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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10. 27(목)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이상헌 팀장/ 김소정 평가관, 788-4681 김상우 평가관, 788-4685
2012년도 BTL사업 9,444억원 규모, 향후 20년간 총 2조 1,901억원의 정부지급금 소요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발간을 통해  BTL사업 추진으로 인한 정부재정부담을 진단하고 BTL사업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정부는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으로 4,944억원(지자체 자체사업 포함시 9,444억원)을 국회에 제출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 규모만큼 실시협약이 체결된다면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20년간 약 2조 1,901억원(지방비 부담분 포함)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BTL 한도액 1조 2,204억 → 2012년 BTL 한도액안 9,444억

2005년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 실시협약을 완료한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의 예측치는 총 46조 9,892억원(부가가치세 포함시 50조 8,786억원)임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대한 연간 정부지급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4~2028년 동안 매년 2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2026년에 2조 3,260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

BTL사업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규모(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에 못 미치는 BTL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강화, 사업계획단계에서의 민자적격성조사 외에 최종 협상체결 전 민자적격성 재검증 절차 도입 등이 필요

1. BTL사업 한도액 현황 및 정부지급금 전망

BTL방식은 2005년부터 군주거시설, 하수관거시설, 철도시설, 학교시설, 문화 ․ 복지시설 등에 활발히 적용되어 왔는데 기 추진된(2005년~2011년) BTL사업의 총한도액 규모는 예비한도액 및 지자체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총 40조 7,410억원임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에게 약정기간 동안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한도액은 총 40조 7,410억원으로 2007년 9조 9,288억원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도액 중 고시된 사업의 규모는 총 27조 2,064억원임

(단위: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BTL한도액	61,969	83,147	99,288	49,549	65,465	35,788	12,204	407,410
고시규모	37,440	73,693	53,263	28,416	50,878	24,245	4,129	272,064
주: 지자체 자체사업 포함 (2011.10월 기준)

2005년부터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은 총 46조 9,892억원(부가가치세 포함시 50조 8,786억원)으로 예측됨

(단위: 억원, %)
	환경부	지방 교육청	교육 과학 기술부	국방부	보건 복지부	문화 체육 관광부	국토 해양부	행복 도시 건설청	여성 가족부	고용 노동부	계
임대료	106,214	129,244	17,092	70,174	3,686	9,842	39,057	1,236	1,124	3,498	381,167
운영비	18,749	31,994	7,969	10,783	988	5,654	9,693	486	428	1,983	88,726
합계	124,962	161,238	25,061	80,957	4,674	15,496	48,750	1,721	1,551	5,481	469,891

정부지급금 중 시설임대료가 38조 1,167억원(82%), 운영비가 8조 8,726억원(18%)을 차지함

국고 부담분은 22조 5,960억원(48%), 지방비 부담분은 24조 3,931억원 (52%) 수준임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대한 연도별 정부지급금 부담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4~2028년 동안 2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2026년에 2조 3,260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됨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된 ｢2011~2015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따르면 정부지급금 중 국고 부담분은 3조 6,679억원이나, 정부지급금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는 등 일부 산출근거를 조정할 경우 총 9조 7,116억원의 정부지급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기획재정부는 2011년 6월 30일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국가사업 및 국가보조 지자체사업에 대하여 정부지급금 중 국고 부담분만 추계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10월 현재 ‘실시협약’이 완료된 국가사업, 국가보조 지자체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정부지급금을 추계

2.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분석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은 국가사업 3,424억원,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1,285억원, 예비한도액 235억원 등 4,944억원이나, 지자체 자체사업 4,500억원 포함시 총 9,444억원임

(단위: 억원)
대 상 시 설	한도액
【 국가사업 】	3,424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1,285
【 예비한도액 】	235
소 계	4,944
【 지자체 자체 사업(초중등학교 신 ․ 개축) 】	4,500
합 계	9,444

2012년도 BTL사업이 한도액만큼 협약이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정부지급금은 약 2조 1,901억원으로 이 중 임대료가 1조 6,420억원(75%), 운영비가 5,480억원(25%)을 구성하고 있음

(단위: 억원)
	하수관거	학교시설	공공의료	소계	초중등	총계
임대료	2,800	4,021	1,745	8,566	7,854	16,420
운영비	388	3,160	349	3,898	1,581	5,480
계	3,188	7,182	2,094	12,465	9,436	21,901

2012년도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이 본격적으로 상환되는 2018~2034년의 경우 매년 1,115억원의 정부지급금 지출 전망

2005년부터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2012년 BTL사업이 더해질 경우 정부지급금은 총 49조 1,793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

3. 2012년도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 기숙사시설

13개 대학별 기숙사 확충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된 문제가 있으며, 민자적격성조사 과정에서 가산율(α) 등의 적용시 유사시설이 아닌 성격이 상이한 시설을 포함한 평균치를 적용하여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가산율(α) : 수익률 산정시 장기투자 프리미엄, 건설 ․ 운영위험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값

번들링(개별사업을 3-4개씩 묶음)의 기준이 미제시 되어 있으며, ‘제주대 외 2개교 기숙사사업’의 경우 서울, 강원도, 제주 등 지역적 인접성이 떨어져 관리상의 효율성 도모, 규모의 경제 등의 실현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의료시설 (국립병원)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상 확보 수의 적정성, 병원의 재정자립도 향상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바 음압격리병상 확보 수의 적정성 및 병원 재정자립도 향상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현재 영주 지역의 의료수요가 안동 등지의 종합병원을 통해 일정정도 충족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 : 하수관거시설

2011년 현재 총 43개의 BTL 하수관거시설이 운영 중이지만, 이로 인해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가 부재하므로, 체계적인 성과 평가 수행 필요

동일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 중 재정사업과 BTL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닌 광역 또는 유역 단위의 사업 추진 필요

4. BTL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BTL사업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규모(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이하의 사업이면서  타당성 분석이 “정책적 판단”으로 갈음된 경우, 시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6조,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등을 개정하여 BTL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강화 필요

사업계획단계 민자적격성조사에서 VFM(Value For Money)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가 소수인 경우 등에는 VFM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BTL사업에 대해 최종 협상체결 전 민자적격성을 재검증하는 제도 도입 필요

* VFM : 일반 재정사업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와 민자사업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의 비용의 차이

BTL한도액안 제출시 한도액안에 포함된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 자료, 민자적격성조사 관련 자료 등의 해당 상임위 및 예결위 제출 의무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