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7. 6.(월) 보고서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김우림, (02) 6788-3738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발간 -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의 체계와 현황을 망라한 종합 안내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6일(월)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을 발간 ․ 배포한다.

｢대한민국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정리한 해설서로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제도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근 제도 변화와 통계를 함께 수록하였다.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에서는 사회보험의 개념과 운영 원리, 사회보험의 체계 및 특성,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였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4대 공적연금과 그 외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하여 각 제도별 운영체계와 가입(적용) 범위, 급여의 종류, 재정구조 등을 제시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재정현황 등의 관련 통계를 수록하였다.

※ [보도참고자료]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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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가입(적용)대상 및 보험료율

구 분	가입(적용)대상	보험료 납입 주체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료율(2026년)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사업주 ․ 개인	근거법 개정	9.5%
공무원연금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국가 ․ 개인	근거법 개정	18%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국가 ․ 법인 ․ 개인	근거법 개정	18%
군인연금	부사관 ․ 준사관 ․ 장교	국가 ․ 개인	근거법 개정	14%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업장	(실업급여) 사업주 ․ 개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사업주	시행령 개정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근로자 실업급여) 1.8%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0.25~0.85%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주	고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결정)	업종별 0.5~18.5% + 출퇴근재해요율 0.6%
건강보험	전 국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	사업주 ․ 세대	시행령 개정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결정)	7.19%
장기요양보험	전 국민	사업주 ․ 세대	시행령 개정 (장기요양위원회 결정)	0.9448%
주: 1. 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기준(단, 사학연금의 국가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 기준을 적용하나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의 국가부담금은 보수예산 기준을 적용),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월평균 보수 기준,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직장가입자) ․ 소득월액(직장 ․ 지역가입자) ․ 재산(지역가입자) 기준 2.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0.5%p씩 매년 인상되어 2033년 이후에는 13%가 될 예정

2025년 가입자 ․ 적용자 수(만명)

주: 1. 괄호 안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2025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해당 제도 가입자․적용자 수 비율

2.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인구가 2개 이상 직장에 이중가입된 사람을 포함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인구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합으로 구성되는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는 통계상 인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도별 주요 급여

구 분	주요 급여	수급권 획득 요건	지원 내용
국민연금	노령연금	10년 이상 납입, 개시연령 도달	명목소득대체율(43%)을 적용한 연금 급여 ※ 2026년부터 적용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10년 이상 납입, 개시연령 도달	연금지급률 1.7%를 적용한 연금 급여 ※ 2026년 1.736%, 2035년 1.7%로 단계적 하향 조정 중
사학연금	퇴직연금	10년 이상 납입, 개시연령 도달	연금지급률 1.7%를 적용한 연금 급여 ※ 2026년 1.736%, 2035년 1.7%로 단계적 하향 조정 중
군인연금	퇴역연금	20년 이상 납입, 전역	연금지급률 1.9%를 적용한 연금 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납입 후 비자발적 이직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구직급여를 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
산재보험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 필요	근로복지공단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
건강보험	요양급여	질병 ․ 부상 발생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장기요양보험	재가 ․ 시설급여	노인성질환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주: 1.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한 사람 중 본인의 소득이 연금개시 수급 직전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과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본인 평균소득 대비 연금급여의 비율 2.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소득월액 대비 연금급여의 비율 3.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270일 4.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은 급여 이용을 위한 일부 자부담 필요

2025년 제도별 주요 급여 수급자 수(만명)

주: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2024년” 기준 한 번이라도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진료실인원을 가리킴

재정구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현황(조원, %)

구 분		국가재정(사회보험성기금)								국가재정 외
		합 계	소 계	관리재정수지 불포함 (사회보장성 기금)				관리재정수지 포함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
				국민연금 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 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기금	공무원 연금기금 (연금제도)	군인연금 기금	국민건강 보험공단 회계	국민건강 보험공단 회계
’25년 수입		165.3	145.8	106.8	7.3	20.3	11.3	15.0	4.5	102.9	17.0
	보험료 수입	112.9	95.9	63.9	3.7	18.9	9.4	14.9	2.1	87.3	11.1
’25년 지출		115.9	88.1	50.6	6.5	20.9	10.1	23.3	4.6	102.4	16.8
	급여 지출	110.6	82.8	49.7	5.9	19.3	8.0	23.3	4.6	101.7	16.3
	(총지출 대비 비율)	(16.2)	(12.1)	(7.3)	(0.9)	(2.8)	(1.2)	(3.4)	(0.7)	-	-
	(GDP 대비 비율)	(4.1)	(3.1)	(1.9)	(0.2)	(0.7)	(0.3)	(0.9)	(0.2)	(3.8)	(0.6)
재정수지		49.3	57.7	56.2	0.8	-0.6	1.2	-8.3	-0.1	0.5	0.2
적립금		1,542.7	1,523.7	1,458.0	31.4	7.8	26.6	18.1	0.9	30.2	5.2
주: 1. 각 제도별 소관부처에서 활용하는 재정수지 산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각각의 수입과 지출에 포함되는 항목은 보고서의 ‘[표 9]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재정 현황(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p.41) 및 ‘[표 11] 사회보험성기금의 재정수지 산출 시 활용되는 수입 ․ 지출 범위’(p.44)를 참고 2. 단수 조정으로 합계 및 비율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잠정치 기준으로 계산 자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및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