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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10. 31(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이환성 팀장 / 박홍엽 평가관, 788-4670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하여 국회 시정요구권 마련 등『국가재정법』 개정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사업을 지적하고, 성과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

평가 결과, 평가 대상 49개 기관의 2012년도 총지출액 중 성과계획에 포함된 예산액의 비중은 58%에 불과해 성과계획서가 제공하는 성과정보의 양이 매우 부족하므로 국회가 ‘성과중심의 예산 운용’을 점검하기에는 제약이 따름

2010 회계연도에 성과목표치를 50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은 23개로 대부분의 사례가 성과목표치를 전략적으로 과소 설정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관련 법령, 지침, 규정 또는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재원조달계획이 부적절한 사업, 총사업비 과다 변경 사업 등으로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됨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이 미흡한 사업 등 성과정보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업 등의 경우 성과관리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개선 필요

재정건전성의 확보 및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 마련, 세입부문에 대한 성과관리 실시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금년 9월 30일 『2011년도 성과계획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2012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 복지정책의 확충, 경제활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성과중심의 예산안 심의가 중요

성과중심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는 바,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계획서｣에서 제공하는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성과계획서｣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구현하기 위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본 보고서에서는 2012년도 정부의 ｢성과계획서｣ 평가를 통해 문제 사업들을 지적하여 예산안 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성과계획서가 보다 유의미한 성과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금번 보고서에서는 보고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예산체계와 성과체계의 일치 여부,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그리고 정부의 3개 성과관리제도 등을 평가

평가대상 49개 기관의 총지출액 중 성과계획에 포함된 예산액의 비중은  2011년(59%)에 비해 오히려 1% 감소한 58%로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활용가능한 성과정보가 총지출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별첨1 참조)

이와 같이 총지출액 대비 성과계획에 포함된 예산액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아직도 많은 재정사업 관련 예산사업들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라 하며 성과관리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데서 기인

특히, 기획재정부(4%), 경찰청(17%), 교육과학기술부(20%), 국세청(26%), 행정안전부(31%) 등이 총지출 대비 성과계획에 포함된 예산액의 비중이 저조하므로, 향후 모든 예산사업을 관리과제로 설정하고 성과관리를 실시할 필요

성과목표치 과대달성사업이 갖는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10 회계연도에 성과목표치를 50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은 23개이고, 최대달성치는 무려 39,586%에 이름(별첨 2)

대부분의 사례가 성과목표치를 과소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다 적극적이며 도전적으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필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초과달성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요인이 반복될 경우에는 반드시 성과목표치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적극적인 검토 필요

2010년도에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사업이 2011년, 2012년에도 이어지고 있어 특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달성이 불확실

방위사업청의 ｢항공유도무기｣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 인프라 운영｣사업,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지원금｣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방위사업청의 ｢항공유도무기｣사업은 2010년도 집행율이 44.7%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해당 성과지표 ｢사업적기 추진율｣은 100%를 기록하고 있어, 예산 집행실적과 성과지표의 달성간에 괴리현상 보임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준비가 미흡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으로, 소방방재청의 ｢소하천 정비｣사업,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 분석되었음

이러한 사전 준비 부족은 정부의 국고 집행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간에 발생하는 차이로 인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성과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의 철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

총사업비의 변경의 상당수는 사전준비의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대규모사업의 사전준비 부족은 그 규모만큼 재정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 달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문화재청의 ｢아․태문화유산 전당건립｣사업은 당초 500억원 미만 사업으로 계획하여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았으며, 이후 총사업비를 5차에 걸쳐 변경하고, 사업기간도 연장하는 등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큰 것으로 분석됨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첫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국회차원의 시정요구권을 마련하여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에 대한 환류 강화 및 국회와 행정부의 관심도 제고 필요

둘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등 3 개의 성과관리제도가 제도적으로 예산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

셋째, 성과계획서 상 관리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성과관리의 일관성 제고 필요(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에 명시)

끝으로, 정부의 성과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8조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간략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재정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에 대한 목적 및 구성요건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하나의 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향후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성과관리 관련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가 성과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

<별첨 1> 총지출액 중 성과계획에 포함된 예산액 비중 현황

2012년도 성과계획서에 의한 국회의 예산심의 가능 비율(부처별)

