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농림수산식품분야 중기재정규모에 관한 연구
주요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제도 연구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해외사례연구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IAEA 권고·제안사항 검토 및 선진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분야 중기재정규모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 : 1회계연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방향과 중장기 재정전망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함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Top-down 방식의 추계로 주요 사업별 재원배분계획은 “분야-부문-프로그램”별로 재정소요 규모 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움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10~2014”와의 연관된 중기적 재정규모 파악 필요

2. 연구내용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지출 변화 주요 요인 분석

부처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근거해 “분야-부문-프로그램”별로 중기재정규모를 추산미시적 접근(Bottom-up) 방식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10~2014”에 대한 2010년과 2011년 사업예산 배정 검토와 해당 사업평가

한미FTA 관련 사업의 중기예산 규모 분석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부처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근거해 “분야-부문-프로그램”별로 중기재정규모를 추산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농림·수산·식품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1. 신규 사업 중기재정소요분석

2. 계속 사업 중기재정소요분석

Ⅲ. 농림·수산·식품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1. 분야·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와 구성

2. 회계별 중기재정소요 규모와 구성

3.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와 구성

Ⅳ.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지출 변화 주요 요인 분석

1. 문제 제기

2. 선행연구

3. FTA에 따른 제정소요 고려요인

4. FTA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지출 규모

Ⅴ. 요약 및 시사점

Ⅵ.. 부록: 농림·수산·식품분야 중기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규모

5. 연구결과 활용

FTA 발효로 재정지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재정부담 규모 예측으로 국회차원의 재정관리방안 제안

향후 농림 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에의 참고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약 4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6(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yunhi@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주요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제도 연구

1. 연구배경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재정지출의 60%를 집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이원화되어 있는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따라 성과관리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 주요국 지방재정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요인과 지방재정 성과관리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지방정부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국가의 사례 조사

주요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제도 현황 및 연혁 조사

주요국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관계가 이원화되어 있는지와 이에 따라 성과관리가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분석

지방정부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국가의 경우, 성공원인 분석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해외사례 비교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들어가며:　문제제기

Ⅱ. 지방정부 성과관리의 의의

1. 지방정부 성과관리의 개념

2. 지방정부 성과관리의 특징

Ⅲ. 해외사례 분석1: 미국

1. 지방정부 성과관리 도입현황 및 연혁

2.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의 관계

3.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한 성과 및 성공 원인

Ⅳ. 해외사례 분석2: 영국

1. 지방정부 성과관리 도입현황 및 연혁

2.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의 관계

3.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한 성과 및 성공 원인

Ⅴ. 해외사례 분석3: 일본

1. 지방정부 성과관리 도입현황 및 연혁

2.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의 관계

3.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한 성과 및 성공 원인

Ⅵ. 나가며: 해외사례 요약 및 전망

5. 연구결과 활용

우리나라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와 비교평가 가능

지방정부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원인을 벤치마킹할 수 있음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1(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ksj27@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해외사례연구

1. 연구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로서 시정요구제도를 마련하고 있음(국가재정법 제100조)

국가재정법 제100조를 제정할 당시 납세자소송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경과를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납세자소송은 도입하지 않고 시정요구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침

외국의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필요

2. 연구내용

외국의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외부적 통제장치 연구

우리나라 예산‧기금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외국사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감시제도의 개선방향 제안

새로운 제도의 도입방안 제안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외국의 사례

1.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의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외부적 통제장치에 관한 법률‧제도 소개

2. 각 제도의 운용실태 연구

3. 각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Ⅲ. 우리나라 현황

1. 우리나라 국민감시제도의 운용현황

2. 우리나라 국민감시제도가 예산 통제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우리나라 국민감시제도의 문제점

4.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개선방안 및 제도도입 방안 제안

1. 우리나라 국민감시제도의 개선방안

2. 외국제도의 도입 방안 제안

Ⅴ. 결어

5. 연구결과 활용

우리나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개선방안 제안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2(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haeyeon@assembly.go.kr pmo@assembly.go.kr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IAEA 권고·제안사항 검토 및 선진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연구배경

정부는 2011년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변경 등 원자력안전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한 바 있음

또한 2011년 7월 IAEA(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받은 바 있음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2011년 7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 점검에 따른 권고 및 제안사항과 정부의 이행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도출

프랑스 등 선진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도출

정부의 안전규제 관련 조직체계 정비 이후 미비점 및 추가적 보완필요사항 제안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사례연구(해외 사례 등을 적시)

관계자 인터뷰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 현황

1.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

2. 안전규제의 독립성

3. 기술적 역량

4. 비상 시 대처 능력

Ⅲ.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 점검 결과

1. 총괄 평가 결과

2. 권고·제안 사항별 중점 검토

3. 정부의 이행계획

4. 개선과제

Ⅳ.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

1. 프랑스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의 현황

2. 안전규제의 독립성

3. 비상 시 대처 방안

4. 한국에의 시사점

Ⅴ.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 개선 방안

5. 연구결과 활용

IAEA의 권고 및 제안사항을 검토하고 프랑스 등 선진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의 개선과제 파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포함하여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 확립, 역량강화, 관련 제도의 정비 등 개선방안 도출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7(공공기관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5@assembly.go.kr pm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