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5. 29.(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과장 김신애, 추계세제분석관 박선아, 박정환 (02)6788-4652, 4835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수입 3조 1,637억원 증가, 지출 1조 7,366억원 증가 예상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5월 29일(금)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보고서는 2025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07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18건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수입 변화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법인세율·교육세율 인상 등 요율·세율 인상을 통한 수입기반 확충, 결혼 · 출산 · 자녀양육,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지출 변화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반 강화, 국가공간정보·에너지 및 인공지능 산업 기반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5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1,637억원의 수입 증가와 연평균 1조 7,366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구체적 시행 계획의 미비, 추계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한 것임을 감안하여 점검 결과의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예산편성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보도참고자료(｢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의 주요 내용)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의 주요 내용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및 필요성

(재정소요점검 개요)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재정변화’는 기준선(Baseline)과 비교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추가 혹은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의미

기준선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수입 또는 지출 규모를 의미하며, 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들을 반영하여 전망한 것임

재정소요점검은 법률안 가결 후 확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재정정보를 제공

(재정소요점검 필요성) 가결 법률의 중기재정영향에 대한 분석과 국회 의안심사과정에서의 수정 내용 및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추가재정소요의 점검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가결 법률 기준 재정소요정보 제공) 재정소요점검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재정정보를 제공

(중기재정영향 분석) 가결 법률 시행 후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하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2025년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의 대상

(점검 대상) 2025년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 562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207건이며, 이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법률 등을 제외한 118건의 법률에 대하여 재정소요점검 시행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재의 결과 부결된 1건의 법률안 제외

2025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07건에 포함된 재정수반요인 771개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은 총 322개

재정수반법률·요인 중 추계를 위한 자료의 부재, 하위법령에의 위임 등에 따른 구체적 시행 계획의 미비 등으로 현 시점에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추계 재정수반법률·요인으로 분류

[2025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주: 1)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3건 포함
2)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점검 결과) 2025년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1,637억원의 수입 증가와 1조 7,366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제도개편 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6조 2,083억원의 수입 증가와 연평균 7,67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3조 446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9,69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연평균 재정소요]

구분		수입			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3조 1,637억원 증가			1조 7,366억원 증가
	제도개편 효과	16조 2,083억원 증가			7,675억원 증가
			조세수입	5조 7,040억원 증가
			조세외수입	10조 5,043억원 증가1)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	13조 446억원 감소			9,690억원 증가
주: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효과(연평균 10조 4,785억원) 포함 1.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재정변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5년 가결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 1,637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수입법률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법인세율·교육세율 인상 등 요율·세율 인상을 통한 수입기반 확충, 결혼 · 출산 · 자녀양육,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을 보임

수입법률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법」, 「법인세법」, 「교육세법」 등에서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수입 감소 예상

[2025년 개정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법률별]

(단위: 개, 억원)

법률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조세 수입	국세 수입	법인세법	1	184,820	36,964
		교육세법	1	65,513	13,103
		담배사업법	1	61,878	12,37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1,685	337
		조세특례제한법	79 (20)	-637,313 (-29,879)	-127,463 (-5,976)
		소득세법	6	-8,247	-1,649
		개별소비세법	1	-4.297	-859
		관세법	5	-1,933	-387
		기타1)	6	1,288	258
	지방세 수입	지방세법	5	14,443	2,889
		지방세특례제한법	44 (13)	-44,867 (-71)	-8,973 (-14)
	소계		150 (60)	-367,031 (285,199)	-73,406 (57,040)
조세외 수입	국민연금법		1	523,927	104,78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1,288	258
	소계		2	525,215	105,043
합 계			152 (62)	158,184 (810,414)	31,637 (162,083)
주: 1) 조세수입 기타는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합산한 값임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52개의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 )는 조세지출 등의 단순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5년 가결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1조 7,366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지출법률은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반 강화, 국가공간정보·에너지 및 인공지능 산업 기반 강화,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등의 특징을 보임

지출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수산 순으로 지출 증가 예상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분야별]

(단위: 개, 억원)

지출분야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 계	연평균
일반·지방행정	15	1,478	296
공공질서 및 안전	10	955	191
통일·외교	1	2	0
국방	1	5	1
교육	5	52	10
문화 및 관광	11	724	145
환경	6	1,165	233
사회복지	21 (20)	58,878 (10,427)	11,776 (2,085)
보건	20	3,664	733
농림수산	10	4,654	93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8	3,802	760
교통 및 물류	17	2,929	586
통신	1	1,000	200
국토 및 지역개발	15	7,217	1,443
과학기술	9	302	60
합 계	170 (169)	86,828 (38,377)	17,366 (7,675)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70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 )는 지출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소요점검은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입법의 재정영향 분석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재정소요 발생의 불확실성 및 불확정성에 따른 추계상의 제약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과 단가가 확정되어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지출법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과 세율이 명문화된 세입법률의 경우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재정추계 실시 가능

다만,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구체적 시행 계획의 미비, 추계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한 것임을 감안하여 점검 결과의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예산편성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