(단위: 억원, %)
부처명	2011			2012
	총지출(A)	관리과제 총액(B)	(B/A) ×100	총지출(A)	관리과제 총액(B)	(B/A) ×100
국회	5,175	1,472	28	5,850	1,888	32
대통령실	1,618	188	12	1,650	179	11
국가인권위원회	221	48	22	231	51	22
특임장관실	94	-	-	97	54	56
법무부(검찰청)	25,434	4,431	17	25,783	8,234	32
법제처	244	92	38	248	93	38
감사원	1,010	255	25	1,046	282	27
헌법재판소	315	96	30	343	106	31
대법원	13,959 (국유기금제외)	4,821 (국유기금포함)	35	13,661 (국유기금제외)	4,927 (국유기금포함)	36
국무총리실	4,878	199	4	5,136	4,645	90
공정거래위원회	788	373	47	847	394	47
금융위원회	120,608	94,124	78	69,743	45,639	65
국민권익위원회	613	194	32	658	230	35
국가보훈처	37,540	36,672	98	40,309	39,434	98
기획재정부	189,196	9,397	5	208,591	8,683	4
국세청	14,631	3,964	27	13,922	3,580	26
관세청	4,202	1,533	37	4,340	1,461	34
조달청	1,261	569	45	1,285	572	45
통계청	2,802	1,535	55	2,339	1,042	45
외교통상부	17,766	8,257	47	19,936	9,263	47
통일부	12,265	11,766	96	12,265	11,918	9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43	187	77	252	197	78
국방부	233,317	87,206	37	243,674	96,737	40
병무청	1,820	511	28	1,962	747	38
방위사업청	96,876	93,384	96	101,306	97,869	97
행정안전부	441,766	135,841	31	481,281	147,350	31
경찰청	77,600	11,060	14	80,079	13,294	17
소방방재청	7,405	6,908	93	9,468	8,963	9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533	632	25	8,189	6,175	75
교육과학기술부	484,336	109,231	23	529,426	105,558	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	575	441	77
문화체육관광부	34,557	31,753	92	36,006	33,447	93
방송통신위원회	7,661	6,225	81	8,303	6,803	82
문화재청	5,229	4,663	89	5,452	4,889	90
농림수산식품부	149,092	143,666	96	154,106	149,444	97
농촌진흥청	10,857	9,425	87	8,659	7,783	90
산림청	16,615	15,306	92	17,826	16,704	94
지식경제부	158,013	112,753	71	161,361	120,448	75
중소기업청	59,762	47,006	79	62,859	51,239	82
특허청	3,196	2,029	64	3,438	2,188	64
보건복지부	335,694	320,718	96	363,454	349,004	96
식품의약품안전청	2,299	1,234	54	2,398	1,329	55
환경부	55,265	50,961	92	59,266	51,875	88
고용노동부	126,179	116,679	93	127,789	118,036	92
기상청	2,889	2,024	70	3,053	2,236	73
국토해양부	413,849	381,174	92	406,532	374,118	92
해양경찰청	10,477	4,189	40	10,834	5,073	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859	7,719	98	8,005	7,860	98
여성가족부	4,922	4,337	88	4,759	4,236	89
합계	3,190,972	1,881,986	59.0	3,314,931	1,921,791	58.0
자료: 부처 성과계획서 및 제출자료, 2011. 10.

<별첨 2> 성과목표치 과대달성 사업(500% 이상)

2010 회계연도에 성과목표치를 50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

부처명	성과목표명/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초과 달성률	초과달성 사유
문화체육관광 부 (5)	여행업e-Marketplace구축 및 전자거래표준 확산지원	여행업체의 여행상품 등록 건수(건)	50	19,793	39,586%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국민문화 향유여건을 신장/문화정책지원	장애인문화예술향수 참여 인원증가율(%)	10	164	1,640%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여행업e-Marketplace구축 및 전자거래표준 확산지원	참여 업체수(개)	20	244	1,220%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업계 참여도 제고로 실적 향상)
	저작권 보호 관리를 강화/저작물 유통 환경 조성	자유이용저작물 이용건수(천건/년)	44	422	959%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자유이용물 제공확대)
	출판 산업 육성	재심청구율(%)	0.15	0.02	750%	외부요인에 의한 초과 달성
국토부 (1)	토석정보관리 시스템운영	정보활용건 (정보조회건수)	1,500	47,128	3,141%	성과목표치 낮게 설정
문화재청 (1)	문화재 보존강화	북한산 서울성곽 관람객 증가율(%)	3	74.6	2,486%	성과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것이 원인
방통위 (1)	정보보호 기반강화	인터넷침해 위협으로부터 안전성 강화 추진율	13.9	166.4	1,197%	목표치 과소 설정
보건복지부 (3)	우수한약육성	해외진출지원 투자성과	300	7,788	2,596%	성과목표치 과소 설정
	영양개선사업	수혜대상자 빈혈 감소율	10	65	650%	성과목표치 과소 설정
환경부 (2)	녹색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녹색산업 수출전략화를 통해 녹색성장 선도/환경기술개발	SCI급 등 논문게재(점수)	18	171	950%	성과목표치 과소 설정 (성과창출 독려 효과)
	생태공간네트워크화로 생명력있는 국토공간조성/생태계보전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개소)	1	5	500%	외부요인에 의한 목표초과 달성 (신청이 많이 들어옴)
고용노동부 (2)	고용환경 개선융자	융자지원 사업장의 장기고용고령자수 증가율(%)	3	21.8	726.7%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채용후 12개월 시점 고용 증가율	2.0	13.0	650%	외부요인에 의한 목표 초과 달성
기상청 (1)	기후변화 적응․대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건수 (건)	12	78	650%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지식경제부 (2)	관리과제 ｢광산지역진흥융자｣ (Ⅳ-4-재정)	②지원업체 매출액(억원)	950	6,943	731%	외부요인에 의한 목표 초과달성
	관리과제 ｢Eco-Ener 플랜트 경쟁력확보｣ (Ⅱ-3-R&D③)	②특허출원건수(건)	2	13	650%	외부요인에 의한 목표 초과달성
농림수산식품부 (1)	식품산업육성(농안)	식품통계DB 연간누적 이용건수(건)	500	3,479	695.8 %	성과목표치의 과소 설정
산림청 (3)	탄소흡수원확충 (일반)	신품종출원 (건수)	6	101	1,683.3%	성과목표치의 과소 설정
	자원이용 증진 및 기후변화 협력	산림경영 임지 증가율(%)	0.2	1.3	650.0%	외부 요인에 의한 목표 초과 달성
	산림자원이용 증진(농특)	단기임산물 생산액 증가율(%)	4.0	23.8	595.0%	외부 요인에 의한 목표 초과 달성
중소기업청 (1)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	②창업투자보조금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10	73.8	738.0%	2009년 실적보다 낮은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초과달성
자료: 부처 성과계획서 및 제출자료, 2011. 10.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