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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1. 10. 31 (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윤용중 팀장/ 윤준승 경제분석관, 788-4661
국회예산정책처,「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정부가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2010~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를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관리대상수지는 2011년 16.1조원 적자에서 2015년 6.7조원으로 적자 폭이 감소하지만 흑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2011년 33.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3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2012년의 재정운용은 세계적인 경기 하강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

2012년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기침체기로서,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경기조절 기능도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며,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강화하는 재정운용에 대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기 시작하는 2013년 이후 긴축기조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필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본 보고서는

2012년과 2015년까지의 거시경제,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인 전망치를 제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총량적 측면에서 ｢2012년 예산안｣ 재정규모의 적절성과 재정기조 등을 분석하고 분야별 재원 배분 및 일자리, 복지, 중소기업 등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한 분석의견 제시

2015년까지 중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2013년 균형재정’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지출 비중이 큰 복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채무관리 강화, 장기 재정전망 등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의견 제시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11~201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11~2015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대한 분석결과 제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경제성장률이 3.5%, 2011~2015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8%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정부는 2012년 및 2015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이 4.5%를 전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2015년 기간 동안 총수입은 연평균 6.1% 증가하고 총지출은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관리대상수지는 2011년 16.1조원 적자에서 2015년 6.7조원으로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정부의 ｢2012년 예산안｣은 4.5%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하여, 총수입 344.1조원, 총지출 326.1조원으로 편성되어 관리대상수지가 14.3조원 적자, 국가채무가 448.2조원(GDP대비 32.8%)에 이를 전망

정부는 2011~2015년 기간 동안 총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7.2%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총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2.4%p 낮은 4.8%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

2011~2015년 중기재정전망 비교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을 재정목표로 제시하여 재정책임성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동 목표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정부는 2013년 총수입을 375.7조원으로 전망하였으나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예상치(363.7조원)보다 12조원(3.3%) 높은 것임(국세 4.6조원과 국세외수입 7.4조원)

정부는 국세수입이 2012년 205.9조원(6.8%)에서 2013년 224.2조원(8.9%)으로 큰 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또한, 국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3.3조원(9.6%)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은행(6.5조원)과 산업은행(2.6조원) 등 정부지분매각을 2013년에 집중시킨데 따른 것임

2012년의 재정운용은 경기 하강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모색

불확실한 세계경제 여건 및 고령화로 인한 장기재정소요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세계경제의 동시적 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2012년의 재정운용은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고용전망에 따르면, 2012년에는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금년에 비해 불과 0.1%p 상승하지만 취업자수가 26만 2천명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1993년 이래 가장 소규모의 고용창출 실적임

취업자수 추이 및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은 33.5%이며, 2012년에도 이 비율을 유지하는 정도로 긴축기조를 완화하면,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에 비해 1~2조원 정도의 지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강화하는 재정운용에 대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

※ 첨부 :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