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회예산과정 변화와 시사점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회결산분석 방법론 연구
국가별 SOC의 유형구분 및 재정규모 조사․연구
바우처 제도의 현황과 효과성 분석
자연재난관리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방안 연구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회예산과정 변화와 시사점

1. 연구대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국회예산과정의 변화와 영향요인

국민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통합하는 국회예산과정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실증분석: 국회예산과정의 역사에 대한 자료수집 및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틀을 설정하고,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국회예산과정에 대한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에 기초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3. 예상 목차

Ⅰ. 서론(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이론적 검토 및 분석 틀

1. 선행연구의 검토(신제도주의와 국회예산과정)

2. 분석틀(국회예산과정 변화의 영향요인)

Ⅲ. 국회예산과정의 변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1. 우리나라의 국회예산과정 변화와 영향요인

2. 해외사례(미국, 스웨덴, 브라질, 영국)

3. 시사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VI.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5(경제예산분석팀 연훈수 분석관)

이메일 주소 : hsyeon@assembly.go.kr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회결산분석 방법론 연구

1. 연구대상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도입연혁 및 해외사례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의 국가결산보고서를 활용한 새로운 결산분석 방법론 및 국회 결산 심의 강화 방안 모색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예산편성·집행 담당자 및 민간회계전문가 인터뷰 등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가회계제도 개편에 따른 국회결산심의 실제 적용 방안 모색

3. 예상 목차

I. 개요

1. 국가회계제도 개편 연혁

II. 국가회계제도 개편 주요내용

1. 국가회계제도 개편 주요내용

2. 해외사례연구

III. 결산분석 방법론제시 및 실무적용방안

1. 재무제표별 중점분석사항

- 재정상태표 중점분석사항

- 재정운영표 중점분석사항

- 순자산변동표  중점분석사항

2. 계정별 중점분석사항

- 인건비․사업경비 중점분석사항

- 유형자산 중점분석사항

- 우발․충당부채 중점분석사항

3. 기타 중점분석사항

- 프로그램 순원가 및 원가시스템 중점분석사항

- 효과적인 재정지표의 발굴 및 사용

VI.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7(경제예산분석팀 김윤미 분석관)

이메일 주소 : yoonmikim@assembly.go.kr

국가별 SOC의 유형구분 및 재정규모 조사․연구

1. 연구대상

국가별 SOC(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하는 유형 구분

국가별 SOC 투자 방법 및 재정투자 규모 조사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OECD통계 등 외국 통계, 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가별 SOC의 유형 분류 및 재정규모를 파악

3. 예상 목차

Ⅰ. 개요(SOC 의의 및 우리나라 현황, 문제제기)

Ⅱ. 주요국의 SOC(사회간접자본) 유형구분

1. 주요 국가의 SOC 유형 분류

2. 주요 국가의 SOC 투자 방법

Ⅲ. 정부투자 SOC의 적정규모 연구

1. 주요 국가의 SOC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

2. SOC 재정투자의 적정 규모 비교․연구

3. 우리나라 SOC 재원배분에 대한 시사점

VI.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29(산업예산분석팀 김효진 분석관)

이메일 주소 : hjk@assembly.go.kr

바우처 제도의 현황과 효과성 분석

1. 연구대상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의 현황과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와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예산편성·집행 담당자 및 국회 예·결산 심의 관련자 인터뷰 등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바우처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도출

3. 예상 목차

Ⅰ. 개요(바우처 제도의 개념 및 도입 배경, 문제제기)

Ⅱ. 바우처 제도의 집행 현황

1. 기존 지원체계와 바우처 제도의 차이

2. 중앙부처별 바우처 제도 및 예산 현황

3. 지방자치단체별 바우처 제도와 재원 투자 현황

Ⅲ. 해외 주요국의 바우처 제도

1. 주요국 바우처 제도와 재원 투자 현황

2. 외국 바우처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3.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Ⅳ. 바우처 제도의 시행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급자 측면에서의 문제점: 지방비 매칭 부담 등

2. 수혜자 측면에서의 문제점: 예산소진율 미흡, 사용처 제한 등

3. 제도상 개선방안

VI.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38(사회예산분석팀 김형진 분석관)

이메일 주소 : khjin@assembly.go.kr

자연재난관리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방안 연구

1. 연구대상

효과적인 자연재난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사업대상지 선정 항목 및 비중의 적정성 평가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부처 사업설명자료,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사업 현장 방문 및 관련자 인터뷰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정 배분 방안 모색

3. 예상 목차

Ⅰ. 개요(자연재난관리사업 필요성)

Ⅱ. 자연재난관리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추이

2. 자연재난관리사업의 문제점

Ⅲ. 자연재난관리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방안

1. 사업 추진체계 및 문제점

2. 우선 사업대상 선정시 고려할 사항

3. 사후복구비 지원체계 개선

VI. 결론

※ 목차는 예시이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정 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0(행정예산분석팀 김애선 분석관)

이메일 주소 : aesun@assembly.go.kr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1. 연구대상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현황 파악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문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현장조사: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계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계자 등 각 부처 사업담당자와의 인터뷰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3. 예상 목차

Ⅰ.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및 현황

Ⅱ.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현황

1. 총괄 현황

2. 부처별 현황

3. 관련 법규정

Ⅲ.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문제점

1. 지원체계(절차) 상의 문제점

2. 운영 상의 문제점

3. 예산 상의 문제점

Ⅳ.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1. 지원체계(절차) 상의 개선방안

2. 운영 상의 개선방안

3. 예산 상의 개선방안

Ⅴ. 결론

＊ 붙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 조사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02)788-4644(행정예산분석팀 정진욱 분석관)

이메일 주소 : jjw0215@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