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5. 19.(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이은경, 예산분석관 최성찬 (02) 6788-3745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발간 - 계약 내실화 ․ 위탁수수료 합리화 등 정부 위탁사업의 운영개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5월 19일(화)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은 2024년 기준 약 12조원 규모에 달하며, 공공기관 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정부 위탁사업: 본래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대신 수행하는 사업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은 정부의 최종 책임성과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균형 있게 충족해야 하는 영역으로서, 실제 운영 역시 여기에 부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형태)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비와 위탁수수료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계약형태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141개) 중 53개(37.6%)는 계약을 미체결하였거나
계약에 위탁사업비 금액이 누락된 문제가 있었으며, 16개(11.3%)는 계약상 위탁수수료 수취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었음

현행 법령*은 정부 위탁사업 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위 ․ 수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반영한 계약 실질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제1항(계약의 체결 등)

(위탁수수료 산정) 공공기관이 사업 수행 대가로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율은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당수 기관에 별도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부재한 데 기인하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2024년)		기관 수(개)	비중(%)
위탁수수료를 수취함 (평균 위탁수수료율)	10.0% 초과	2	3.1
	7.5% 초과 10.0% 이하	5	7.7
	5.0% 초과 7.5% 이하	14	21.5
	2.5% 초과 5.0% 이하	24	36.9
	0.0% 초과 2.5% 이하	20	30.8
	소계	65	100.0
위탁수수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음		76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

일부(47개)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의 위탁수수료 상한선 규정* 외에는 별다른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없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사업 유형별로 최대 5~11%까지 상한선 규정(일반관리비의 경우)

산정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업 및 기관의 규모, 재위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정한 경우는 소수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위탁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위탁 구조) 일부 기관의 경우, 실제 집행을 타 기관에 맡기고 공공기관은 관리 책임만 부담하는 경우에도 높은 위탁수수료율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재위탁 사업이 있는 전체 30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확인

재위탁 사업은 공공기관(원수탁기관)과 재위탁받은 기관(재수탁기관) 모두 위탁수수료를 각각 수취하는 구조인바, 공공기관이 위탁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을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직접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는 재위탁 시 공공기관(원수탁기관)이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해 차등을 두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실제로 부담하는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위탁 사업의 위탁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