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7. 14.(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과장 이상준, 예산분석관보 한주희 (02) 6788-4648
국회예산정책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 발간 - 예방 활성화·가정지원 기반 확충·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14일(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0년 이후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재정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요도는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정의 측면에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 중심 정책 전환 및 가정지원 강화) 현재 아동학대 관련 사업 예산은 예방보다 사후 회복·사례관리에 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방 단계에 재정 투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빈곤·실업·양육 스트레스 등 구조적 위험요인의 선제적 완화를 위하여 고위험군 및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권고사항인 가정보호 우선 원칙을 확대하고 시설입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가정 회복 및 대체대응체계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피해아동 보호 및 현장 대응체계 강화) 필요시 위기가구 아동의 강제분리 및 친권 제한발동의 요건·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통해 고위험 아동 조기발견과 즉각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헌법상 아동 생명권 우선·국가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근거하여 적극 개입 고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타 사회복지시설 대비 낮은 수준이고, 높은 업무강도로 인하여 숙련인력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사업 투자 중심에서 현장 전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으로 재정 투입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대응 거버넌스 및 국가책임 강화) 중앙·지방·관계기관의 아동학대 대응 기능 반복으로 인하여 반복진술 등 아동의 2차 피해, 재정 비효율, 책임소재 불명확에 따른 보호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므로 아동학대 대응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재정 여건과 보호 인프라 구축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의 강화가 요구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