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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일 시	2015. 10. 30.(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3과 과장 이은정/ 분석관 여은구, 788-4742
국정교과서 편찬비용 관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언론 보도내용>

‘15. 10. 29.(목) 일부언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음

｢국정교과서 편찬에 드는 순수비용이 최대 6억여원에 불과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사교과서 개발비로 44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둔 상태다... “예비비 중 상당액이 국정교과서 우호 여론 조성에 사용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지난 8월 21일 일부의원으로부터 검·인정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 시 소요비용 조사·분석 의뢰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국정도서 개발단가 적용 시 3억 4,400만원, 검정도서 개발단가 적용 시 6억 5,005만원으로 추정한 결과를 10월 5일 회답한 바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부의 ｢국정도서 개발단가｣와 ｢검정도서 개발단가｣를 사용하여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최소한의 측정가능한 비용만을 산정한 것임

편찬에 소요되는 감수, 인쇄, 보급, 여론수렴 등의 비용은 추계곤란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는 국정교과서 개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고 측정가능한 비용만을 산정한 것이므로 종래와 달리 교과서 수정의 범위와 수준이 크게 변경될 경우 그 소요비용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음. 따라서 국정교과서 편성을 위하여 교육부에 교부된 예비비 44억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사안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