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5. 26.(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이은경, 분석관 김 원 (02) 6788-4685
국회예산정책처,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5월 26일(화)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에서는 구조적인 적자가 지속되고 부채 부담이 확대되는 등 재무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418개 지방공기업의 주요 유형별 재무 현황과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유사한 사업 부문을 수행하는 중앙 및 지방 공기업의 재무 특성을 비교 ·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작성되었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유형별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 지방공기업은 사업 유형별로 사업 목적, 수익 구조, 재원 조달 방식 등이 상이하여 재무구조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2024회계연도 기준 전체 자산은 247.1조원, 부채는 69.8조원(부채비율 39.3%), 당기순이익은 △2.7조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자 구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사업 유형별로 차별화된 재무관리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 · 하수도) 요금 조정에 경직성이 존재하여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요금현실화율은 총괄원가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 최근 4년간 누적 재정지원 규모: (상수도) 6,094억원, (하수도) 3조 430억원

* 최근 4년간 평균 요금현실화율: (상수도) 73.2~74.9%, (하수도) 46.4~47.5%

(공영개발) 용지 매각 및 분양 등 특정 시점에 수익이 집중되어, 매각 일정 지연이나 경기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큰 특성을 보인다.

* 최근 4년간 총자산수익률은 △0.5~6.0%, 총자산회전율은 0.8~8.5% 등

(도시철도) 공공요금 규제와 높은 고정비 ·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적자 구조가 지속되면서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운영 손실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통해 보전받고 있다.

* 최근 4년간 부채비율은 40.9%에서 51.2%로 상승, 2024년 총 재정지원 규모는 1.8조원임

* 최근 4년간 평균 요금현실화율: 41.3~45.9%('24 서울교통공사 53.9%, 광주교통공사 19.6%)

(도시개발) 부동산 판매 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공공임대 부문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택지 및 개발사업 관련 판매용 재고자산 보유 기간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향후 미분양 확대 및 자금 회수 지연 등이 재무구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재무위험은 지방재정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최근 4년간 재고보유일수는 1,259일(3.4년)에서 2,152일(5.9년)로 증가함

(부동산 부문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분석)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개발 및 공공임대 사업 분야에서 경기 둔화, 건설 원가 상승, 고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분석은 관련 기관의 재무구조와 유동성 관리 역량 등을 비교 · 분석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공공임대 부문의 손실을 보완하는 교차보전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부문 간 재무구조는 기관 전체의 재무성과와 재무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총자산수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장기적 재무관리 체계 구축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임대 부문의 자산 확대와 손실 구조에 대응하여, 자산 누적에 따른 감가상각비 · 유지관리비 · 금융비용 증가 등을 고려한 재원 조달 방식과 운영 효율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익성 · 위험관리 체계 및 재무구조 개선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 개발 부문의 수익성 둔화와 이자보상배율 하락에 대응하여, 교차보전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업구조조정 · 재정지원 방식 개선 및 수익원 다변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