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4. 6. 5.(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과 장 권아영, (02) 6788-3776 추계세제분석관 신헌태, (02) 6788-4653 추계세제분석관 박정환, (02) 6788-4835 추계세제분석관 윤주철, (02) 6788-4655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 연평균 수입 2조 1,962억원 감소, 지출 9,115억원 증가 예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6월 5일(수)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23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81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85건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수입 변화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의 상쇄,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 효과의 높은 비중, 출산·양육, 첨단기술 투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지출 변화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효과의 높은 비중, 신공항 건설 추진 및 도로 정비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출생아와 장애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등 영유아 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르면, 적용기한·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 제외 시 2023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4~2028년 5년 동안 연평균 2조 1,962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9,115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참고자료 1부 /끝.

참고자료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 주요 내용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및 필요성

(재정소요점검 개요)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재정변화’는 기준선(baseline)과 비교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추가 혹은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의미

기준선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수입 또는 지출 규모를 의미하며, 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들을 반영하여 전망한 것임

법률안 가결 후 확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재정정보를 제공

(점검 필요성) 가결 법률의 중기재정영향에 대한 분석과 국회 의안심사과정에서의 수정 내용 및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추가재정소요의 점검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중기재정영향 분석) 가결 법률 시행 후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하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추가재정소요 정보 제공) 재정소요점검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추계한 재정정보를 제공

2023년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의 대상

2023년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 920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281건이며, 이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법률 등을 제외한 185건의 법률을 재정소요점검의 대상으로 함

2024년 1월 5일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재의 결과 부결된 2건의 법률안 제외

2023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81건에 포함된 재정수반요인 928개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은 총 445개

[2023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주: 1)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7건 포함
2)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점검 결과)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1,962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9,115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포함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9,880억원의 수입 감소와 11조 3,401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연평균 재정소요]

구분	수입	지출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 제외	2조 1,962억원 감소	9,115억원 증가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 포함	2조 9,880억원 감소	11조 3,401억원 증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년 가결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적용기한 연장 등의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2조 1,962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수입법률별로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법인세법」 등에서 수입 증가가 예상

[2023년 개정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적용기한 연장 효과 등 제외]

(단위: 개, 억원)

법률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조세 수입	국세 수입	조세특례제한법	14	-76,973	-15,395
		부가가치세법	-	-	-
		농어촌특별세법	-	-	-
		법인세법	1	5,286	1,057
		기타1)	18	-6,616	-1,323
	지방세 수입	지방세특례제한법	10	-7,474	-1,495
		지방세법	3	-24,027	-4,805
	소계		46	-109,803	-21,961
국세외 수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2)		3	-6	-1
합 계			49	-109,809	-21,962
주: 1) 조세수입 기타에는 연평균 1,000억원 이하의 10개 수입법률을 포함 2) 국세외수입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 수입법률을 포함 1. 추계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중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49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수입법률은 조세지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의 상쇄,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 효과의 높은 비중, 출산·양육, 첨단기술 투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을 보임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년 가결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9,115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지출분야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포함하면 지출 증가에서 보건 분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 효과 제외 시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농림수산 순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유효기간 연장 효과 등 제외]

(단위: 개, 억원, %)

지출분야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일반·지방행정	43	1,708	342	3.7
공공질서 및 안전	17	878	176	1.9
통일·외교	6	109	22	0.2
국방	6	612	122	1.3
교육	2	31	6	0.1
문화 및 관광	12	396	79	0.9
환경	8	1,997	399	4.4
사회복지	25	8,896	1,779	19.5
보건	15	3,255	651	7.1
농림수산	72	7,851	1,570	17.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	1,861	372	4.1
교통 및 물류	26	17,135	3,427	37.6
통신	9	436	87	1.0
국토 및 지역개발	8	400	80	0.9
과학기술	3	6	1	0.01
합 계	273	45,573	9,115	100.0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28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출법률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신공항 건설 추진 및 도로 정비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출생아와 장애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등 영유아 지원 강화 등의 특징을 보임

다만, 재정소요 발생의 불확실성 및 불확정성에 따른 추계상의 제약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법령상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세입법률의 경우 대체로 미래의 지출 또는 수입이 예상 가능하여 재정추계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임

반면에 재량지출,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지출,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인 수입의 경우에는 개연성이 있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재정추계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