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4. 10. 28.(월) 배포 시부터		국세수입전망 보고서 담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 장 백경엽, (02) 6788-4834 추계세제분석관 박정환, (02) 6788-4835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담당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과 장 권아영, (02) 6788-3776 추계세제분석관 윤주철, (02) 6788-4655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월 28일(월)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과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 · 배포했다.

두 보고서는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수입과 지출 등을 전망한 것이다.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은 향후 5년간의 국세수입,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향후 10년간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의 계획과 비교하였다.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은 2025년도 국세수입을 378.5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382.4조원보다 3.9조원 낮을 것으로 보았다.

2025년 국세수입은 법인 영업실적 호조, 소득·소비여건 개선 등으로 2024년 전망(337.4조원) 대비 41.1조원(12.2%) 증가하는 가운데, 법인세(24.5%)가 증가세를 견인하면서 소득세(7.6%), 부가가치세(5.6%)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2025년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시장 등이 정부 예상보다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제함에 따라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 대비 3.9조원(소득세 △1.8조원, 상속증여세 △1.1조원 등)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중기(2024~2028년) 국세수입은 2024년 337.7조원에서 2027년 444.3조원으로 증가하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5년간 총 17.0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5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낮은 것은 GDP 성장률 등 경기에 대한 전망 차이에 기인한다.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2024년 △3.8%에서 2033년 △2.2%로,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46.2%에서 2033년 57.7%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5년의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80.6조원)는 국세수입 전망 등의 차이로 정부 예산안(△77.7조원)보다 2.9조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25년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 정부 △2.9%, NABO △3.03%

국가재정운용계획(2024~2028년)에 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년간 56.1조원 클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전망모형 및 거시경제변수 등 경제전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에 비해 향후 10년간 국세수입은 33.4조원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13.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총수입은 2024년 590.6조원에서 2033년 891.9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
총지출은 2024년 634.8조원에서 2033년 956.6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

김경호 처장 직무대리는 “본 보고서가 ｢2025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4. 10. 28. (월)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 주요 내용
(세제분석2과, 02-6788-4834)

2025년 국세수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국세수입 전망치는 378.5조원으로, 정부 예산안(382.4조원)을 3.9조원(△1.0%) 하회

2025년 국세수입은 2024년 법인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소비 및 소득여건 개선에 따른 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2024년 대비 41.1조원(12.2%) 증가할 전망

법인세(9.3%)는 2024년 법인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4.5조원(38.5%) 증가하여 국세수입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경제성장 및 부동산 경기 회복 등으로 각각 전년 대비 8.9조원(7.6%), 4.6조원(5.6%) 증가할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과 정부 예산안과의 차이는 △3.9조원 수준으로 주요 차이가 나는 세목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소득세(정부 예산안 대비 △1.8조원):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동산 시장 및 경제지표의 회복세가 정부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

상속세 및 증여세(△1.1조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증여거래 감소세 등을 감안하여 정부보다 향후 증여거래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

< 2025년도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수입 전망 >

(단위: 조원, %)
	정부 예산안 (A)	NABO전망 (B)	예산안 대비(B-A)
			증감액	증감률
국세수입	382.4	378.5	△3.9	△1.0
- 소득세	128.0	126.2	△1.8	△1.4
- 법인세	88.5	88.1	△0.4	△0.4
- 부가가치세	88.0	87.8	△0.2	△0.3
- 상속세 및 증여세	12.8	11.7	△1.1	△8.6
- 증권거래세	3.8	3.7	△0.1	△3.6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15.1	14.9	△0.2	△1.1
관 세	8.4	8.2	△0.2	△2.6
종합부동산세	4.1	4.1	0.0	0.2

2024~2028년 NABO 중기 국세수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국세수입 전망은 2024년 337.4조원에서 2028년 439.3조원으로 연평균 6.8% 증가할 전망

2025년 국세수입은 2024년 법인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전체 국세수입의 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이후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정부는 국세수입이 2024년 337.7조원에서 2028년 444.3조원으로 연평균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연도별로 정부보다 0.3~5.0조원 낮고, 5년 합계 17.0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

이러한 차이는 양 기관의 경제성장률 등 세입여건에 대한 전망 차이에서 기인

2024~2028년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 정부 4.3 vs. NABO 4.1

<2024~2028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2024	2025	2026	2027	2028	24-28 (증가율)/[합계]
NABO	국세수입	337.4 (△1.9)	378.5 (12.2)	397.3 (5.0)	416.8 (4.9)	439.3 (5.4)	(6.8)
	명목GDP성장률	6.2	4.2	4.1	4.0	4.0	(4.1)
정부	국세수입	337.7 (△1.9)	382.4 (13.2)	400.4 (4.7)	421.4 (5.2)	444.3 (5.4)	(7.1)
	명목GDP성장률	5.5	4.5	4.3	4.2	4.1	(4.3)
NABO-정부		△0.3	△3.9	△3.1	△4.7	△5.0	[△17.0]
주: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및 ’24년 대비 ’28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 ]는 ’24~’28년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간 국세수입 전망차이의 총합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주요 내용
(추계세제총괄과, 02-6788-3776)

2024~2033년 중기재정전망 결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

총수입은 2024년 590.6조원에서 2033년 891.9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 전망

총지출은 2024년 634.8원에서 2033년 956.6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 전망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3.8%에서 2033년 △2.2%로 전망

국가채무는 2024년 1,177.1조원(GDP 대비 46.2%)에서 2033년 2,087.5조원(57.7%)으로 연평균 6.6% 증가 전망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9년 이후에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 미만 유지 전망

