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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10. 31(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김대철 세제분석팀장대리(788-4669)
국회예산정책처,「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를 발간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엄밀한 분석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국회의 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대내외적 경제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나, 개별 정책수단의 통일성, 효과성, 적합성 에서 미흡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성장에서 분배, 투자 중심에서 고용친화로의 정부 정책기조 전환은 바람직함

충분한 재평가 논의 없이 일몰종료예정 비과세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추가 감세철회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 효과를 상쇄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등의 고용확대 효과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책은 조기에 성공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편법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과세의 법적요건이 미비하며 과세베이스를 부적합하게 설정하였고,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대상이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

NABO 추계에 따르면,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2012~2015년의 4개년간 세수효과는 총 △8.5조원

(증가요인)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철회(+11.9조원),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1.0조원) 등

(감소요인)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등(△6.2조원), 소득세 신용카드소득공제(△3.6조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4.2조원) 등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의 세수효과와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의 세수효과 간 일관성 결여로 정부발표 세수효과에 대한 혼란 가중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전년대비방식과 비과세 · 감면의 일몰연장을 가정하고 있는 반면, 비용추계서는 기준연도방식과 비과세 · 감면 일몰종료를 가정

공제율 6%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실효공제율 4.8%(행정부 3% 추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사실상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부분적 상시화가 이루어짐

경기침체기에 상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3년 단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된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상시화를 의미함

고용확대라는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4%)을 낮추고 추가공제율(2%)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기본공제율 4%는 고용유지만을 조건으로 하고, 추가공제율 2%는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해 공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편법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단순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며, 과세베이스도 주식가치 증가분이 아니라 증여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영업이익으로 되어 있어 편법증여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외감이상 기업(4,389개) 중 과세요건 충족기업 793개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5년까지 1.0조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정부(100여개 기업만 고려)가 추정한 0.3조원보다 세수효과가 커질 수 있음

가업상속세부담 완화는 가업 승계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공제한도(최고 500억원)도 지나치게 높아 다른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어 사회적으로 수용이 쉽지 않을 우려가 있음

가업상속에 대해서 과세를 하되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일정기간(최고 20년) 상속세 납부를 유예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정부는 32개에 이르는 비과세․감면(’13년 △6.7조원)을 정책환경 변화에도 불구, 실효성 재평가 없이 반복적으로 일몰을 연장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던 감세철회에 따른 세수증가는 3.4조원(’13년 귀속기준)인데 비해, △6.7조원의 비과세․감면은 단순 연장하고 단지 10개 항목(0.3조원)만을 예정대로 일몰종료

NABO 자체 분석결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부 있는 반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는 일인당 혜택(연 24만원)이 적어 노동공급 유인이 되기 어려움

임대주택 공급증대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등 전월세 대책은 조기에 주택시장 안정화효과를 이루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 요구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는 상환액 규모가 큰 중산층 이상(평균소득 5,403만원)에게 혜택이 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임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로 무자녀가구(71만 가구)를 포함하여 76만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나, 저소득층의 취업유인은 아직도 부족

1인자녀 가구를 예로 들면, 한국의 점증률(15%)은 EITC가 정착한 미국(34%)에 비해 절반이하로 낮아 노동공급 유인이 작음

신종금융상품 및 국내발행외화표시채권 과세는 일부 금융상품에서나마 과세기반을 확대(세수증가 0.1조원)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본격적인 금융과세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

자본시장 성숙에 따라 세수 확충을 위해 금융서비스(총 수수료 24조원) 부가가치세 과세,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투기자본거래(40조원) 금융거래세(토빈세)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필요

※ 첨부: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