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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3. 11. 15.(금)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과장 신항진, 788-3778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발간

행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주요 비과세 ‧ 감면 항목 평가 및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2014년 국세감면액은 33조 1,694억원으로, 전년도(33조 6,272억원)에 비해 1.4% 감소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2014년 국세감면율은 13.2%로 2013년의 13.8%에 비해 0.6%p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14년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7%)보다 낮으며, 2009년(16.7%) 이후 국세감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0.5%p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정비방안에 따른 세수효과(2013년 세법개정안 기준, 2014~2017년)는 8.7조원(NABO 추계)으로 행정부가 추계한 9.2조원(행정부 자료 이용 NABO 재계산)과 0.6조원 차이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의 추계치가 각각 다르고(NABO 3.6조원, 행정부 2.6조원), 일부 항목(서비스업 R&D비용세액공제)에 대해 행정부는 미추계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사항들을 일부 개선하였으나,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상의 일관성 부족,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세출항목 계상 및 관리,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범위의 5년 이상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및 개선 노력이 필요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항목 10개 중 3개만이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추가되는 등 작성상의 일관성 부족

근로장려세제는 장려금이 직접 지급되는 지출성격이 강한 점, 제도 확대로 인해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예정인 점, 세출예산으로도 관리되는 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세출항목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 조세지출예산서는 기준이 되는 제출 당해연도를 전후로 하여 3개 연도의 조세지출액에 대해서만 작성되고 있는데, 이를 5년 이상의 단위로 연장(미국의 경우 7년)하는 입법적 검토 필요

NABO는 주요 비과세 ‧ 감면 항목에 대한 정비 원칙 및 정책적 제안, 성과관리 개선, 지방세 비과세 · 감면에 대한 통제 강화방안 등을 제시

감면유인의 필요성이 없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배제, 일정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주어지는 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 제한, 원칙적인 일몰종료와 성과평가 후 재도입하는 등의 정비원칙 수립 필요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소득구간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 검토 필요

재정지출과의 중복 최소화를 위해 재정사업과 비교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복지원은 그 필요성 및 효과성이 명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조세감면건의 및 평가의견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성과관리의 환류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지방세 비과세 · 감면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도입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매년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의 첨부자료로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조세지출보고서로 매년 국회에 제출되다가 2010년부터는 조세지출예산서의 형식으로 제출되고 있음.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3년(잠정)과 2014년(전망)의 국세감면액은 각각 33조 6,272억원, 33조 1,694억원으로, 2014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4% 감소한 수준임.

국세수입총액에서 국세감면액(=조세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014년에 13.2%로 2013년도(13.8%)에 비해 0.6%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14년 국세감면율 13.2%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인 14.7%보다 낮으며, 2009년 이후에는 국세감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음.

조세지출 규모가 큰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이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6.2%이며, 2012~2014년 동안 동 항목들 모두 20위권을 유지하며 전체 조세지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 합계는 2009년 23.6조원에서 2014년 25.3조원으로 증가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71.6% → 76.2%)

동 20개 항목 중 12개 항목은 일몰규정 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일몰이 있는 나머지 8개 항목 또한 일몰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음.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정비방안에 따른 세수효과(2013년 세법개정안 기준, 2014~2017년)는 8.7조원(NABO 추계)으로 행정부가 추계한 9.2조원(행정부 자료 이용 NABO 재계산)과 0.6조원 차이가 남.

양 세수효과 차이는 특별공제 세액공제 전환 등 주요 항목의 추계치가 각각 다르고(NABO 3.6조원, 행정부 2.6조원), 행정부가 감면확대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는 항목(서비스업 R&D 비용세액공제 허용 등)을 추계하지 않았기 때문

행정부는 최초 연도에 발생한 세수효과가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나 NABO는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를 사용하여 추정

2013년 일몰도래 항목 44개에 대해 행정부는 이 중 34개를 정비(77%)할 계획이라고 하나, NABO에서 재분류한 결과 실질적으로 30개 항목 정비(7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NABO는 공제율 또는 공제금액이 인하된 경우, 공제대상이 폐지 또는 축소된 경우 ‘정비’로 판단하여 재분류한 결과, 폐지 16개, 축소 14개 등 총 30개 항목이 정비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자의 전자세금서 관련 감면(행정부: 폐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도가 유지되며(제도 축소), 행정부가 제도 정비로 분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조세지출액이 오히려 증가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주요 비과세 ‧ 감면 항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또는 축소 ‧ 폐지를 검토함.

행정부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방식의 특별공제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자 하나, 특별공제 항목별로 개별적인 정책목표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필요

행정부가 일몰연장을 추진 중인 에너지절약시설투자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업에 대한 혜택 집중과 효과성 및 다른 공제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제율 등의 조정이 필요

행정부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인하(폐자원 6/106 → 3/103, 중고자동차 9/109 → 5/105)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제의 왜곡 및 부당공제 등에 악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 ․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영세한 폐자원수집상 등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별도 지원 방안 모색 필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의 일관성 확보, 근로장려세제를 세출예산 항목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는 방안,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범위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행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설을 제안한 10개 항목 중 3개만 조세지출예산서에 추가되어 있으며, 이미 세법이 개정되어 현재 운용중에 있는 항목도 예산서에서 제외되어 있음.

조세지출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는 장려금이 직접 지급되는 등 지출성격이 강한 점, 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인 점, 세출예산으로도 집계되는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세출 항목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개 연도에 대해서만 추정금액이 작성되고 있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전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5년 이상의 단위로 연장하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를 함에 있어 제도의 효과성 및 과세 형평성, 세수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비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첫째, 조세유인(tax incentive)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제활동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정한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감면이 주어지는 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은 적용 대상을 실제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일몰도래 항목은 원칙적으로 일몰시키고 구체적인 성과평가에 근거해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재도입하는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평가시에는 재정지출과의 중복적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과 비교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비교하여 정책수단의 유효성, 실효성, 행정비용 등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허용하고, 중복지원은 정책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명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조세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중앙부처의 평가의견서를 포함한 일련의 평가정보의 공개 및 국회제출을 통하여 성과관리의 환류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조세특례의 사전 ‧ 사후관리를 위해 조세감면건의 및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지만 동 심의(평가)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이의 국회제출을 법제화 하는 등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11년을 기준으로 국세감면액(29.6조원)의 60%에 가까운 17.3조원 규모로 증가한 지방세 비과세 · 감면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나 사전 ․ 사후 통제가 부족한 실정으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함(지방세지출보고서, 지방세감면 평가서 및 건의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