<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

(단위: 조원,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90.6	645.9	671.3	699.0	724.8	756.8	788.6	822.2	856.6	891.9	4.7
(전년 대비 증가율)	(2.9)	(9.4)	(3.9)	(4.1)	(3.7)	(4.4)	(4.2)	(4.3)	(4.2)	(4.1)
국세수입	337.4	378.5	397.3	416.8	439.3	461.3	484.0	507.6	532.4	557.9	5.7
(전년 대비 증가율)	(-1.9)	(12.2)	(5.0)	(4.9)	(5.4)	(5.0)	(4.9)	(4.9)	(4.9)	(4.8)
국세외수입	253.2	267.4	274.0	282.2	285.5	295.5	304.6	314.6	324.2	334.0	3.1
(전년 대비 증가율)	(10.3)	(5.6)	(2.5)	(3.0)	(1.2)	(3.5)	(3.1)	(3.3)	(3.0)	(3.0)
총지출	634.8	676.9	712.3	744.1	777.5	811.5	845.5	882.0	919.2	956.6	4.7
(전년 대비 증가율)	(3.9)	(6.6)	(5.2)	(4.5)	(4.5)	(4.4)	(4.2)	(4.3)	(4.2)	(4.1)
의무지출	339.4	365.1	394.2	419.6	446.6	474.0	501.3	530.8	561.0	591.3	6.4
(전년 대비 증가율)	(4.4)	(7.6)	(8.0)	(6.5)	(6.4)	(6.1)	(5.8)	(5.9)	(5.7)	(5.4)
재량지출	295.4	311.8	318.1	324.4	330.9	337.5	344.3	351.2	358.2	365.4	2.4
(전년 대비 증가율)	(3.8)	(5.6)	(2.0)	(2.0)	(2.0)	(2.0)	(2.0)	(2.0)	(2.0)	(2.0)
통합재정수지	-44.2	-31.0	-40.9	-45.1	-52.7	-54.7	-56.9	-59.8	-62.6	-64.7
(GDP 대비 비율)	(-1.7)	(-1.2)	(-1.5)	(-1.6)	(-1.8)	(-1.8)	(-1.8)	(-1.8)	(-1.8)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1.6	49.5	46.8	44.0	40.6	36.6	31.8	27.1	21.5	15.4
(GDP 대비 비율)	(2.0)	(1.9)	(1.7)	(1.5)	(1.4)	(1.2)	(1.0)	(0.8)	(0.6)	(0.4)
관리재정수지	-95.7	-80.6	-87.7	-89.1	-93.4	-91.3	-88.7	-86.9	-84.1	-80.1
(GDP 대비 비율)	(-3.8)	(-3.03)	(-3.2)	(-3.1)	(-3.1)	(-2.9)	(-2.7)	(-2.6)	(-2.4)	(-2.2)
국가채무	1,177.1	1,280.3	1,369.8	1,465.4	1,565.2	1,672.9	1,779.2	1,884.5	1,987.6	2,087.5	6.6
(전년 대비 증가율)	(4.5)	(8.8)	(7.0)	(7.0)	(6.8)	(6.9)	(6.4)	(5.9)	(5.5)	(5.0)
(GDP 대비 비율)	(46.2)	(48.2)	(49.6)	(51.0)	(52.4)	(53.9)	(55.1)	(56.2)	(57.1)	(57.7)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재정영향 분석

2025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로 인해 국세수입은 10년 동안 33.4조원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13.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세수입 재정전망은 정부 세법개정안의 영향으로 기준전망*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수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상속증여세),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소득세) 등

의무지출 재정전망은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로 기준전망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원인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고용보험), 건강보험료율 동결(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준전망: 2025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NABO보다 작으며, 국가채무 비율은 2028년 기준으로 1.9%p 낮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28년 5년 합계 기준으로 정부보다 총수입은 48.0조원 작으나 총지출은 20.8조원 크게 전망하였는데, 이는 전망모형 및 거시경제변수 등 경제전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 2024~2028년 재정총량 비교 >

(단위: 조원, %, %p)

		2024	2025	2026	2027	2028
정부 (A)	관리재정수지	-91.6	-77.7	-75.8	-73.1	-72.2
	(GDP 대비 비율)	(-3.6)	(-2.9)	(-2.7)	(-2.5)	(-2.4)
	국가채무	1,195.1	1,277.0	1,353.9	1,432.5	1,512.0
	(GDP 대비 비율)	(47.2)	(48.3)	(49.1)	(49.8)	(50.5)
NABO (B)	관리재정수지	-95.7	-80.6	-87.7	-89.1	-93.4
	(GDP 대비 비율)	(-3.8)	(-3.03)	(-3.2)	(-3.1)	(-3.1)
	국가채무	1,177.1	1,280.3	1,369.8	1,465.4	1,565.2
	(GDP 대비 비율)	(46.2)	(48.2)	(49.6)	(51.0)	(52.4)
차이 (A-B)	관리재정수지	4.1	2.9	11.9	16.0	21.2
	(GDP 대비 비율)	(0.1)	(0.1)	(0.4)	(0.6)	(0.7)
	국가채무	18.0	-3.2	-15.9	-33.0	-53.2
	(GDP 대비 비율)	(1.0)	(0.0)	(-0.5)	(-1.2)	(-1.9)

주: 정부의 2024년 국가채무는 예산 기준(1,195.8조원, GDP 대비 47.4%)이 아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 기준(1,195.1조원, GDP 대비 47.2%)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