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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11. 11. 18(금)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윤용중 팀장 / 윤준승 경제분석관, 788-4661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정부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한 ‘재정통계개편 방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

정부의 금번 ‘재정통계 개편’은 결과적으로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재정통계 개편의 의미

IMF의 2001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적용하고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였으며, 시장성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부 포괄 범위를 변경

정부의 금번 개편은 국제기구 제출용 통계의 보완에 불과하며, 재정통계 전반에 대한 개편으로 보기에는 한계

금번 재정통계 개편 방안은 IMF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의 개편에 국한된 것으로, 국회의 예산 · 결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는 국가채무 등의 재정통계는 변화가 없음

그동안 논쟁이 되어 온 국가채무의 포괄범위, 처리 방식, 규모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국가재정법｣의 개정 등 명시적인 제도적 변화도 제시하지 못함

재정통계 개편에 의한 변화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국제기구 제출용	통계기준		1986 GFSM	2001 GFSM
	회계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포괄범위		기능 중심	제도단위
	일반 정부	중앙 정부	․ 일반회계 ․ 18개 특별회계 ․ 64개 기금 중 11개 기금 제외 (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 평형기금 제외, 재정수지 산출시)	․ 일반회계 ․ 15개 특별회계 (우정사업본부 관련 3개 특별회계 제외) ․ 64개 기금 중 원가보상률 50% 초과하는 4개의 민간관리기금(사학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60개 기금
		지방 정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제도단위, 원가보상률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일반정부 포함여부 결정 예정
		공공 기관	․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282개 공공기관 중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136개를 제외한 146개 기관 포함 ․ 131개 지방공기업 중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일부 포함 예정
	공적연금 충당부채		․ 고려 없음	․ 공적연금 충당부채는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부기
	연금 보유국채		․ 국민연금 등 연금 보유 국채는 국가채무 포함	․ 국민연금 보유국채는 내부 거래로 보아 제외
예산 (재정관리용 통계)	․ 변화없음 (현금주의 기준) ․ ｢국가재정법｣제91조에 의한 국가채무 규정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그대로 적용
결산	․ ｢국가회계법｣제13조 ~ 제16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변화없음 ․ 단,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국가재정법｣부칙에 의해 그 동안 유예되었던 국가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를 작성 ․ 제출 예정

정부가 제시한 국제기구 제출 통계의 개편에서 추가적인 검토 필요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3개 특별회계의 일반정부 범위 제외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며, 기관장의 임명, 예산, 우정재산 및 이익잉여금의 활용 등 자율성에 대해 국가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정사업본부를 준기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3개의 특별회계 역시 정부 회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 ․ 확정한다는 점에서 ｢GFSM 2001｣ 2.2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일반정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24개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시장성테스트는 제도단위의 개념을 고려할 때 재검토 필요

기금은 독자적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고 거래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부채를 부담할 수도 없어 별도의 제도단위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관리주체별로 구분하여 시장성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부기에 필요한 공통된 재정정보 공개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정부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예산 ․ 결산 재정통계의 일관성 문제, 국회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

※ 첨부 :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