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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1. 11. 8(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788-3769 연훈수 예산분석관,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2012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의 마지막 권인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시리즈 11)을 발간

이번 ‘예산안 분석 종합’은 「2012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의 전체 분석내용을 요약 ․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445개 주요 사업의 분석 결과를 “예산 과다 편성”, “국회 지적사항 미반영”, “필요성 ․ 공익성 결여”, “사업의 유사 ․ 중복” 등의 11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특히 보고서는 총 287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 조정 의견을 제안하였음

세입예산안의 경우 정부의 세입예산안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하면서 7개 사업에 약 2조 3,000억원의 감액을 제안하였는데, 주요 감액 제안사업을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세 입 목	예 산 액 2012년(안)	조정액 (예시)	비고
기타유가증권매각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1,978,983	-1,903,837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 매각계획 미비 등에 따라 산은금융지주 및 기업은행 지분매각대의 국고 귀속이 연내에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토지매각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575,862	-84,600	추계식의 변수가 부적정하며, 2012년도 납입분인 캠코의 2011년 매각대가 8월말 현재 2,948억원에 불과함
토지매각대 (기획재정부,국유재산관리기금)	868,497	-50,000	최근 수납실적이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분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출예산안의 감액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총 264개 사업에 대해 감액을 제안하였는데, 감액규모는 세입예산 감액 규모와 비슷한 약 2조 3,000억원 수준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출자나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같이 과거의 집행 실적이나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액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쌀소득변동 직불금처럼 예산 산출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방위사업청의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이나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과 같이 사업추진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예산액을 대폭 증액 편성한 경우처럼 상당 수의 세출사업에서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함

특히 전년대비 7.3% 증가한 R&D 분야 예산안의 경우 지속적 미래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연구성과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R&D 분야 예산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5.5%) 보다 더 높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예산정책처가 보고서에서 예시한 264개의 감액조정 필요 사업 중 주요 감액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기금명·회계명)	2012 예산안	조정액(예시)	비 고
R&D분야	16,000,000	-300,000	R&D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R&D 분야 예산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 5.5%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
예비비	2,800,000	-300,000	최근 예비비 집행실적 부진 및 2011년 예비비 예산이 전년 대비 3,000억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2011년보다 4,000억원 증가한 예비비 예산의 일부 감액 필요
무기구매 등	322,006	-150,000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500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400억원), 제주해군기지(-600억원)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462,030	-240,000	연례적으로 수확기 산지쌀값을 과소추정하고 있으며, 대상면적을 과다추정하고 있는 바, 수확기 산지쌀값이 농식품부 산출치(145,000원/80kg)보다 6,000원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수확기 산지쌀값 1,000원 변동마다 예산은 약 400억원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