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9. 17.(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이은경 / 분석관 최성찬, (02)6788-3745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9월 17일(수)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하였다. 이번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총 3권으로, 국정감사에서의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를 정리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 7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결산서에 대응하여 결산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에 대한 지원 목적을 고려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국정감사 대상기관(KBS, EBS 등)을 일부 분석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은 물론 공공성과 효율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총 20개의 중점 분석 이슈를 선정하여 심도 깊게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별 분석에서도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쟁점 분석을 함께 다루었다.

주요 분석 이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요금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공공요금 취약계층 복지할인 지원 현황과 이슈, 공공요금 원가검증 시 주무부처의 공공요금정산서 검토 필요 등

(정부 출자자본금 및 예탁 재정자금의 관리) 국가사업 목적 출자에 대한 지방세 과세 문제, 정부 출자자본금의 미등기 문제, 예탁 재정자금 관리현황 분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면제사업 분석) 계획 대비 수익성 및 집행실적 저조 문제, 투자심의회 심의 면제 문제

(공공기관 평가결과 분석)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분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자회사 운영평가 결과 분석

(공공기관 안전 및 노동 분야)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분석,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분석,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 분석,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분석

(조직 ․ 인사 ․ 복리후생 분야) 일 ․ 가정 양립제도 운영현황 분석, 임금피크제 운영현황 분석, 징계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관리 문제, 공공기관 지침위반 대출제도 운영 문제

(기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동반성장협력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붙임: [보도참고자료]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의 주요 내용

보도참고자료

일 시

2025. 9. 17.(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이은경 / 분석관 최성찬, (02)6788-3745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의 주요 내용

I. 현황 : 공공기관 지정, 수입 ․ 지출, 재무, 인력, 인건비, 경영실적평가,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등

II. 중점 분석(20개 주제)

연번	주제 분야	연번	주제 분야
1	공공기관 지정제도	12	일 ․ 가정 양립제도
2	공공요금	13	지역인재 채용
3	정부 출자(지방세 부담 및 등기)	14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15	여성임원 임명
5	재정자금 예탁	16	주요 구매실적 현황
6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평가 분석	17	지방이전 현황
7~8	경영실적 평가 분석	18	임금피크제
9~10	산업재해 사고사망 및 안전관리등급제도	19	지침위반 대출 운영문제
11	노동이사제	20	징계대상자 관련 인사관리

III. 위원회별 분석(60개 기관, 164개 주제)

소관 위원회	분석대상 기관
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발전자회사 포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새만금개발공사

주요 분석내용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문제)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공공요금 수준과 관련되므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공공요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임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5년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한국전력공사(연결)의 부채비율은 496.7%, 한국가스공사는 432.7%로 높은 수준을 유지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 및 손익현황(2020~2024)]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부채비율 (%,%p)	전기	한국전력공사	187.5	223.2	459.1	543.3	496.7	△46.6
	가스	한국가스공사	364.2	378.9	499.6	482.7	432.7	△50.0
	철도	한국철도공사	247.8	287.3	222.6	237.9	259.9	22.0
당기순이익 (억원)	전기	한국전력공사	20,925	△52,156	△244,291	△47,161	36,220	83,381
	가스	한국가스공사	△1,607	9,645	14,970	△7,474	11,490	18,964
	철도	한국철도공사	△13,427	△11,552	△2,350	△4,516	△4,999	△484
주: 1. 각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6개 발전자회사의 재무현황을 포함함 / 2. 부채비율=부채/자본×1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80~83

(공공요금 취약계층 복지할인 지원 현황과 이슈) 현행 복지할인제도는 할인비용을 일반사용자의 요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요금인상 효과를 알기 어려우므로 상세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할인 대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단, 할인율 또는 할인액은 서비스별 차이 있음)

서비스별 복지할인비용의 비용 반영 및 국비지원 여부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최종 비용부담이 요금인상 또는 징수기간 증가 등을 통해 일반사용자로부터 상당 부분 충당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현재는 자료 비공개 및 운임동결 등으로 정확한 일반사용자 부담액을 알기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 및 정확한 인상 효과를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음

[공공요금별 취약계층 복지할인 운영방식 비교]

구분	가스	전기	도로	철도
비용요인 반영 여부	○	×	×	×
국비지원 여부	×	×	×	△ (공익서비스의무(PSO) 서비스 한정)
일반 이용자에 대한 요금반영 여부 (요금인상 ․ 징수기간 증가)	○	△ (2022년 이후 원가 정보 비공개)	○	△ (제도상 O. 다만, 실제는 2011년 이후 운임동결)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84~101

