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해명자료
일 시	2019. 10. 24.(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정승환 / 분석관 윤여문, 788-4625
한국경제 ｢일시적인 경기대응 위해...｣ 제하 보도는 사실과 달라

<언론 보도내용>

한국경제(2019.10.23.)는 “일시적인 경기대응 위해…”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보고서에 ‘재정 위험’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어떤 뜻으로 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 ‘수위’를 조절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보도에서 “보고서에 ‘재정 위험’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어떤 뜻으로 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 관계자는 2019년 10월 23일 오후 동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전화를 응대

기자는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된 국가재정의 위험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수차례 주문하였으며, NABO 관계자는 개인적인 입장 표명은 곤란함을 밝히며 보고서상의 문구를 활용하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함

보도에서 “‘수위’를 조절했음을 시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NABO 관계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 여부에 대한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 국가채무에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보고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함

NABO는 이번 보고서를 발간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 객관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근 경기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