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7. 8.(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과장 이상준, 예산분석관 손동희 (02) 6788-4646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발간 - 지역의료 지원체계, 기관 접근성 확대 및 인력확충을 위한 면밀한 정책·사업 설계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8일(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역의료 관련 주요 법령 · 제도 구축 현황, 주요 재정사업 현황, 문제점 및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 · 평가하고, 주요 계획 및 성과, 지역 의료기관 및 인력지원 정책 ·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2027.3.시행)에 따라 수립 예정인 ‘필수의료종합계획’이 법적 정합성을 갖추고 수립 ·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 제정 이후로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는 법정계획이자 ‘필수의료종합계획’의 연계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 ·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70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15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설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요 계획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조속한 개원, 민간병원 참여 확대 방안 검토 등 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대책을 면밀히 수립 ·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나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원격협진 강화, 지역완결적 암 치료 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국립대병원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전공의 충원율 격차가 2023년 10.7%p에서 2025년 16.2%p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국립대병원 기능 개선을 위한 세부 집행체계의 정교한 설계 ·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역병에 비해 장기인 3년의 복무기간 등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신규 편입이 2017년 1,368명에서 2026년 553명으로 급감하여 의무복무기간 단축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