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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1. 12. 27(화)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김우철 조세분석심의관, 788-4830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강민지 경제분석관보, 788-4665
NABO「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보고서 발간 ◆ 소득 4000만원 근로소득자(상위 21%)의 평균세율 2%에 불과, 추가 1000만 원당 평균세율 1%p씩 상승(1억 원 도달까지) ◆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공제가 많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감면효과 차이 거의 없어 소득재분배에 역진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보고서에서 소득세 100분위 자료에 기초한 실증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을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중심으로 분석

근로소득세의 사실상의 면세점(평균세율 0.5% 미달)이 총급여 2000만원(전체 근로소득자 상위 47%)으로 지나치게 높은 상태임

총급여가 4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할 때, 평균세율은 단지 6%p만 상승하여, 추가소득 1000만원 발생 시 평균세율 1%p씩 상승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제도는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하는 형태가 전체 소득공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으로 작용

소득공제에 따른 평균세율 절감효과가 저소득구간에서는 감소하다가 다시 오르고, 고소득구간에서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형 모습 취함

저소득에 해당하는 2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소득공제제도의 평균세율 절감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이후부터 4000만원 중반까지의 소득구간에서는 평균세율 절감효과 상승(반전효과)

4000만원 중반 이후 소득구간에서는 소득공제의 평균세율 하락폭이 일정하여, 소득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감면효과가 줄어들지 않아(고정효과)  소득재분배원칙에 부적합

세액공제 ․ 감면의 평균세율 절감효과는 소득상승에 따라 대체로 역U자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득재분배 원칙에 적절히 부합

세액공제 ․ 감면의 평균세율 절감효과가 4000만원 중반에서 제일 높고, 이후부터 소득이 상승할수록 계속 하락하는 형태(역U자형)를 취하여,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소득공제제도와 달리 소득재분배 원칙에 적절히 부합

그러나 소득공제의 세부담 감면효과에 비해 세액공제 ․ 감면 절감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매우 작아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 미약

소득공제제도는 한도를 설정하고, 공제액의 크기를 과감히 축소함과 동시에 세액공제 ․ 감면을 확대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

1. 근로소득세제의 특성 분석을 위한 소득세 100분위 자료의 활용

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한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처는 국세청으로 부터 100분위 자료를 제공 받음

이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근로소득세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세제개편에 필요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특히 근로소득세제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요소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복합조세함수를 통해 근로소득세의 귀착효과를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

2. 근로소득세의 귀착효과

복합조세함수 추정 결과, 평균세율이 소득 증가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전체적인 형태는 S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총급여 4000만원 미만 구간: 소득증가에 따른 평균세율의 증가폭이 점점 커짐

총급여 4000만원부터 1.3억 원까지 구간: 평균세율의 모습은 직선 형태에 가까워 세부담이 소득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

총급여 1.3억 원 이상인 구간: 소득증가에 따른 평균세율 증가폭이 점점 작아짐

[그림 ] 복합조세함수(평균세율)

조세함수의 추정 결과 총급여 2000만원(근로소득자 상위 47%에 해당)이 평균세율 0.5%에 미달하는 사실상의 면세점에 해당되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면세점이 너무 높고 면세자의 비중(약50%)도 너무 많은 것으로 평가

총급여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세부담이 총급여대비 2% 미만에 불과하여, 세부담의 인상여력이 존재

상위 21%에 해당하는 총급여 4000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에서 평균세율이 이전 소득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나, 증가속도의 절대적인 크기는 매우 낮아 총급여 수준이 1억원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실효세 부담은 단지 8.5%에 불과

총급여가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약 6%p증가하여, 1000만원 당 1%p 증가하는 것에 불과

3. 소득공제제도의 귀착효과

우리나라 전체 소득공제함수의 형태를 보면, 대체로 4천만원 중반(대략 상위 20%)의 소득구간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공제액이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전체 공제액의 증가폭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 전체 소득공제의 소득세 감면효과

전체 소득공제의 소득세 감면효과는 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소득공제의 감면효과가 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른 산출세율의 상승으로 인해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임

우리나라 소득공제제도의 평균세율 하락폭은 √형임

이는 소득세제 설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가능

특히 고소득구간에서 소득공제제도의 평균세율 하락폭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소득증가에 따른 평균세율의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제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임

[그림 ] 전체 소득공제제도의 평균세율 절감효과

추후 논의를 통해 √형의 상대적 감면효과를 내포하는 현재의 공제제도가 세제개편의 종합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함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있다면, 증가형 소득공제를 평탄형으로 조정하거나 또는 더 적극적으로는 평탄형 공제도 점감형으로 조정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지만, 공제제도 도입의 목적상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귀착효과

전체 세액공제 ․ 감면은 대체적으로 역S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음

저소득 구간을 제외하고는 소득 상승에 따라 거의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소득공제의 감면효과와 뚜렷이 구별됨

이러한 함수 형태의 차이 외에도 세액공제 ․ 감면의 경우는 감면효과의 절대적인 크기와 상대적인 증가속도가 소득공제의 감면효과에 비해서 모두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  전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함수

(단위: 만원)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소득이 1억원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 감면으로 인한 평균세율 하락폭은 소득상승에 따라 대체로 역U자형의 모습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형의 상대적 감면효과를 보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역U자형의 세액공제 ․ 감면 제도는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원칙에 충실하게 설계되어 있음

그러나 감면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가 작아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는 미약함

[그림 ] 전체 세액공제 및 감면의 평균세율 절감효과

(단위: 총급여대비 비중)

※ 첨부:「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