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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10. 31(월)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 백운광 평가관, 788-4679
2011-2015년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약 81.7조원으로 추정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77조원보다 4.7조원 크게 나타남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재정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중장기적 예산 심의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 ~2015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보고서를 발간

국가 주요 사업 중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에 소요될 중기재정 규모(2011~2015)를 파악하여 이러한 요인이 향후 중기 재정운용에 미치는 부담을 추정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관리의 과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의 연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액은 81조 7,027억원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76조 9,710억원과 4.7조원 차이

개별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중기재정계획 수립 필요

대표적으로 창업사업전환지원 프로그램은 각 연도 예산의 집행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규모, 재정소요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성과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중기재정투자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하기 어려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중기재정관리 기간 통일이 필요

2012년 재정지출은 15조 2,446억원(62.6%), 조세지출은  9조 1,130억원(37.4%)

재정지출의 중기재정운용기간은 5년 단위(2011~2015)이고, 조세지출의 관리기간은 3년 단위(2010~2012)인데 이를 5년 단위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추계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소요규모 :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규모를 77조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동 기간의 재정소요액을 추정한 결과 81.7~83.3조원으로 나타남

정부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국가재정계획 규모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의 차이는 4.7~6.3조원

※ NABO 추정치 산정방법: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NABO 중기재정소요액은 각 부처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사업별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연도별 투자금액을 총계하여 산출함

- 개별 사업의 연도별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 81.7조원

- 2013년 이후 연도별 신규사업이 2012년의 신규사업 추진과 동일한 비율로 추진된다고 가정할 경우 중기재정소요 규모(011~2015) : 83.3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부처의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1.10)에 근거하여 정리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문별 재정소요규모 :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를 보면,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중기재정소요 규모가 32조 7,89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에너지및자원개발 부문 24조 6,552억원, 산업금융지원 부문 14조 9,625억원임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처별 재정소요규모 :

부처별 중기재정소요 규모를 보면 지식경제부가 48조 3,2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청 31조 6,782억원, 특허청 1조 7,153억원임

구분	분 야	특 성
전체		-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81조 7,207억원
	∙ 지식경제부	-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48조 3,273억원
		- 무역및투자유치 부문 : 1조 5,269억원 -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 21조 4,517억원 - 에너지및자원개발 부문 : 24조 6,552억원 -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 6,935억원
	∙ 중소기업청	-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31조 6,782억원
		- 산업금융지원 부문 : 14조 9,625억원 - 산업기술지원 부문 :4조 9,994억원 - 무역및투자유치 부문 : 4,353억원 -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 10조 2,857억원 -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 9,953억원
	∙ 특허청	- 중기재정소요 규모(2011~2015) 1조 7,153억원
		-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 10조 560억원 -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 6,594억원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규모가 2011~2015년 부처별 중기재정계획에서의 규모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양 자의 차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재조정이 필요함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중기재정관리 규모보다 부처별 개별사업의 중기재정계획의 투자 규모가 크다는 것은 동 계획에 부처별 재정사업의 추진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처별 개별사업 추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재정관리 규모를 고려하지 못함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3조 6,890억원,  에너지및자원개발 부문 △1조 4,440억원, 산업금융지원 부문 3,570억원, 산업기술지원 부문 230억원,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1,080억원, 무역및투자유치 부문 △3조 1,01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부족 예상액(2011~2015)】

* 부문별 부족(혹은 초과)예상액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한 부문별 투자예상액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액을 차감한 것임

개별사업의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중기재정계획 수립 필요

지식경제부의 성과지표들은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에는 유효하나 중기재정계획의 적절성 검토에 필요한 성과정보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므로, 적정재정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의 성과관리가 필요함

중소기업청의 경우 성과관리 개선을 통해 각 연도 예산의 집행성과를 파악하고 관련 성과정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특허청의 경우 주요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거나 성과측정의 적절성 부족으로 중기재정소요 점검에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을 개선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중기재정관리 기간 통일이 필요

2012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관련 조세지출은 9조 1,130억원으로 이는 동 분야의 재정지출 15조 2,446억원을 포함한 총지출 24조 3,576억원의 37.4%에 해당함

재정지출의 중기재정운용기간은 5년 단위(2011~2015)이고, 조세지출의 관리기간은 3년 단위(2010~2012)인데 이를 5년 단위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중기재정소요 규모(2010~2015)❙

(단위 : 억원)

분 야	지출형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52,054	243,576	-	-	-
	재정지출	-	151,604	152,446	168,810	170,797	173,550
	조세지출	82,709	100,450	91,130	-	-	-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통합·연계 분석을 통하여, 각 사업별로 성과가 낮은 사업의 경우 예산을 삭감하고 조세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 등의 정책 효과가 미흡한 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재정지출의 프로그램예산체계와 조세지출의 조세감면체계상 분야-부문-프로그램간 항목 불일치가 다수 발생하는데, 효율적인 연계 분석을 위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예산운용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프로그램은 재정지출의 성과가 부실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출의 유인효과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2011~2015년 기간 동안 재정지출의 투자규모를 확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에 대한 감면방법 개선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 첨부: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