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가계부채 현황 및 가계의 채무건전성 분석
소득세 적정 과표구간 설정
조세지출항목 연장 평가 체계 수립

가계부채 현황 및 가계의 채무건전성 분석

1. 연구목적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가계들의 채무상환불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최근의 KCB자료를 활용하여 가계부채 현황을 파악하고, 가계들의 채무건전성을 분석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KCB 분석자료 내용

최근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의 가계부채 자료

분석대상 개인차주를 직업, 연령, 지역, 업권, 신용등급 등으로 구분

부채상환능력 분석과 DTI와 가계부채 부실 위험, 금리 및 소득변화의 영향,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차환위험의 분석 (Stress Test 포함)

3. 기대효과

최근 가계부채 현황 파악과 가계채무의 건전성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도출할 예정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4 (경제정책분석팀)

이메일 주소 : shindj@nabo.go.kr

소득세 적정 과표구간 설정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표구간은 1996년 개편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음

1996년 기존 6단계에서 4단계(1000, 4000, 8000만원)로 축소

최근 과표구간 기준 금액 및 구간의 변동이 일부 있었지만, 1996년 이후의 소득증가 및 물가상승을 반영한 조정이라 보기 어려움

2008년 과표금액이 소폭 상향조정(1200, 4600, 8800만원)

2011년 말 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3억원, 38%): 현재 5단계

최고 과표구간 신설을 계기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

2. 주요내용

과표구간 설정에 관한 이론적 근거 조사 및 정리

과표구간별 인원 및 소득분포 자료 정리(이용가능한 과거~현재)

과표구간 설정에 대한 국제비교(물가수준, 조세부담률 등 반영)

향후 과표구간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물가연동제 등 고려)

시나리오별 세수효과및 효과분석을 통해 적정 과표구간 설정 방안 제시

2. 기대효과

효율성·형평성 등 조세원칙에 기반을 두고, 세수중립성 등을 감안한 과표구간 조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소득세제 개편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5(세제분석팀)

이메일 주소 : min1231@assembly.go.kr

조세지출항목 연장 평가 체계 수립

1. 연구목적

조세법률주의와 일몰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세지출 항목은 반복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일몰이 무의미

일몰도래 조세지출 항목이 매년 관행 또는 이익집단 로비에 따라 연장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조세지출항목의 평가에 기반한 관리 필요

2. 주요내용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특성에 근거하여 정책적 효과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조세지출 항목 신설시 사전평가 및 기존항목의 일몰도래시 연장평가 기준 체계 수립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고 규모가 큰 주요 일몰도래 조세지출 항목을 대상으로 실제 연장 적합여부 평가 사례 제시

2012~2013년 중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 5가지 내외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장 적합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

조세지출항목별로 적정수준 지출규모 판단근거와 내역 제시

3. 기대효과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하여,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을 지원

재정지출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면서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감시가 어려웠던 조세지출 제도 운용에 대해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44(세수추계팀)

이메일 주소 : yjchan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