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6. 7. 16.(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과장 변재연, 예산분석관 장윤정 (02) 6788-3777
국회예산정책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발간 - 산지 수급조절 기능 강화, 경매 중심 거래구조 개선 등 단계별 유통효율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16일(목)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체계는 가격 형성과 거래 공정성 확보 등 일정한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유통구조의 복잡성, 유통주체 간 경쟁 부족, 포장·물류 기능 확대 등으로 구조적 한계와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 농산물 유통비용률 추이: (’14년) 44.8% → (’19년) 47.5% → (’24년) 49.2%

본 보고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를 산지·도매·소매 단계별로 분석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예산 약 3조원 중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약 6,000억원 규모 예산 투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지 단계에서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활용이 제한적이고 계약재배·계통출하 비중도 정체되어 있어, APC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지 수급조절 기능과 거래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APC 스마트화 수준은 Level0~4(낮음→높음)의 5단계로 구분되며, ’25년 전체 APC의 86%가 Level1 이하에 머물러 스마트화 수준은 초기 단계

* 노지채소 계약재배 비중: (’21년): 18.0% → (’23년): 16.5% → (’25년): 16.5%

* 생산자단체 계통출하 비중: (’22년): 38% → (’23년): 39% → (’24년): 40%

둘째, 도매 단계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의 경매거래 비중이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거래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도매시장법인의 수익구조를 점검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특이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거래제도별 비중: 경매 72%, 정가·수의매매 16% 기타(상장예외, 시장도매인) 12%

*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5개) 평균 영업이익률: 약 20%

* 최근 2년간(’24~’25)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 중 특이거래(대표자 동일, 특수관계 거래, 근거리 거래 등) 비중은 약 30% 수준

셋째, 소매 단계에서는 가격 상승이 소비자가격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 가격 하락은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가격 등락의 비대칭성 완화를 위해 산지·도매·소매 가격흐름을 쉽게 비교·활용할 수 있는 가격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산물 유통 전반의 핵심 주체인 농협의 기능상 한계를 점검하고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비용의 구조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 유통과정의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물류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농협 유통구조 단계별 참여 비중: 산지 56%, 도매 34%, 소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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