

국방개혁기본계획의 필요재원은 37조 5,943억원(6.2%)으로 2014년 예산안 35조 8,001억원(3.8%)과 차액은 1조 7,942억원(총계기준)

또한 국방개혁기본계획 필요재원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격차 발생

국방개혁기본계획은 5년간 187.9조원 투입 예정이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175.1조원 투입 예정

부문간 합리적 재원배분 필요

방위력개선부문에 대한 재원 투자와 함께 병력운영․전력유지부문의 정확한 소요점검을 통해 국방비의 부문간 합리적 배분 필요

국방 연구개발비 지속 증가에 따른 효율성 제고 필요

국방연구개발예산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6.7%로 빠르게 증가세를 유지

탐색개발-체계개발-양산간 진입단계별 심사를 강화하여 양산전에 개발 기술에 대한 충분한 점검 필요

민간에도 활용가능한 군사기술사업을 확대하고, 향후 첨단·핵심기술중심의 R&D에 대한 투자 집중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Ⅱ｣, pp. 131-152.
[담 당]	오동환 예산분석관(788-4639)

[ 10장 ] 외교 ․ 통일 분야

외교 ․ 통일 분야에는 다른 나라와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통일정책 수립 및 남북대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

외교, 통일 등 2개 부문으로 구성

2014년 외교 ․ 통일 분야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4.2조원으로 전체 총지출 357.7조원의 1.2%

외교부문 2.8조원, 통일부문 1.4조원

주요 현안으로 ODA, 공공외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을 분석

ODA사업의 추진체계 개선과 유 ․ 무상원조 및 지역별 비중 조정 검토 필요

전문성 있는 원조사업 수행을 추진하고, 정부 부처별 유사 ․ 중복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정책수립 및 집행체계가 필요

OECD/DAC의 권고, 국제적인 추세 등을 감안하여 무상원조와 지역별 비중 등을 조정할 필요

공공외교 사업을 전략적 ․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통합 ․ 조정 기구 마련에 대한 논의 필요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에 따른 제2하나원 활용계획 마련이 필요하고, 취업보호담당관 및 고용지원센터 전문성 강화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할 필요

향후 재정과제로 ODA사업 확대에 따른 내실화와 통일에 대비한 재원대책 마련 필요성 제시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25%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목표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ODA 사업의 유 ․ 무상원조 비중과 지역별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

통일의 시기, 방식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통일 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명확하므로 통일재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Ⅱ｣, pp. 153-182.
[담 당]	심성택 예산분석관(788-4641)

[ 11장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편성

법원 및 헌재, 법무 및 검찰, 경찰, 해경, 재난관리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은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을 기준으로 분류

201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6,947억원, 추경예산 대비 5,615억원 증액된 15조 7,195억원으로, 전체 총지출 357.7조원의 4.4%

법원 및 헌재 부문이 10.3%, 법무 및 검찰 부문이 18.8%, 경찰 부문이 57.5%, 해경 부문이 7.4%, 재난관리 부문이 6.0%를 차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규모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하여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

주요 현안으로 경찰 인력 증원과 치안 대응력 강화,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재해예방시설 사업의 내실화 등을 분석

향후 5년간 경찰 2만명을 증원하고 성폭력 대응, 아동 ․ 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및 수사역량 강화 등 4대 사회악 척결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

증원된 인력은 지역별 경찰인력 부족 현황을 고려하고, 치안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적절하게 차등 분배되어야 할 것이며,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국민접점부서 위주로 배치될 필요

순찰차량 ․ 기본적인 경찰장비 등 추가적인 재정소요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 필요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2011년에 설치되었으며, 법무부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가 동 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

범죄피해구조금 관련 예산의 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지원 금액도 실손해액에 가깝도록 개선할 필요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 및 사업대상이 유사할 경우, 중복 수행에 따라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

재해예방시설 사업의 2014년 예산은 2013년 추경예산 대비 1,878억원(△23.7%)이 감소한 6,034억원으로 편성됨.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시설 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부문 재정 지원과 새로운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

