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국회예산정책처 보도해명자료
일 시	2011. 11. 22.(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788-3769
제목: 과다편성 예산 21조…“일단 타내고 보자”뒷주머니 여전 ― 헤럴드경제, 2011. 11. 22(화) 기사관련

[언론보도 내용]

해럴드경제는 11월 22일(화) ｢과다편성 예산 21조···“일단 타내고 보자” 뒷주머니 여전｣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2년 정부 예산 분석집에 따르면,

2012년 예산안이 최소 5조원 가량 불필요하게 증액 되었고,

예비비의 경우 금년도 집행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00억원 씩이나 예비비를 증액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예산을 과다책정한 정부나, 그 예산을 민원사업에 쓰는 국회 모두 국민혈세를 나눠먹기식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보도에 인용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는 “최소 5조원 가량 불필요하게 증액”되었다거나, “예비비의 2011년 집행실적이 없다”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p.331 참조)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