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3. 4. 24.(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장 백경엽, (02) 6788-4834 추계세제분석관 박정환, (02) 6788-4835
국회예산정책처,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월 24일(월)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 · 배포한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가격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유형별로 공시주체 및 가격공시방식이 상이한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을 대체로 지방정부 산하기관에서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평가한다

공시가격의 조사 · 평가(산정), 검증, 공시가격을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으로 활용하는 각 과정에서 이슈가 존재하며, 개별 이슈에 대하여 정책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이 향후 공시가격 개편 논의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3. 4. 24. (월)

	국회예산정책처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주요 내용

서론

최근 공시가격의 상승, 다주택자 및 법인 중심의 세부담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2015년 10.7조원에서 2021년 21.1조원으로 6년 사이 약 2배 증가

2022년 보유세제 개편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책도 재검토할 계획

2022년 세법개정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정부는 2023년 하반기에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책을 수정하여 발표할 예정

본 보고서는 이러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편 논의에 맞추어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보유세 과세가격으로 공시가격의 활용에 대한 이슈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부동산 보유세제와 과세가격 현황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운용 중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에서 주택 및 토지의 보유에 대해서 인별로 합산공시가격이 유형별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누진세율로 과세

재산세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 토지 · 건축물의 보유에 대해 주택 및 건축물은 보유 건별로, 토지는 인별로 합산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 주택 및 토지는 초과누진세율, 건축물은 용도별 차등비례세율 적용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인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및 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산정)하여 공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부동산원 등 기관에서 전수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

토지와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대표성이 있는 표준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와 과세가격 현황

주요국은 부동산 보유세를 주로 지방세로 운용하며, 과세주체인 지방정부의 산하기관 등에서 부동산 유형에 관계 없이 과세가격을 평가

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운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유형별(표준 부동산 · 개별 부동산 · 공동주택) 별로 과세가격의 평가주체가 상이

부동산 공시가격 활용상 이슈 및 개선방안

공시가격의 조사 · 평가(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

일부 개별 부동산의 경우 표준 부동산 과소 선정으로 공시가격 산정에 필요한 비교 표준 부동산의 선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표준 부동산의 선정 규모 확대 및 지역별 균형 제고 필요

일부 개별주택에서 나타나는 가격역전현상 문제(개별토지의 공시지가 > 개별주택의 공시가격)는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토지특성 요인 일치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시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

공시가격의 검증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

공시가격 검증 절차 등이 부동산 유형별로 상이함에 따라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고, 검증기간 및 검증인원을 확충하여 검증의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

공시가격 산정과정에 대한 낮은 기초자료의 공개 수준으로 인해 개별 납세자가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에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자료의 공개범위 확대 필요

부동산 보유세제에 공시가격 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질적으로 공시되지 않음에 따라 주거 유형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향후 비주거용 건축물 공시가격 평가(산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는 부동산 유형별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상이하여 향후 부동산 유형별 · 가격대별 세부담 증가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수정 시 세부담의 균형도 고려할 필요

부동산 가격 급변기에는 공시가격 기준시점과 보유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납세자의 납세순응도가 저하될 수 있어 이를 완충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활용 등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