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6. 22.(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김우림 (02)6788-3738
국회예산정책처,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발간 - 노인 지원 사업 재정 2016년 15.45조원에서 2025년 41.52조원으로 증가, 10년 후 70조원 상회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6월 22일(월)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과거 10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노인 지원 사업의 규모와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10년간의 재정소요와 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별 재정 변화를 전망한다.

보고서는 노인 지원 재정이 2016년 15.45조원에서 2025년 41.52조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소득보장 분야가 전체 재정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반면, 돌봄 분야(연평균 15.2% 증가) ․ 경제활동 분야(연평균 19.7% 증가) 재정의 증가 속도가 전체 노인 지원 재정의 증가 속도를 상회하며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국비 비중이 61.8%에서 66.5%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소득보장 ․ 보호 ․ 안전 ․ 경제활동 분야는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의 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참여 ․ 정서지원 및 생활지원 분야는 지방정부 주도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 분야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양상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 중앙정부 주도 사업은 중앙정부 자체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국비 ․ 매칭지방비 포괄), 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사업을 의미

** 지방정부 주도 사업은 광역 ․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사업(광역 ․ 기초 매칭비 포괄)을 의미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 지원 재정은 2035년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외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재정 증가 추세와 노인 1인당 지원 수준 증가 추세를 각각 반영한 두 가지 방식으로 전망을 실시하고, 기초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전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합산하였다.

그 결과 노인 인구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 전망에서 노인 지원 재정이 2035년 79.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과거 재정지출의 변화 추세에 기반한 전망(2035년 기준 74.8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지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의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향후 재정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전문가 논의 등을 참고하여 대상 범위와 기준연금액 등을 조정한 4개 시나리오별 재정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최대 53.0조원의 재정절감 또는 최대 47.1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시나리오①: 2027년부터 소득하위 30% 이하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10년간 23.9조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전망

시나리오②: 대상자를 2027년부터 노인의 소득하위 80%로 확대할 경우 10년간 47.1조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전망

시나리오③: 2027년부터 소득하위 30% 이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 대상자를 노인의 소득하위 60%로 축소할 경우 10년간 21.0조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전망

시나리오④: 수급 연령을 68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10년간 53조원의 재정절감 발생 전망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노인 지원 정책이 재정 규모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돌봄 ․ 경제활동 분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재원 배분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 역시 적정 수준의 급여 수준 및 지급 대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2035년 노인 지원 재정이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보도참고자료(｢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의 주요 내용) 1부 /끝.

	보도참고자료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의 주요 내용

연구 개요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인 지원 정책 수요와 재정 부담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중앙정부와 광역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인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10년간의 재정소요를 전망하는 한편 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별 재정 영향을 분석함

노인 지원 사업을 소득보장, 돌봄, 주거, 보호 ․ 안전, 사회참여 ․ 정서지원, 경제활동, 장례 ․ 장사, 건강 ․ 의료, 교통 ․ 이동, 생활지원, 기타 지원 사업, 다분야의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기초연금과 그 외 사업을 구분하여 중기 재정전망을 수행함

노인 지원 사업 현황 및 재정 구조 변화

노인 지원 재정은 2016년 15.45조원에서 2025년 41.52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1.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규모 확대와 함께 재정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남

소득보장 분야가 지속적으로 전체 재정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며, 소득보장 재정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사업이 차지

반면 돌봄 분야(연평균 15.2% 증가)와 경제활동 분야(연평균 19.7% 증가)는 전체 노인 지원 재정 증가율(연평균 11.6%)을 상회하여 증가

이는 노인 지원 정책의 중심이 현금급여 중심에서 돌봄 서비스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지원 방식 측면에서는 시설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 지원에 소요된 재정 비중이 2016년 84.9%에서 2025년 89.6%로 확대됨

국비 비중은 61.8%에서 66.5%로 증가하여 중앙정부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 지원 사업 재정 추이(정책 유형별)]

(단위: 조원, %)
분 야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합 계	15.45	16.85	19.28	23.44	26.65	29.69	32.44	35.79	39.41	41.52	11.6
1. 소득보장	10.15	10.48	11.70	14.59	16.60	18.79	20.11	22.42	24.23	25.48	10.8
	(65.7)	(62.2)	(60.7)	(62.3)	(62.3)	(63.3)	(62.0)	(62.6)	(61.5)	(61.4)
2. 돌봄	1.88	2.19	2.64	3.21	4.07	4.78	5.53	5.89	6.44	6.72	15.2
3. 주거	0.11	0.15	0.16	0.16	0.16	0.13	0.15	0.20	0.16	0.17	4.7
4. 보호 ․ 안전	0.04	0.04	0.04	0.05	0.06	0.08	0.09	0.10	0.14	0.15	15.8
5. 사회참여 ․ 정서지원	1.18	1.41	1.67	1.62	1.42	1.44	1.64	1.85	1.93	2.08	6.6
6. 경제활동	0.91	1.18	1.43	2.03	2.67	2.80	3.03	3.27	4.25	4.60	19.7
7. 장례 ․ 장사	0.29	0.37	0.43	0.43	0.39	0.39	0.39	0.42	0.45	0.45	4.9
8. 건강 ․ 의료	0.25	0.42	0.57	0.68	0.59	0.63	0.71	0.71	0.75	0.75	12.8
9. 교통 ․ 이동	0.19	0.20	0.20	0.21	0.16	0.18	0.22	0.28	0.37	0.42	9.4
10. 생활지원	0.13	0.13	0.14	0.16	0.17	0.18	0.23	0.28	0.30	0.33	11.1
11. 복지일반	0.06	0.05	0.05	0.05	0.04	0.04	0.04	0.04	0.04	0.04	-2.8
12. 다분야	0.26	0.23	0.24	0.26	0.32	0.24	0.29	0.33	0.35	0.32	2.2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규모 대비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책 분야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소득보장 ․ 보호·안전 ․ 경제활동 분야는 중앙정부 자체 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참여 ․ 정서지원 분야와 생활지원 분야는 지방정부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노인 지원 사업의 보조 및 자체사업 비중]