(공공요금 원가검증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무부처의 공공요금정산서 검토 필요) 현행 공공요금 원가검증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는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바, 주무부처의 직접 검증 수행 등 원가검증 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기획재정부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소관부처의 장관을 공공요금 원가검증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공기관이 직접 자체적으로 원가검증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실제로 원가검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스요금 등에서 총괄원가의 과다산정 문제가 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사례 有

(2023년 감사원 감사) 2015~2022년 동안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6,677억원,
한국가스공사는 총괄원가 283억원을 각각 과다산정한 문제가 지적되었음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의 공공요금 검증 관련 규정]

Ⅶ. 요금검증

1. 공익사업자는 공공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및 관련 회계자료를 소관부처에 제출하여 검토과정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에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소관부처장관은 공공요금 산정시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검증하여야 한다.

4. 소관부처장관은 3항의 검증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102~106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 목적 출자에 대한 지방세 과세 문제) 현재는 공공기관이 출자를 받아 납입자본금에 변동이 발생하면 지방세 납부의무가 발생함

주요 납세항목 : 등록면허세(자본 등기시 출자가액의 0.2∼0.4%),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2015∼2024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출자 관련 납부한 지방세 규모는 총 3,374억원

[2015∼2024년 공공기관의 출자 관련 지방세 납부 현황]

지자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계
금액(억원)	968	423	5	207	60	116	72	571	952	3,374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상당수의 공공기관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출자방식의 정부지원 예산 일부가 지자체의 세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과거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례와 같이 지방세 면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111~120

(공공기관의 출자자본금 미등기 문제) 일부 공공기관은 근거 법령에 자본금 등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납입자본금 일부를 미등기 상태로 장기 보유한 사례가 있음

각 공공기관의 근거 법령 규정 : 자본금의 설립등기 및 등기사항 변경 시 2주 내 변경등기 필요

[공공기관별 미등기 납입자본금 현황(단위: 억원)]

기관명	법정자본금	납입자본금
		계	등기	미등기
한국석유공사	130,000	109,098	100,699	8,399
한국철도공사	220,000	109,975	86,408	23,567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관이 미등기 자본을 보유하는 것은 권리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간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실제 납입된 자본금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미등기 납입자본금 보유는 향후 자본등기시 상당액의 등록면허세 등이 일시 부과되어 기관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이 필요함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121~12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면제 현황 분석)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 중 일부는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면제되었으나 수익성 및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있어 사업관리가 필요함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③에 따르면, 공공기관 수행 사업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가재정법」상 재정사업 예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중복 실시되지 않고 면제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면제 사업 중 수익성 저조 사업 현황(단위: 억원)]

기관명		캠코	가스공사	발전자회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계
사업 수		2	4	12	1	1	20
누적 손익	계획	△1,628	226	26,825	-	-	25,423
	실제	△2,053	△12,670	7,846	△2,394	△127	△9,398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면제 사업 중 집행률 부진 사업 지적현황]

기관명	전력공사	철도공사	발전자회사	여수광양항만	JDC	지역난방공사	계
사업 수	3	5	1	2	1	1	13
자료: 이상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131~152

(공공기관 예탁 재정자금 관리 현황 분석) 재정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타 재정자금 예탁기관에 비해 예탁이자율이 낮으므로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예탁평균이자율은 한국연구재단 2.3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업기술자금) 2.28%로 타 기관에 비해 낮음

참고(2024년 평균예탁자금) : 한국연구재단 9,294억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업기술자금) 3조 736억원, 한국재정정보원 11조 3,252억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130억원 등

이들 기관이 관리중인 재정자금의 이자수익은 국고로 환수되거나, 연구개발비로 재투자되므로 적정 이자수익을 수취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공공기관별 예탁 재정자금 평균이자율 현황(%)]

은행예탁계좌	2021	2022	2023	2024
한국연구재단(통합 Ezbaro)	0.2	0.4	1.98	2.3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통합 RCMS)	0.31	0.81	2.11	2.28
한국재정정보원	0.31	1.82	3.48	3.5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0.76	1.98	3.68	3.56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153~18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분석)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의 변별력 부족

최근 3년간(’21~’23년도)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중간등급(B, C)에 70~80%의 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극단등급(S, D, E)은 4~6%에 불과 → 등급 분포의 집중현상

2023년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된 기관의 56%가 평가 등급 상승을 보임

2023년 공공기관 운영 체계 개편에 따라 유형 변경된 25개 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는 등급 상승 14개 기관(56.0%), 등급유지 9개 기관(36.0%), 등급 하락 2개 기관(8.0%)

