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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1. 11. 11 (금)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윤용중 팀장/ 박승준 경제분석관, 788-4662
국회예산정책처,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 종합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내년도와 2015년까지의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 종합편｣을 발간

본 보고서는 기 발간된 ｢2011~2015년 경제 전망｣,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분석｣ 등 6권의 주요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

[경제전망] 선진국 및 개도국의 동시적 침체에 따른 세계교역량 둔화, 고용 및 투자 부진,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2012년 우리경제는 3.5%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2012년 정부의 4.5% 전망에 비해 1%p 낮은 수준이고, 2015년까지 중기적으로도 정부(연평균 4.5%)에 비해 0.7%p 낮은 연평균 3.8% 수준 전망

2012년은 실질경제성장률(3.5%)이 잠재성장률(3.7%)을 밑도는 완만한 경기침체 국면이고 2013년부터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특히, 2012년에는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금년에 비해 불과 0.1%p 상승하지만 취업자수 증가는 26만 2천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이는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1993년 이래 가장 소규모의 고용창출 실적임

취업자수 증가 추이 및 전망

[총수입] 2012년은 예산안(344.1조원)에 비해 0.8조원 낮은 343.3조원으로 전망되었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12년도 예산안｣과의 차이는 경제성장률 전망 차이로 인한 국세수입 0.5조원, 자산 매각 가능성 등으로 세외수입에서 0.3조원 등 발생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2013년 총수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한 측면이 있음

행정부 총수입 증가폭 전망

(단위: 전년대비, 조원)

[총지출] 2012년은 예산안(326.1조원)에 비해 0.2조원 낮은 325.9조원으로 전망되었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총지출 전망은 재량지출을 소비자물가수준(실질가치 동결)으로 증가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며, 정부는 연평균 4.8% 증가로 이보다 더 강한 지출 억제를 계획하였음

[재정수지]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관리대상수지 15조원 적자를 전망하였으며,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2015년에도 흑자로 전환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2012년 14.3조원 적자, 2013년 이후 흑자 전환을 계획

2011~2015년 중기재정전망 비교

[국가채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국가채무를 419.3조원, GDP 대비 33.5%에서 2015년 513.3조원, GDP 대비 33.5% 수준으로 전망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11년 35.1%에서 2015년  27.9%로 낮아지는 것으로 계획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

(단위: %)

[재정운용 방향] 2012년의 재정운용은 세계적인 경기 하강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임을 전제로 하였을 때, 2012년 예산안은 긴축기조를 나타내어 경기 동행적(pro-cyclical) 재정운용이 될 가능성

2012년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기침체기로서,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경기조절 기능도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며,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강화하는 재정운용에 대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은 33.5%이며, 이를 유지하는 2012년의 총지출 규모는 327.8조원으로 정부 예산안(326.1조원)에 비해 1.7조원 정도의 지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기 시작하는 2013년 이후 긴축기조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필요

[세법개정의 방향]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대체로 대내 · 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나, 개별 정책수단의 통일성, 효과성, 적합성에서 미흡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 예상

성장에서 분배, 투자 중심에서 고용친화로의 정부 정책기조 전환은 바람직하나 충분한 재평가 논의 없이 일몰종료예정 비과세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추가 감세철회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 효과를 상쇄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철회(+3.3조원)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신용카드소득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비과세 감면 연장(△6.7조원)으로 2013년에 실질적으로 세수 감소 예상

미약한 경기대응성과 불확실한 투자 효과 등의 비판이 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는 적절한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확대라는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공제율(4%)을 낮추고 추가공제율(2%)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필요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는 상환액 규모가 큰 중산층 이상(평균소득 5,403만원)에게 혜택이 주로 돌아갈 가능성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편법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단순하며, 과세베이스도 주식가치 증가분이 아니라 증여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영업이익으로 되어 있어 편법증여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승계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공제한도(최고 500억원)도 지나치게 높아 다른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 우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부 있는 반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는 일인당 혜택(연 24만원)이 적어 노동공급 유인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신종금융상품 및 국내발행외화표시채권 과세는 일부 금융상품에서나마 과세기반을 확대(세수증가 0.1조원)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자본시장 성숙에 따라 세수 확충을 위해 금융서비스(총 수수료 24조원) 부가가치세 과세,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투기자본거래(40조원) 금융거래세(토빈세)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필요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관리강화, 재정통계개편 등 11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이 중 ‘재정통계 개편’은 당초 국가채무 논쟁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발생주의를 적용하고 IMF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재정통계를 보완하는 수준이며, 국회의 예 · 결산 심사 등 국내에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통계에는 변화가 없는 개편임

향후 국회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필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대한 국회의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예 · 결산 정보, 성과정보 등 다양한 재정정보에 국회가 접근 가능토록 할 필요

[첨부서류 분석]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에 대한 분석결과 제시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재정적자를 충당하는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국고채 투자에 대한 관리 필요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에서 연금성 기금에 대해서는 현행 5년이 아닌 30년 이상의 장기 전망 제시 필요 등

※ 첨부 :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 종합편｣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