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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12. 16.(금)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천우정 팀장 / 이세진 평가관, 788-4753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분석보고서에서 현행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주요 세목과 관련한 현황 및 개선과제를 제시

지금까지 꾸준한 지방재정 지출권한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배분되는 재원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지방세법｣이 지난 2010년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분법(分法)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16개의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신규로 도입되는 등 지방세제 부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음.

이에 본 분석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2011년 예산 기준 전체 지방 재정수입의 35.3%)이 되는 현행 지방세제의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에 현행 지방세제 분석 결과, 취득세율의 순차적인 환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광역시 지역으로의 확대 검토,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의 개선 방안 마련, 주행분 자동차세 운영의 개선, 지방세지출예산서의 도입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 이관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참 고 1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주요 내용

첫째, 정부는 수년간 부동산정책을 목적으로 ｢개인간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실수요자의 거래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득세율의 순차적인 환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개인간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법정세율은 4%이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현재는 75% 감면된 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어려운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금년말 종료예정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22”대책 직전 수준(법정세율에서 50% 감면된 2% 적용)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21일 입법예고한 바 있음.

둘째,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일부 타 광역시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지방세 신규재원이 지표상으로 2조 6,790억원 정도 신장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지만, 현행의 지방소비세 제도는 수도권 지역과 기타 지역 간의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력 격차 해소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음.

수도권 지역과 다른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단순히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권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기타 도(道)지역 300%)를 두어 배분하는 방식보다는, 각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넷째, 정부는 지방세 세목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주행분 자동차세(舊, 주행세)를 지방재원으로 사용하기보다 사실상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주행분 자동차세 운영방식은 국세 : 지방세 비중에서 지표상의 착시효과만 일으킬 뿐 실질적인 지방재정 운영에는 크게 변동이 없으므로, 현재의 주행분 자동차세 운용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2010년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된 주행분 자동차세수의 규모는 총 3조 1,691억원의 73.4%인 2조 3,249억원

세수의 70% 이상이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인 주행세로 분류되어 있어 그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

다섯째, 현행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서는 차년도 지방세지출의 정보를 기재하는 ｢지방세지출예산서｣가 아니라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지출과 예산심의를 연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국세의 경우에서처럼 3개 연도(직전 ․ 당해 ․ 다음)의 ｢지방세지출예산서｣ 도입이 필요함.

2010년 제출된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추계상 2010년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은 13조 9,832억원으로서 비과세 ․ 감면율은 22.3%이나, 국세의 경우 국세감면총액은 2010년 추계상 30조 1,396억원으로서 국세 감면율은 14.7%임.

또한, 지방세에 대한 과세특례 사항들을 국세에 대한 특례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두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며, 실제적으로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 개진이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세 감면규정들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 ․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