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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시	2012. 3. 27(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김경호 과장/ 연훈수 분석관,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 발간 — 2012년도 확정예산 분석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2년도 예산을 분석한「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

｢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은 주요 재정제도 및 국회가 확정한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주요내용, 재원배분의 특징, 국회 심의내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수록

제1부에서는 재정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 조세지출예산, 민간투자사업 등 주요 재정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음

제2부는 2012년 재정운용 여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거시재정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

제3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에 맞추어 상임위별 재정현황, 재정의 특징 및 구조와 주요 사업 또는 현안을 설명하여 부처별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부록편은 주요 경제 및 재정지표를 수록하여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음

예산정책처는 향후「국가재정법의 이해와 실제」,「주요국의 예산제도」등의 재정시리즈를 발간할 예정임

[참고] 2012년 예산의 규모 및 주요 재정지표

2012년 예산의 규모

총수입: 343.5조원

총지출: 325.4조원

2012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보건 ․ 복지 ․ 노동   92.6조원

일반공공행정     55.1조원

교육             45.5조원

국방             33.0조원

SOC             23.1조원

농림 ․ 수산 ․ 식품  18.1조원

R&D             16.0조원

의무지출 비중: 45.9%

2012년 의무지출은 149.2조원으로 2011년 대비 7.4% 증가

2012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2012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14.3조원(GDP 대비 △1.1%) 적자 전망

2012년 국가채무는 445.9조원(GDP 대비 33.3%)으로 전망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