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7. 6.(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과장 이상준, 예산분석관 박승민 (02) 6788-3740
국회예산정책처,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 발간 - 콘텐츠산업의 인재양성, 금융지원, R&D, 영화발전기금 부문 개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6일(월)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K-문화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으나, AI 등 신기술의 확산과 산업환경의 변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세계 콘텐츠 시장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등으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세계 콘텐츠 시장규모는 2021년 1조 8,000억 달러에서 2029년 2조 7,000억 달러로 약 1.5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관련 예산 규모는 2021년 7,740억원 → 2026년 1조 1,930억원으로 확대(54.1% 증)

본 평가보고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재정 투입 현황과 성과, 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재양성) 콘텐츠산업 인재양성 사업은 산업 현장수요와 노동환경과의 연계 부족, 정량적 성과 중심의 운영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정형화된 교육과 성과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과 인재양성 교육이 연계된 실무 밀착형·산업 중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공통 ·전문교육의 균형 유지, 운영 성과의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

* 문체부는 최근 AI 등 첨단기술 확산에 대한 대응,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지원 등을 위해 총 430억원 규모의 “2026년 K-콘텐츠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 중

(금융지원) K-콘텐츠펀드는 낮은 투자수익률과 정책적 목적 투자에 대한 제약 등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K—콘텐츠펀드의 수익률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정책펀드는 민간자금을 유치함으로써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성 중심의 운용방식과 회수시장 침체 등으로 정책적 목적에 맞는 혁신·초기기업 투자에는 제약이 있다.

(R&D) 콘텐츠산업 기술지원(R&D)은 성과물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인 성장, 안정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민간활용 연계 강화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R&D)의 성과물인 특허·논문·기술 활용 등은 질적 성과와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업화 및 산업 현장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첨단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양성(R&D) 분야는 단기 과제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기술 축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영화발전기금) 최근 영화의 소비 환경이 영화관에서 OTT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구조도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법적·제도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 체계상 영화의 개념과 기금의 재원 범위를 재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년 복권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배분된 금액을 초과하는 재원이 영화발전기금 등으로 전출·이관되고 있으나, 이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