구분	해당 기관
2등급 이상 상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천항만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4개
3등급 이상 상승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2개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 중 사회적 책무 위반에 따른 등급 조정이 이루어진 2개 기관을 고려하면 64% 기관이 유형 변경 이후 평가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기타공공기관으로의 유형 변경에 따른 평가 등급 상승 현상이 실제 성과 개선에 기인한 것인지, 평가체계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 필요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189~221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및 안전등급관리체계 분석) 지속적인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평가대상 기관 상당수의 평가등급이 상향평준화된 문제가 있음

2020년 45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32명, 2024년 31명으로 소폭 증감 후 정체 양상(건설발주 21명(67.7%), 직영 7명(22.6%), 도급 3명(9.7%))

주요 문제점

(상향평준화 문제) 대상기관 72개 중 71개(98.6%) 기관이 보통 이상 등급으로 평가

(실제 사고발생과 안전관리등급 간 괴리)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12개
공공기관은 모두 안전관리등급 3등급(보통) 이상을 받아 평가의 실효성 문제 제기

(사고 다발 기관에 대한 변별력 부족)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상위 3개 기관이 안전관리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아, 장기간의 사고 패턴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

최근 5년간('20~'24년) 사고사망자 최다기관 : 한국전력공사(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29명) → 2024년 안전관리등급의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모두 3등급으로 평가

(경영실적평가 연계의 한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안전관리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점에 불과하여 기관의 안전관리 개선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222~24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황 분석) 2022년 8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 7개 기관에서 선임 관련 법 개정 지연으로 노동이사 도입 지연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노동이사를 선임한 기관은 74개 기관이며, 7개 기관은 상위법 개정 지연, 5개 기관은 선임 절차 지연 중임

문제유형	해당 기관
이사선임 관련 개별 근거법 개정 지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2년 연속 노동이사 선임절차 지연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연구재단 등 5개

한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기타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

2024년 총수입액 기준 한국수출입은행(25.8조원), 한국산업은행(44.5조원), 중소기업은행(67.2조원)과 현원 기준 서울대학교병원(7,665명), 강원대학교병원(1,572명) 등의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
(참고사례: 서울특별시는 산하 지방공기업 정원에 따라 노동이사 1~2명을 선임)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241~270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분석) 2024년말 기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3.8%) 미이행 공공기관은 총 99개 기관, 최근 5년간('20~'24년)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은 총 37개 기관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2020~2024)]

(단위: 개소, %)
유형	기관명
공기업(2)	한국전력공사(3.37), ㈜한국가스기술공사(2.86)
준정부기관(1)	한국국토정보공사(2.67)
기타 공공기관(43)	(재)아 ․ 태경제협력체기후센터(0.00), (재)예술경영지원센터(0.96), (재)우체국시설관리단(2.75), 한국통계정보원(0.51), 경북대학교병원(2.13), 국립중앙의료원(2.74), 국방과학연구소(1.51), 국방기술품질원(1.26), 기초과학연구원(0.63), 대한체육회(2.05), 부산대학교병원(2.94), 세종학당재단(0.94), 전남대학교병원(2.36), 전북대학교병원(2.57), 제주대학교병원(3.09), 중소기업은행(3.39), 충남대학교병원(2.65), 충북대학교병원(2.35), 태권도진흥재단(1.0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18), 한국국제교류재단(2.38), 한국나노기술원(1.61), 한국문화정보원(0.5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92), 한국산업은행(2.0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1.05), 한국수출입은행(2.4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77), 한국원자력안전재단(0.89), 한국원자력의학원(0.91), 한국해양과학기술원(1.44), 한전MCS(주)(2.95), 한국원자력연료(2.29)
주: 1. ( )안은 기관별 5년(’20~’24년) 평균 장애인의무고용율임 2. 연도말 기준, 3. 장애인의무고용률: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년 3.8% 자료: 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법정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에 따른 2024년말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43개 공공기관이 총 205억 9,000만원을 납부, 최근 5년(’20~’24년) 납부누적액은 1,011억 6,800만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024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20억 5,4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5년 누적납부액 역시 서울대학교병원이 126억 6,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납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므로 장애인고용 미이행 기관과 차이 발생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공공기관 중 41개 수지차 보전기관이 법정장애인의무고용율 미준수에 따라 발생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부가 수지차 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추가적 예산지원 발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41개 수지차 보전기관의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2억 6,900만원으로, 법 위반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비용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체예산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음

수지차 보전기관은 지출예산에서 기관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출연 또는 보조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함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288~300

