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1. 10. 31. (월) 배포 시부터		담당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성명기 세수추계팀장 직무대리 788-4745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보고서」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보고서｣를 발간

동 보고서는 2012년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안, 2012~2015년 중기 총수입 예산, 세제개편 및 조세지출예산 등 세입관련 예산안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30여개의 세입예산상 문제점을 제시

201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제개편 세수효과 반영 오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목별 세수추계방식의 개선을 요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수효과 5,070억원 과대추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시행에 따른 세수효과 1,245억원 과소추계 등

그 외에 거시경제전망과 국세수입 전망과의 괴리 등에 대한 개선 필요

2012년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불투명성, 혁신도시특별회계의 부동산매각 차질 우려 등으로 관련 세입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2012년 정부보유지분매각대 2.3조원 세입차질 우려

2011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연차별 수입이 전체 혁특회계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 9월말 현재 27건 중 1건 매각에 불과

2012~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에서는 중기 총수입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중기 경제·재정전망을 현실화할 것을 제안

2013년 국세수입 전망의 과대,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의 차질 등을 감안할 때 2013년 재정균형 조기달성의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임

2013년 NABO(363.7조원)와 행정부(375.7조원) 간 총수입 전망 차이:  △12.0조원

201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발표 세수효과 추정시 내적 정합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

세법개정 세수효과는 비과세·감면의 일몰연장을 가정하고 있는 반면 비용추계서는 일몰종료를 가정하는 등 일관성 결여로 정부발표 세수효과에 대한 혼란 가중

행정부의 개별 개정안 세수효과는 과대 ․ 과소 추계, 세수추계 미첨부, 비용추계서와 조세지출예산서 간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로 국회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데 한계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해서는 국세감면률 산정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여 조세지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

NABO 추계결과, 2011년 조세지출규모는 27.7조원, 국세감면율은 12.6%로 행정부의 추계결과인 30.6조원, 13.7%보다 낮음

2011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면, NABO가 추계한 2012년 국세감면율은 세법개정이전의 11.2%에서 12.4%로 상승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