전체적으로 교정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소요와 물적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수용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하여 교정 및 교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는 것이 필요

교정공무원의 증원 ․ 업무 조정 ․ 배치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

유해물질 누출 등 새로운 유형의 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 방침으로 특수사고대응단과 합동방재센터를 운영할 계획

합동방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험물질 정보에 대한 공유 및 인력과 업무의 연계는 필수적인 사항이며, 관련 정보는 특수사고대응단 및 관할 소방서에도 상시적으로 제공될 필요

주요 광역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기존의 화학구조대는 특수사고대응단과 역할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Ⅱ｣, pp. 173-210.
[담 당]	장석립 예산분석관(788-4640)

[ 12장 ] 일반 ․ 지방행정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안은 58조 6,614억원, 총지출의 16.4%

최근 5년간 연평균 4.8% 증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보다 0.3%p 낮은 수준

부문별 예산안 규모(비중): 지방행정･재정지원 36조 8,299억원(62.8%), 재정･금융 17조 8,261억원(30.4%), 정부자원관리 6,980억원(1.2%) 등

부처별 예산안 규모(비중): 안전행정부 37조 7,925억원(64.4%), 기획재정부 15조 8,616억원(27.0%), 국세청 1조 5,036억원(2.6%) 등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 정부 3.0 추진, 지방선거관리를 반영하는 예산안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13년 5%→’14년 8%→’15년 11%),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전자정부 지원(’13년 638억원→’14년 834억원, 196억원 증),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13년 135억원→’14년 182억원, 47억원 증)

지방선거관리(’13년 20억원→’14년 224억원, 104억원 증), 정당보조금(’13년 381억원→’14년 827억원, 446억원 증)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의 보완 필요

취득세 감소분(2.4조원)은 수도권이 더 크지만, 현행 제도(권역별 차등 가중치)상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 순증은 비수도권이 더 큼

취득세 감소분 : ｢수도권 1.3조원 ＞ 비수도권 1.1조원｣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원 순증: ｢수도권  0.5조원 ＜ 비수도권 1.8조원｣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분에 대한 권역별 재원배분 기준마련 필요

정부 3.0 추진시 고려사항 1: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연계활성화 필요

민간이 활용가능한 공공DB가 일부 대중교통과 기상관련 공공DB에 편중

‘서울버스실시간운행정보 DB’가 전체 이용자의 93.1%

창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및 민간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 필요

｢실시간 지하철도착정보(공공DB)+출구 주변정보(민간DB)｣등과 같은 ｢공공DB+민간DB｣의 융합 활용

전체 DB의 평균 품질수준이 도입단계인 1.1에 불과

정부 3.0 추진시 고려사항 2: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과학적 행정과 개인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민간 및 공공데이터 수집 및 연계 ․ 통합을 위한 법체계 마련 필요

현재 CCTV 영상정보, 사생활 관련 민감 정보 등의 제공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법률체계가 부재

국세세입 여건 악화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 마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내국세가 본예산 대비 12조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1조원의 결손발생 예상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

교부금 미조정분과 정산손실분에 대한 조정과 정산의 시점을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2013년 추경시 내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금 미조정분: 2.1조원

추경 대비 내국세 부족에 의한 교부금 정산손실분: 3.0조원

중앙 ․ 지방간 재원 배분 및 기능조정

향후 기초연금의 도입 등 지방비 증가를 유발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명확한 재원분담 기준 제시 필요

2012 ․ 2013년 영유아보육료 사업의 지방비 추가부담은 재원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중앙이 부분지원(예비비, 특별교부세 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전액보전을 주장,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분적인 분담을 요구하여 중앙-지방간 갈등 발생

노인요양시설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정부는 지방이양 사회복지 사업 중 정신 ․ 장애인 ․ 노인양로시설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할 계획이며, 노인요양시설의 환원은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국가사업) 대상자의 입소율이 높은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Ⅱ｣, pp. 211-242.
[담 당]	김경수 예산분석관(788-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