(공공기관 일 ․ 가정 양립제도 분석) 일 ․ 가정 양립의 제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은 관련 제도 사용 실적이 저조

남성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낮은 수준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약 26.9%로, 2024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약 31.6%)의 약 85.1% 수준

[2024년 공공기관 육아휴직 현황]

(단위: 명, %)
구분	공공기관 재직자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사용자 수	24,428	17,863	6,565	132,535	90,706	41,829
사용률	100.0	73.1	26.9	100.0	68.4	31.6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일 ․ 가정 양립 관련 일부 제도는 급여 감소 문제 등 활용 유인 부족, 기관의 업무 환경과의 적합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사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271~277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2025년 1월 기준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총 154개로, 전체 331개 공공기관의 46.5%를 차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2005. 6.)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 12월에 106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모두 완료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정부 소속기관 44개와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통 · 폐합기관 3개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106개

2025년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123개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공기관이 25개,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 24개,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이 22개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공공기관 수]

(단위: 개)
구분	개수	구분	개수	구분	개수
서울	123	울산	9	전남	16
부산	20	세종	25	경북	10
대구	14	경기	24	경남	12
인천	7	충북	14	강원	12
광주	3	충남	6	제주	4
대전	22	전북	10	합계	331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332~34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현황 분석) 일부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해 무보직 전환 ․ 별도 직무부여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인적자원 활용 및 조직 생산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를 부여하거나 무보직으로 조정한 기관 현황]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토지주택공사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344~351

(공공기관 지침 위반 대출 제도 운영 문제) 2022년 이후 공공기관 주택융자금 신규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음

주택융자금 제공 관련 문제

문제유형	해당 기관
가계자금대출금리 미만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해 광업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2개
85m2 초과면적 구입에 제공	한국광해광업공단
1인당 7천만원 초과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등 10개

생활안정자금 제공 관련 문제

문제유형	해당 기관
가계자금대출금리 미만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4개
1인당 2천만원 초과 제공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등 8개

LTV, 근저당, 관리비 대납 위배 문제

문제유형	해당 기관
LTV 기준 미적용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6개
근저당 설정 미적용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14개
직원 숙소 관리비 대납	한국조폐공사,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등 10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352~360

(공공기관 징계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관리 문제) 일부 공공기관은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인사관리를 하였음

(비위 종류별) 문제유형	기관 수
(재산, 성, 음주운전, 채용 등 관련 비위) 최하위 등급 이상의 성과등급 부여 및 성과급 지급	33개 기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 징계 원인행위가 있음에도 내부규정 부재로 징계부가금 미부과	48개 기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 보수 지급	43개 기관
(성 관련 비위) 관련 징계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이상 포함하지 않아 위원 성별의 구성이 편중	45개 기관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361~372

(동반성장협력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당초 도입 시 설계된 제도 취지와 괴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원기업의 저변 확대, 협약은행의 역할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동반성장협력대출 : 공공기관별 자체적으로 협약은행과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고, 무이자 예탁금을 기반한 대출자금을 조성하여 협력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상당수 지원기업은 공공기관이 직접 추천하지 않고, 협약은행이 추천 ․ 선정하는 사례 多

(협약은행)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중소기업은행은 동일업체를 다수의 공공부문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로 중복 추천 ․ 선정하여, 일부 업체들에 금리지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는 등 협약은행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문제 발생

특히 예금보험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에서 대구·경북 지역 업체에 중복지원한 현상이 발생한 바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자회사의 사례에서도 동일업체 중복현상이 발생

[중소기업은행이 지원한 공공부문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중복지원업체 현황]

연도	공공부문의 동일업체 중복지원 수(개사)						전체 지원 업체수(b)	비중(%) (a/b)
	2	3	4	5	6	소계(a)
2020	369	46	3	1	0	419	5,113	8.2
2021	546	77	9	2	0	634	7,986	7.9
2022	592	77	13	3	1	686	8,412	8.2
2023	582	68	6	2	0	658	10,098	6.5
2024	485	66	14	1	0	566	10,080	5.6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협약은행에 대한 협약내용 개선 및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대출한도 미설정으로 단일업체에 최대 68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

[주요 공공기관별 동반성장협력대출 운영 관련 지적사항(요약)]

문제유형	해당 기관
대출한도 미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지원기간 제한 미설정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일부 업체에 집중된 중복대출 실행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자회사, 국가철도공단
특정목적자금을 활용한 대출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신탁계정)
협약은행 주도의 수혜업체 선정 (공사 추천권 활용 미흡)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자회사, 국가철도공단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 pp.3~15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