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4. 10. 28.(월) 배포 시부터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 담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 장 백경엽, (02) 6788-4834 추계세제분석관 장설희, (02) 6788-4836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월 28일(월)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여 조세지출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지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조세지출 규모는 78.0조원이며,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p 초과하여 3개연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법정한도 초과폭(%p): NABO (’23) 1.5, (’24e) 1.7, (’25e) 0.5

정부    (’23) 1.5, (’24e) 0.7, (’25e) 0.7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조세지출 상위 5개 항목(2025년 전망):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7.5조원), 근로장려금(4.9조원), 연금보험료공제(4.8조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4.4조원), 통합투자세액공제(4.3조원)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정비 노력을 강화하여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관리대상 유형 재분류 및 유형별 관리제도 마련,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축소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국세 · 지방세 지출 보고방식을 통일하는 등 국가 전체 조세지출의 총계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통제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김경호 처장 직무대리는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세법개정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4. 10. 28. (월)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주요 내용 (세제분석2과, 02-6788-4836)

개관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5년 국세감면액은 78.0조원으로 전망되며, 전년(71.4조원) 대비 6.6조원(9.2%) 증가

NABO 전망 기준 2025년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p 초과할 것으로 예상

정부안 기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폭(%p): (’23) 1.5, (’24e) 0.7, (’25e) 0.7

NABO 전망 기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폭(%p): (’23) 1.5, (’24e) 1.7, (’25e) 0.5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주요 내용

총량 분석

(총량) 2025년 총 재정지출(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합) 755.4조원 중 조세지출 비중은 10.3%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재정지출 증가로 총 재정지출 내 조세지출의 비중은  2020년 8.8%에서 2022년 8.5%로 감소하였으나 엔데믹 후 조세지출 비중은 증가세로 전환

(12대 분야) 주요 4대 분야(보건 · 복지 · 고용, 농림 · 수산 · 식품,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R&D)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은 총 66.5조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85.3%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이 사회 · 경제적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

R&D 분야 조세지출 분석

(현황)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12대 분야별 국세감면액이 제시되었으나, 분야별 국세감면액 합계와 국세감면액 총액이 불일치하며 12대 분야 중 R&D 분야에 속하는 세부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정보 미제공

(개선방안) R&D 분야 조세지출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R&D 분야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방안도 모색할 필요

국세감면율 한도 분석

(현황)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과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2024년 16.3%, 2025년 16.0%로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국세감면율 관리제도만으로는 조세지출 증가를 통제하는 기능이 미흡

※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p): (’23) 1.5, (’24e) 1.7, (’25e) 0.5

(개선방안)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시 조세지출 정비기준의 마련, 조세지출 항목의 정비 등 국세감면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수혜자 귀착 분석

(현황) 현행 조세지출의 수혜자 귀착 정보가 조세감면의 실질적인 귀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혜자 구분 기준 및 구분 방식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

(개선방안) 조세지출의 수혜자가 조세특례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혜자 구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감면규모 확대 또는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세분화된 수혜자 귀착 정보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조세지출 정비 분석

(현황) 조세지출 정비실적 집계 기준의 일관성이 낮고, 적극적 관리대상이 지속적으로 일몰연장되는 등 조세지출 정비 노력 미흡

※ 4회 이상 일몰 연장된 항목의 비율: (적극적) 40.5% (잠재적) 31.7%

(개선방안) 제도 신설 · 폐지 · 제도 재설계 등 조세지출 정비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대상 유형 재분류 및 유형별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조세지출 정비 노력을 강화할 필요

조세지출예산제도 이슈 분석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 내실화 필요

(현황) 반복적인 예비타당성 평가면제 지속, 심층평가 활용도 부족 등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저하

(개선방안)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를 축소하고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항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목표달성도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활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국세·지방세 조세지출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현황) 현행 국세·지방세 조세지출의 관리체계는 국가 전체 조세지출의 총량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통제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

(개선방안) 단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조세지출의 총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 조세지출의 보고방식을 통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조세지출의 총계적 관리·감독 장치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