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6. 30.(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과장 변재연, 예산분석관 이병철 (02) 6788-3777
국회예산정책처, ｢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발간 - 취약계층 채무상환 부담 완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6월 30일(화) ｢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채무부담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기조와 내수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금융채무 연체자와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의 장기 연체를 방지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 채무조정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분석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채무감면 수준과 채무 상환기관 단축 성과를 제고하고, 채무조정 이후 재연체(失效)로 이어지지 않도록 획일적인 현행 채무감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다양한 여건과 미래 상환 가능성을 고려한 채무조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비금융 채권과의 통합연계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취약계층 채무원금 감면율/상환기간 : (’21) 56.3%/84.2개월→ (’25) 56.9%/90.4개월

* 채무조정 실효(失效) 건수 : (’18) 21천명 → (’21) 18천명 → (’25) 29천명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채무자의 장기연체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적시성 있는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조정□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사후적인 채무조정에서 벗어나 연체 관리부터 자체 채무조정까지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채무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금융회사 업권별 채무조정요청률 : (은행) 6.90%, (여신전문) 6.11%, (보험) 5.83%

*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규모 : (’18) 28.0조 원 → (’25) 44.4조 원

(한시적 채무조정)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의 채무조정 실적 제고로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의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정교한 심사체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 계획 대비 채권 매입 규모 비율(’25년말 기준): 새출발기금 40.1% / 새도약기금 47.1%

(금융취약계층 복합지원체계) 채무조정 수요 증가에 대응해 채무조정제도 운영 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체계 고도화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운영 방식 개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장기 재무건전성 제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복합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처간 업무□인력 연계 및 상담인력 교육 강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