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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11. 15(목)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장인성 경제분석관, 788-4653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작성 결과 저소득층의 물가상승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높고 변동성 또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차이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을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작성한 결과 1990년 이후 소득 하위 10% 가구의 물가상승률은 상위 10% 가구에 비해 연평균 0.2%p 더 높았으며 특히 물가상승기에 저소득층의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물가변동성도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남

특히 2010년도의 경우 소득 하위 10%가구의 물가상승률이 3.8%로서 상위 10%가구의 2.8%에 비해 1%p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층 물가의 상승폭이 더 큰 현상은 공식물가지수와 체감물가의 괴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이 중첩된 시기에는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따라서 최저생계비 등 물가지수에 연동된 저소득층 대상 급여의 책정 시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의 단순 적용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물가변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표준소비품목을 구성하여 생계비 변동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필요

1.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 괴리의 원인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물가지수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 체감물가의 심리적 특성, 물가지수의 대표성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음

이 가운데 전체 가계의 평균적 지출구조를 이용해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가 가지는 대표성의 한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음

저소득층 가구는 필수재의 지출비중이 높고 고소득층 가구는 사치재의 지출비중이 높은 등 품목별 지출비중이 서로 다르므로 개별 가계들이 경험하는 물가 변동은 평균적 지출 패턴을 기준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와는 다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실질생계비 변동의 파악을 목표로 하는 경우 소득수준별로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

본고에서는 소비자물가조사와 가계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작성함으로써 소득계층별 생계비 변동의 차이를 살펴봄

이를 위해 피셔지수 및 연쇄지수 등 실제 생계비지수에 가까운 지수를 사용함으로써 대체편의를 줄임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작성 시 COICOP 분류체계의 세부 단위 품목을 이용하여 물가지수 가중치를 계산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임

아울러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소비10분위 배율을 구한 후 그 추이를 소득10분위 배율과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2. 소비자물가지수 산식의 유형 및 소득분위별 계산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식으로 기준시점을 고정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을 채택하고 기준년을 매 5년마다 바꾸어주고 있음

그러나 가계의 지출비중은 지난 20년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년도가 기준년도에서 멀어질수록 비교시점의 소비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가 발생함

1990년 1/4분기에서 2011년 2/4분기까지의 총 물가상승률을 라스파이레스지수로 측정할 경우 140.2%가 되는 반면 파셰지수로 측정할 경우 12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약 19.6%p 가량의 차이가 남

한편 라스파이레스지수와 파셰지수의 기하평균을 취한 피셔지수(Fisher Index)는 대체편의가 작으며 가계의 효용극대화 행위를 고려한 참생계비지수(True cost of living index)에 가장 가까운 지수임

피셔지수는 1990년 1/4분기에서 2011년 2/4분기까지의 총 물가상승률이 130.2%로서 라스파이레스지수와의 차이는 10%, 5년 구간의 연평균 상승률 차이는 0.2% 가량으로 나타나 대체편의의 개선효과를 보여줌

소득계층별로 가계의 소비패턴이 서로 다를 수 있음에 착안하여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작성의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연구자는 Arrow(1958)이며 최근에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계층별 물가지수를 작성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작성

우리나라의 경우 유종구(1992)가 처음으로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작성을 시도한 이래 최근 송태정(2006), 손민중(2011) 등이 동 지수를 계산한 바 있으나 12개 대분류 항목 수준의 물가 및 가중치만을 이용한 일종의 약식 계산이며 라스파이레스 지수만을 사용함으로써 동 지수가 가진 대체편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소득계층별 피셔지수를 구한 결과 1990년 1/4분기부터 2011년 2/4분기 사이 소득1분위, 즉 소득 하위 10% 가구의 물가상승률은 총 133.2% 인데 비해 동 기간 소득10분위, 즉 소득 상위 10% 가구의 상승률은 125.0%로서 8.2%p 차이가 남

[그림 1]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 비교: 피셔지수

아울러 주목하여야 할 점은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의 물가지수가 물가상승기에는 더 큰 폭으로 오르고 물가하락기에는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임

저소득층의 물가지수가 더 크게 변동하는 현상은 식료품을 비롯한 필수재의 물가변동성이 더 크거나 품목 간 대체가능성이 더 작다는 것을 의미

특히 최근 물가상승률이 저소득층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2009년 4/4분기~2010년 4/4분기의 1년간 소득1분위의 물가상승률은 3.8%인 데 비해 소득10분위의 물가상승률은 2.8%로서 1%p의 차이가 발생

경제학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한계효용 체감의 가설, 즉 오목한 효용함수를 전제할 때 일정기간의 총소비량이 동일하더라도 소비의 변동성이 높은 쪽이 더 낮은 효용을 얻게 됨

따라서 소득계층별 물가상승폭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실질소비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저소득층의 효용은 더욱 낮아지게 됨

따라서 최저생계비 등 물가지수에 연동된 저소득층 대상 급여의 책정 시 대표적 소비자물가지수를 단순 적용하기보다 물가변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응용 및 시사점

소득불평등도와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소비불평등도의 경우에는 각 소득분위별로 소비패턴의 차이가 뚜렷이 존재하므로 소득분위별 물가지수에 따라 가계소비를 디플레이트하여 생계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

1990년대 초반의 소득분배 개선 현상 및 2000년 초반까지의 소득분배 악화 현상은 소비10분위 배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소득10분위 배율과는 달리 외환위기 당시에나 2000년대 이후의 분배 악화에 상응하는 소득계층별 소비격차의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음

실질소비의 10분위 배율이 명목소비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으나 두 지표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

2000년대 이후 소득10분위 배율의 격차가 추세적으로 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10분위 배율의 격차가 상응하여 커지지 않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며 이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고 있거나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

실제로 소득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현저히 증가한 반면 소득10분위의 소비성향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특히 소득1분위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1.5 내외로써 소비가 가처분소득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적자 상태임

소득격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비의 소득계층별 격차가 늘어나지 않고 있음은 일견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면에 저소득층 적자가구의 증가 및 가계부채 증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가능한 현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가계부채가 한계에 다다를 경우 실질소비의 격차가 다시 증가할 수 있음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가 포함되지 못한 점과 현행 물가조사 대상 품목이 고급품과 저가품간의 가격 변동의 차이나 소비 비중 차이 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계층간 물가지수의 차이나 변동성이 본고의 결과보다 더 클 가능성도 존재

현실적으로 소득계층별 가격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는 난점이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표준소비품목을 구성하여 그 변동을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첨부:「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차이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