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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10. 27. (목)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 조영철 팀장 / 전수연 평가관, 788-4837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36.9조원, LH공사 등 41개 공공기관 예산안 조정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를 발간함

28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2년도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36.9조원(정부 총지출 대비 11.3%)으로 2011년도에 비해 1.8조원 증가하였음

63개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9.5조원(2012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대비 25.7%)의 사업성과와 예산지원 필요성에 대해 평가하였음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 59개의 2010년 순금융자산은 7.4조원으로, 예산안 감액 검토가 필요함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여유재원이 많은 공공기관은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 예산안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하였음

2003∼2007년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충당한 금액보다 정부(출자, 융자)와 입주자 부담액이 1.5조원 더 많았고 그에 따른 이자수익이 최소 1,708억원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예산안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은 자주개발률 제고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불분명, 자주개발률 계산 방식의 문제, 유전개발사업의 성과 저조,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예산안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 36.9조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을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였음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36.9조원(정부 총지출 대비 11.3%)으로 2011년도에 비해 1.8조원 증가하였음

2011년도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을 출연, 출자, 국고보조, 재정융자 등 지원방식별로 살펴보면 출연금이 19조원으로 51.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고 출자 3.8조원, 국고보조금 12.4조원, 재정융자금 1.7조원임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출연	출자	국고보조	융자	합계
2011년 예산(A)	175,646 (50.1)	39,345 (11.2)	116,896 (33.3)	18,803 (5.4)	350,690 (100)
2012년 예산안(B)	189,402 (51.3)	38,481 (10.4)	123,906 (33.6)	17,394 (4.7)	369,183 (100)
증감액(B-A)	13,756	-864	7,010	-1,409	18,493

2.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여유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59개 공공기관의 2010년 순금융자산은 7.4조원으로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예산안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순금융자산 규모가 가장 큰 공공기관은 한국거래소로 1.7조원이며, 대한주택보증(주)가 1.6조원으로 그 뒤를 이음

순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 예산안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별 자체수입 예·결산 차액, 순금융자산과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자체수입 [결산 - 예산]			2010 순금융자산	2012 예산안
	2008	2009	20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7,831	-5,505	-9,848	133,222	67,43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249	4,785	5,053	72,658	7,066
한국광해관리공단	5,438	1,833	2,453	52,976	302,39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3,296	25,307	1,417	49,956	71,526
한국콘텐츠진흥원	-	-	-200	37,777	242,547
한국원자력연구원	8,649	42,994	7,130	34,396	124,56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752	11,076	3,810	30,834	86,7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610	15,050	20,585	28,008	151,07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7,860	28,210	20,203	26,662	103,632
한국화학연구원	3,886	15,554	694	26,047	59,277
한국전기연구원	11,440	10,039	10,627	22,129	43,50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58	10,823	11,705	21,635	84,72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1,953	18,582	800
한국기계연구원	23,750	9,656	19,948	18,067	61,58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06	2,865	7,256	16,498	40,509
한국개발연구원	2,209	5,402	6,734	16,316	70,516
한국석유관리원	-2,192	3,083	3,518	14,460	13,58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5,143	-26,485	-14,135	14,246	55,031
한국해양연구원	11,404	22,338	21,438	12,353	73,497
한국문학번역원	-570	-26	-19	5,101	6,3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825	2,486	3,038	4,427	287,003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108	270	3,880	203,226
재외동포재단	2,063	383	485	2,729	41,224
한국교통연구원	6,171	10,793	7,894	2,601	11,434

그 외 순금융자산 과다 공공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
	2010 순금융자산	금융자산/총자산	2012 예산안
한국관광공사	179,191	17.7	135,603
한국공항공사	200,009	7.6	19,337
농수산물유통공사	98,534	9.3	210,527

3. 한국석유공사, LH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은 자주개발률 제고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유전개발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어 예산안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주개발률 목표치 30%를 달성하더라도 유가 급등 시 국내 유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결과적으로 유전개발사업은 한국석유공사의 재무적 이익 실현을 위한 투자임

2008년 이후 원유 · 가스 자주개발률 계산방식을 변경하여 유전개발사업 성과 지표의 일관성이 부족함

원유 ․ 가스 자주개발률 계산 시, 1일 자주개발물량을 2007년까지는 연간생산량/365일로 산정한 반면, 2008년 이후부터는 연간생산량/실조업일수로 산정하여, 기준을 동일하게 할 경우 유전개발사업의 성과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됨

원유 ․ 가스 자주개발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 자주개발률	4.1	3.2	4.2	5.7	9.0	10.8
공사 자주개발률	1.6	1.4	1.7	1.9	4.4	5.7

유전개발사업 효율성 지표를 [eqn: ` {가채매장량+누적생산량} over {누적`투자액}]으로 정의할 경우, 전체 유전개발사업의 2010년 효율성은 0.09로, 민간기업 효율성 0.2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전개발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석유공사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캐나다 Harvest사 M&A를 추진하였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2012년 국민임대 출자금 예산안 4,250억원 중 과거 선수령하여 발생한 자본이득 발생분 1,708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3∼20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소요한 자금 33.7조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 투자분은 3.7조원임

2003∼2005년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출자, 융자)와 입주자 부담액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비보다 1.5조원 많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본이득이 발생함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현황

(단위: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국민임대주택 건설비	13,764	25,153	33,733	39,699	45,798	50,217	83,491	45,611	337,466
출자금	7,112	8,040	8,488	8,076	9,678	10,492	9,559	8,814	70,259
융자금	13,762	18,281	23,001	25,078	29,161	13,446	37,290	9,955	169,974
임대보증금 납입액	2,290	3526	4,026	4,878	7,277	19,416	4,021	14,771	60,115
LH공사 투자분	-9,400 (-68.3)	-4,694 (-18.7)	-1,782 (-5.3)	1,667 (4.2)	-318 (-0.7)	6,863 (13.7)	32,621 (39.1)	12,071 (26.5)	37,118 (11.0)

1.5조원의 자본이득에 대한 이자수익이 최소 1,708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2012년 출자 예산안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지원시기를 승인 1, 2차년도에 70%, 준공연도에 30%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나, 여전히 기금지원과 실제 사업비 지출간 괴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연차별 예산 지원 비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조사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예산안 중 타당성조사비를 제외한 707.9억원을 출자로 전환하고 정부의 공사비 지원율과 동일하게 50%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원가에 반영하여 통행료로 회수할 수 있도록 출자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도 공사비에 준하여 50%만 정부가 출자하도록 예산안 707.9억원 중 354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립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577억원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병원여건개선사업 예산안 일부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세금 절감을 위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금액을 미리 비용 처리한 것임

12개 국립대학병원의 2010년말 기준으로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법인세 절감 효과는 787억원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효과를 제외한 12개 국립대학병원의 2010년 조정 후 당기순이익 합계는 1,251억원임

2010년말 3,577억원 규모인 국립대학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사업에 사용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상환하고 사립대학 부속병원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1년 한국사학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은 510억원으로 필요한 대기자금에  비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함

사학시설자금융자사업 중 사립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융자지원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학병원의 시설 · 설비에 드는 경비의 경우 우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한 국립대학병원 관련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