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7. 10.(금)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과 장 권 일, (02) 6788-3781 경제분석관 김윤희, (02) 6788-4679 경제분석관 김용균, (02) 6788-4791
국회예산정책처, ｢2035 NDC 주요 부문 감축경로 점검｣ 발간 - 단기 목표 달성을 넘어, 감축경로의 연속성과 이행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10일(금) ｢2035 NDC 주요 부문 감축경로 점검｣(경제현안분석 제108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경제현안분석｣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발표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수단과 감축경로를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배경) 2035 NDC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3%~61% 감축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연도별 감축경로와 부문별 구체적 감축 방안은 미제시되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2024.8.29.)에 따라 중장기 감축경로를 점검하고 이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2035 NDC의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산업·수송 등 국가 순배출량의 87.0%(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다배출 부문의 감축이 중요하다.

(전력 부문) NDC 부문 중 2018년 대비 2024년까지 가장 큰 감축률(22.9%)을 달성했음에도, 2035 NDC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추가 감축이 요구된다.

(산업 부문) 생산 구조상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온실가스감축이 필요하다.

(수송 부문) 최근 온실가스감축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내연기관차 수요 지속, 온실가스 배출 구조의 분산성 등에 기인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EPS) 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산업 시스템 변화를 반영한 세 가지 시나리오별 감축경로를 분석하였다.

(1. 현재 추세 연장 경로) 추가 노력 없이 2025년 기준의 감축 수단이 적용된 통계 추세 및 전망을 반영한 결과, 2035 NDC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5.3.13.)｣, 전기로강 생산 추세, 전기차 보급 속도 등 2025년 기준의 통계 추세와 전망치가 유지됨을 전제하였다.

추가적인 감축 노력 없이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감축률은 계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 2035 NDC 달성 감축경로) 가용한 감축 수단을 최대한 적용하는 경우에만 61%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2050년까지 청정 전력 발전 비중 90%, 산업 생산 공정의 전기화율 60%, 친환경차 신규 보급 100%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제를 활용하였다.

61% 감축목표는 과거 경제 위기로 경제·산업 활동이 위축될 때 경험하였던 수준의 배출량 감소가 지속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3. 추가 감축 수단 적용 경로) 2035 NDC가 달성되더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감축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시나리오의 전제에 더하여 전력, 산업, 수송 부문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추가적인 감축 수단 중 수소 관련 기술을 예시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소 기술과 같은 추가적인 감축 수단을 적용할 경우, 2035년을 넘어서도 감축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 NDC가 2050년 탄소중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 목표 달성을 넘어, 감축경로의 연속성과 이행 실효성의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EPS 분석 결과, 현재 감축 수단(2025년 기준)의 배출량 저감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2035 NDC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추가 감축노력이 필수적이다.

2050년까지 궁극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감축 속도 격차를 줄일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산 고착화 심화를 방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적 감축 경로 확보가 중요하다.

감축경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기술 조합과 정책 경로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R&D) 투자 확대와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