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주요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제도 연구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해외사례연구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IAEA 권고·제안사항 검토 및 선진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주요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제도 연구

1. 연구배경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재정지출의 60%를 집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이원화되어 있는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따라 성과관리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 주요국 지방재정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요인과 지방재정 성과관리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지방정부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국가의 사례 조사

주요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제도 현황 및 연혁 조사

주요국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관계가 이원화되어 있는지와 이에 따라 성과관리가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분석

지방정부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국가의 경우, 성공원인 분석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해외사례 비교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들어가며:　문제제기

Ⅱ. 지방정부 성과관리의 의의

1. 지방정부 성과관리의 개념

2. 지방정부 성과관리의 특징

Ⅲ. 해외사례 분석1: 미국

1. 지방정부 성과관리 도입현황 및 연혁

2.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의 관계

3.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한 성과 및 성공 원인

Ⅳ. 해외사례 분석2: 영국

1. 지방정부 성과관리 도입현황 및 연혁

2.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의 관계

3.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한 성과 및 성공 원인

Ⅴ. 해외사례 분석3: 일본

1. 지방정부 성과관리 도입현황 및 연혁

2.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의 관계

3.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한 성과 및 성공 원인

Ⅵ. 나가며: 해외사례 요약 및 전망

5. 연구결과 활용

우리나라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와 비교평가 가능

지방정부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원인을 벤치마킹할 수 있음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1(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ksj27@assembly.go.kr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해외사례연구

1. 연구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로서 시정요구제도를 마련하고 있음(국가재정법 제100조)

국가재정법 제100조를 제정할 당시 납세자소송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경과를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납세자소송은 도입하지 않고 시정요구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침

외국의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필요

2. 연구내용

외국의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외부적 통제장치 연구

우리나라 예산‧기금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외국사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감시제도의 개선방향 제안

새로운 제도의 도입방안 제안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외국의 사례

1.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의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외부적 통제장치에 관한 법률‧제도 소개

2. 각 제도의 운용실태 연구

3. 각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Ⅲ. 우리나라 현황

1. 우리나라 국민감시제도의 운용현황

2. 우리나라 국민감시제도가 예산 통제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우리나라 국민감시제도의 문제점

4.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개선방안 및 제도도입 방안 제안

1. 우리나라 국민감시제도의 개선방안

2. 외국제도의 도입 방안 제안

Ⅴ. 결어

5. 연구결과 활용

우리나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개선방안 제안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2(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haeyeon@assembly.go.kr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IAEA 권고·제안사항 검토 및 선진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연구배경

정부는 2011년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변경 등 원자력안전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한 바 있음

또한 2011년 7월 IAEA(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받은 바 있음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2011년 7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 점검에 따른 권고 및 제안사항과 정부의 이행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도출

프랑스 등 선진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도출

정부의 안전규제 관련 조직체계 정비 이후 미비점 및 추가적 보완필요사항 제안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관계자 인터뷰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 현황

1.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

2. 안전규제의 독립성

3. 기술적 역량

4. 비상 시 대처 능력

Ⅲ.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 점검 결과

1. 총괄 평가 결과

2. 권고·제안 사항별 중점 검토

3. 정부의 이행계획

4. 개선과제

Ⅳ.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

1. 프랑스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의 현황

2. 안전규제의 독립성

3. 비상 시 대처 방안

4. 한국에의 시사점

Ⅴ.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 개선 방안

5. 연구결과 활용

IAEA의 권고 및 제안사항을 검토하고 프랑스 등 선진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의 개선과제 파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포함하여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 확립, 역량강화, 관련 제도의 정비 등 개선방안 도출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7(공공기관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5@assembly.go.kr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외부감사 선임제도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피감사법인이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자유수임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의 저축은행 사건 등을 볼 때 감사인의 독립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감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외부주주와 채권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제도가 외부감사제도에 비해 실제 감사인의 책임성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지 않은 등의 이유로 내부 감사인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민이 주주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있어 현재와 같은 내·외부감사 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 개정 등 개선과제의 도출 필요

2. 연구내용

각 공공기관의 내 · 외부 감사인 선임 절차와, 최근 5년간 내 · 외부 감사 선임 현황 검토

공공기관 내 · 외부감사인과 관련한 법률상 지정된 역할 등 감사인의 역할 검토

공공기관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 자유수임제 vs 지정제도의 장, 단점 분석과 공공기관에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경우의 방안, 절차 검토

공공기관 내부감사의 책임 문제 등과 관련한 관련 법 등의 개선사항 검토

특히, 해외사례 등의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함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국내외 공공기관 감사관련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과의 회의 및 면담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공공기관 감사제도 현황

1. 내 · 외부 감사인 선임 절차(공공기관 감사제도 관련 법률 등 포함)

2. 최근 5년간 내 · 외부 감사인 선임 현황

3. 현 제도 하에서의 감사인의 역할

Ⅲ. 외국의 공공기관 내 · 외부 감사제도 검토

1.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2. 외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Ⅳ. 공공기관 내부감사 제도

1. 공공기관 내부감사와 책임성 문제

2. 공공기관 내부감사 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Ⅴ. 공공기관 외부감사 제도

1. 감사인 자유수임제, 지정제도 분석(장, 단점 포함)

2. 공공기관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3. 현 공공기관 외부감사 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Ⅵ.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공공기관 감사제도에 있어 자유수임제, 내부감사인 책임성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향 도출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개선 도모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4(공공기관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5@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