(단위: 조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합 계	15.5	16.8	19.3	23.4	26.6	29.7	32.4	35.8	39.4	41.5	11.6
중앙정부 자체 및 국고보조	13.2	14.1	16.2	20.1	23.1	26.0	28.0	31.1	34.4	36.1	11.9
	(85.2)	(83.8)	(84.0)	(85.8)	(86.8)	(87.5)	(86.3)	(86.9)	(87.2)	(87.0)
광역정부 자체 및 지방보조	1.8	2.2	2.4	2.7	2.8	3.1	3.7	3.7	4.0	4.3	10.1
	(11.7)	(12.9)	(12.6)	(11.4)	(10.5)	(10.5)	(11.3)	(10.3)	(10.1)	(10.3)
기초정부 자체	0.5	0.6	0.7	0.7	0.7	0.6	0.8	1.0	1.1	1.1	9.7
	(3.1)	(3.4)	(3.4)	(2.9)	(2.6)	(2.0)	(2.4)	(2.8)	(2.8)	(2.6)
주: 국고보조 및 지방보조의 재정 계산시 매칭비를 포함하였으며, 하위 수준의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노인 지원 사업 중기 재정전망(2026~2035년)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노인 지원 재정은 향후에도 지속 증가하여 2035년 7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전망

기초연금 전망 결과와 기초연금 외 사업의 분야별 총액 추세를 반영한 경우, 전체 노인 지원 재정은 45.1조원(2026년)에서 74.8조원(2035년)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소득보장 분야는 2026년 27.5조원에서 2035년 44.4조원으로 증가하며, 2035년 전체 노인 지원 재정의 59.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돌봄 분야는 연평균 6.6%(7.6조원 → 13.5조원), 경제활동 분야는 연평균 6.7%(4.9조원 → 8.8조원) 증가하며 전체 비중도 각각 18.0%, 11.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기초연금 전망 결과와 기초연금 외 사업의 분야별 노인 1인당 지원 단가 추세를 반영한 경우, 전체 노인 지원 재정은 45.5조원(2026년)에서 79.2조원(2035년)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돌봄 분야는 연평균 7.6%(7.4조원 → 14.3조원), 경제활동 분야는 연평균 9.3%(5.4조원 → 11.9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노인 인구 및 단가 증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재정 증가율이 과거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노인 인구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됨

[추정 방식별 노인 지원 사업 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금 재정전망 및 시나리오 분석

현행 제도 유지 시 기초연금 재정은 2026년 27.5조원에서 2035년 44.4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2025년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경우 국비 소요는 23.3조원에서 37.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기초연금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향후 재정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시나리오①) 소득하위 30% 이하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23.9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시나리오②)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47.1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시나리오③) 소득하위 30% 이하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60%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21.0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2025년 기준으로 노인의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단독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1.3% 이하 수준이었고, 노인의 소득하위 60%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부부 중 1인 또는 2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6.6% 이하 수준으로 나타남(단, 향후 기준중위소득 결정 수준에 따라 이러한 분포는 달라질 수 있음)

(시나리오④) 수급 연령을 68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53.0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가장 큰 절감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부부감액 폐지 시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10년간 23.1~39.5조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시에는 8.9~13.0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시나리오별 기초연금 재정소요: 2026~2035년]

(단위: 조원)
구 분	기준선	①	②	③	④
2035년 총재정소요	44.4	47.7	50.8	41.6	36.9
2026~2035년(10년) 추가재정소요 합계(A)	0	23.9	47.1	-21.0	-53.0
부부감액폐지의 효과(B)	34.6	28.5	39.5	23.1	29.0
(추가재정소요 합계, A+B)	34.6	52.5	86.6	2.1	-24.0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의 효과(C)	12.1	11.9	13.0	8.9	9.5
(추가재정소요 합계, A+C)	12.1	35.8	60.1	-12.0	-43.5
주: (기준선) 현행 제도 유지 (시나리오①) 2027년부터 소득하위 30% 이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 (시나리오②) 대상자를 2027년부터 소득하위 80%로 확대 (시나리오③) 2027년부터 소득하위 30% 이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 대상자를 소득하위 60%로 축소 (시나리오④) 수급 연령을 68세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시사점

노인 지원 재정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재정 확대가 예상됨

소득보장 분야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돌봄 및 경제활동 분야가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재원 배분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 지급 대상, 수급 연령 등의 제도 설계에 따라 향후 10년간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2035년 노인 지원 재정이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중장기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